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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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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윤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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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윤자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선진적 치매정책을 위한 제언
일시 제358회 제4차 본회의 2019.03.2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적인 치매정책을 위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치매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전략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적 과제로서 치매정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정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부서의 노력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시 자체 사업으로 기존의 선별검사 지원 사업이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치매정책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치매정책이 지금보다 더 선진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보강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현재 전주시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보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은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지원, 가족지원, 인식개선 총 5개 팀 중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3개 팀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증진과 내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 치매정책을 담당하는 100세 건강지원팀의 인력 구성을 보면 13명의 직원 중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거나 공무직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업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치매관리 정책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문 인력을 증원해 주시고 소속 직원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중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치매를 치료와 격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 전체가 관리해 나가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매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치매는 이제 환자와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스며들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보호자의 문제입니다.
치매환자가 자신과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의 조력자 등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조력자 역할은 가족이 맡게 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기간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에서 먼저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직원의 탄력‧유연 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일과 조호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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