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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신속 건립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전주시민 동참을
일시 제354회 제2차 본회의 2018.10.23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겠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8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 25억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공항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토부는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0여 년 전 지난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부지가 포함되어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타를 실시한다는 것은 새만금공항을 건립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비단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국제공항이 세워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전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은 한옥마을 관광객 격감 증후를 감지하고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다변화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 항공수요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 연도인 오는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명운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패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청원하여 그 답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께 제안합니다. 정부를 믿고 우리 지역 여덟 분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 국토부장관만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절박감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 촉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과연 대통령님의 뜻인지, 아니면 절차만 따지는 정부부처의 안일함인지, 그도 아니라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지역 소외의 하나인지 분명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습니다.
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북도민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주시 또한 국민청원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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