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의 도시를 위하여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윤정 의원입니다. 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사전에 이루어진 영향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지나는 대다수 전주시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 사업 허가를 내줘서 도로가 자기들 것인양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 냅니다. 관내 주요 예식장 인근은 주말마다 정체가 지속되고 다수의 시민과 전주를 찾는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과 업체는 사업 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단지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수록, 새로 개설해야 하는 도로가 좁고 짧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현재 에코시티는 전체 개발단지의 절반 정도가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코시티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서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시간대마다 교통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주시는 인접도로, 연결도로의 신설,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코시티 5블럭 입주아파트의 경우 교차로에서 정문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의 부출입구로 이루어지도록 해 불법유턴 차량과 교차로 좌회전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얽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교통정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교통영향평가는 에코시티 전체, 그리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코시티 특히 단지 내부의 교통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에코시티 5블럭 공동주택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뿐더러 주변의 정체를 유발하는 현재의 진출입 방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5블럭 인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 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즉 대규모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주요 도시개발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예식장 등의 인접도로는 심한 교통 혼잡구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영향평가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받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 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교통정비촉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영향평가가 아닌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법령 제정보다 먼저 조례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우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조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