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정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정신건강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인에게 폭행‧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7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역시 범인이 꾸준한 치료 없이 방치된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인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3살 어린이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성을 지닌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는 점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지속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비율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인구 약 66만 명에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책자에 명시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에 1개소, 2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66만인 전주시의 경우 최대 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추가 신설될 수 있는 2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개소의 경우 특화형으로 청년정신건강센터로 운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치료 및 발견을 위해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발병 1년 이상 지나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기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며 암세포를 키워 말기 암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병이라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센터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전주시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