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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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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윤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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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윤자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사업 촉구!
일시 제355회 제5차 본회의 2018.12.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자살예방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최근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25.6명에 비해 전주시는 5.9명 적은 1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전주시의 자살 관련 지표들이 괜찮은 수준처럼 보이나 이는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자살률 평균의 2배 이상인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11.2명이었던 자살률이 2013년 28.7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또한 이러한 국가적 기조와 발맞춰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문화정책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자살 예방의 경우 하나의 사업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의료기관, 경찰청,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명문화 확산정책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 45.7명이었던 노인 자살률이 2016년에는 5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청주시의 경우 동네의원을 활용한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을 통해 노인 자살자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울증 및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적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자살위험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높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촉발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제거하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주시 역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통해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진행하고 있고 자살명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아중호수에 조도개선, 제방펜스 설치,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쩍 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간이음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살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청, 의료기관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전주시 생명문화 확산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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