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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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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최명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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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 안 된다!
일시 제361회 제1차 본회의 2019.06.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정성과 땀이 담겨진 성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 숭고한 뜻이 있기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두 번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시민과 도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성원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연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66만 명의 전주시민께 드린 약속을 66만 명 전주시민의 땅주인께 묻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 쉽게도 하실 수 있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롯데 측의 일방적 주장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전주시의 대응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어디 한 곳도 해본 적이 없는 외투법을 적용하여 한 번만 연장해도 수의계약과 동시에 100년 이상, 최대 198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이 롯데 땅이지, 전주시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롯데에서 무슨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협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큰 손해배상을 할 것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롯데 측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롯데백화점을 100년 이상 최대 198년을 전주시에 무상 임대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을 전주시에 존치해야 됩니다.
셋째, 대기업은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상인과 사회적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출액 대비 10%를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넷째, 직원의 50%를 전라북도 도민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주시에 제안합니다.
롯데백화점에는 시청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전주시청사 면적은 1만 1717㎡이며 롯데백화점은 7만 2510㎡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간 10억 원 넘게 내고 있는 현대해상, 대우빌딩, 중소기업과,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복지재단 등 시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면적은 롯데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직원들이 수많은 청사에 흩어져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의 인력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짐작할 수도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전주시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줄어드는 관광객을 더 유치하여 볼거리와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예술의 도시로 미술관이 없는 전주시에 미술관을 짓고 박물관 그리고 예술공장을 만들어 한옥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광장도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남는 건물은 중소상인과 청년과 어르신들께 무상 내지는 실비로 사무실을 임대해줘서 우리 시 발전과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경기장 개발에 올인한다면, 절박한 현안 사업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실행하고 추진 중인 사업비가 1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채는 현재 1324억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 일몰제 등 부채가 2000억 넘게 되어 절박한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도 엄청난 혼란과 사업 중지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은 1조 8430억이며 인구 1인당 279만 원입니다. 남원시는 인구 8만 2000에 7900억 원이며 인구 1인당 전주시의 무려 4배 가까운 963만 원입니다. 김제시는 7830억에 인구 1인당 전주의 거의 4배 가까운 931만 원입니다. 부안군은 4371억에 1인당 810만 원, 완주군은 6500억 원에 1인당 700만 원이며 군산시조차도 1조 220억 원으로 1인당 378만 원입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전주시의 예산은 부끄럽고 주민의 삶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롯데 측에 영원히 기부한 거랑 다름없는 경기장 개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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