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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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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강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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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강승원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하라!
일시 제355회 제1차 본회의 2018.11.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혁신동 출신 강승원 의원입니다.
올해 8월 27일 전주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해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 및 범죄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지역 구성원은 물론 자치단체가 사고, 범죄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당연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재난이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여 개인·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전주시 재난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346건으로 1972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재산피해액이 약 1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9 구급 활동실적을 보면 완산·덕진소방서 전체 3만 59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이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총 41개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65세 노령인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과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부터 한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민 자전거 보험 실적을 보면 불과 7개월 만에 보험금 지급 건수가 11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성 확보와 최소한의 피해 구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사고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 재해보험의 경우 한 해 2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의 자부담까지 있어서 가입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자전거 사고나 풍수해, 재해뿐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부터 예산 수립까지 전주 실정에 맞게 보장 항목 설정 등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은 우리 전주시의 안전과 직결되고 인구가 바로 자산이 되는 현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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