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완산·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가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게 기본이며 특히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따져 미리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행정의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에서는 걱정과 고민부터 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탓에 신규 사업을 포함한 사업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민선 7기 역시 신규사업들을 포함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주력 사업의 배분을 위한 재정비는 필수입니다. 즉 전주시의 주력 사업들을 비롯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손봐야 할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부족한 예산 탓에 논의만 진행되고 유야무야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는 늘어만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예산 집행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예산의 부족분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나는 선심성 사업들은 결국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 예산 등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으로 밀리는 행정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역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여건은 고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업무로 인해 지쳐가는 상황에서 일일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전주시 행정조직 내에서 업무의 질과 성과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방만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만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역량 강화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와 사업만 아니라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여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시책일몰제의 시급한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조차도 지적뿐인 메아리로 돌아오는 현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조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 가는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다이어트를 즉각 검토·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시책일몰제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열두 곳입니다. 물론 예전에 시행하고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으나 앞으로 전주시는 그러한 실패 사례들의 점검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도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차 버린 그릇에 새 것을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생적 노력만이 가장 합리적인 시책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