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윤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롯데쇼핑과의 밀실타협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던 선거공약 파기를 3대원칙 수호라는 말로 호도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롯데재벌과 전주시의 아름답지 못한 동행을 반대하는 데에는 차고 넘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종합경기장 땅을 현행법상 99년 장기임대를 통한 독점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전주시민들의 재산권을 반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경제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야 할 전주시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특수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하게 훼손하며 재벌합작 편법특혜에 나선 작금의 상황은 두고두고 전주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50년 이상의 장기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분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주종합경기장 대형쇼핑몰의 외국인 투자 자본의 국적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국 자본에 더해 현재 주식회사 롯데쇼핑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국적 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준 일본계 대형쇼핑몰의 전주진출이라는 이러한 지적은 충분한 합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형쇼핑몰의 자본 흡인력에 전주지역의 상권과 지역순환경제가 망가지고 전주지역의 돈과 자금이 서울로 그리고 일본으로 역외 유출되는 사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난달 24일 김승수 시장은 전북CBS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전주시가 2016년 1월 최초 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약 1년 동안 롯데와의 상호공문을 통해 협약해지와 관련한 수차례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협약해지 공방은 2018년 6월 급반전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롯데쇼핑은 공문을 통해 협약해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중을 전달하며 전주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사는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재정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종업계 출점여부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협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던지는 확인 절차이며 롯데의 출구전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 협약 관련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네 가지의 민원사항을 건의합니다. 롯데전주점 옥상 헬기장 해제 검토, 전주점 앞 공개공지 활용허가, 전주시 공무원과 포인트 제휴 협약, 천변 주차장 조성 건의. 그리고 롯데쇼핑 의견의 말미에는 "종합경기장 관련 초기 투자비 약 12, 13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첨언을 했습니다. 롯데가 해지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네 가지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초기 투자비 13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면 우리는 해지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서 협약해지의 정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결의했던 유통재벌로부터 전주경제를 지키고 전주시민의 땅을 지키고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 약속과 열망이 끝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는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년간 싸우고 버티며 단호한 전면전을 각오했던 전주시가 이런 소박한 수준의 민원 몇 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종합경기장 부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전주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준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님! 협약 해지는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협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협약,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입을 잠시 닫고 귀를 열어 전주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한다면 길이 열리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충심어린 고언을 전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