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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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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팔복동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 특혜시비와 직권남용 우려
일시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0.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리다 어제 젊은 나이에 아직 떠나지 않아야 할 천국 여행을 떠나신 우리 직원분께 머리 숙여 죄송함과 명복을 빕니다. 망연자실하고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철저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도시를 리모델링하기 위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시도 사람처럼 나이 들고, 병 들고 때로는 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계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과 상업 시설이 활력을 잃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사람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도시는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시재생의 범위는 신도시를 벗어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전주시 곳곳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9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전주 제1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팔복동 산단을 지식센터 건립, 도로 정비, 산단 내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 산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일터와 삶터로서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과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젊은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산단으로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관광호텔과 행복주택을 건축해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웨딩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코카콜라 부지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광호텔과 문화복합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NIC를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3월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전주시의 건축허가는 연면적 1만 94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33실 관광호텔입니다.
처음 전라북도는 코카콜라 부지 재생사업과 관련 호텔 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식당 등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강제이행조치 수단 없이 33실로 허가하였습니다. 나머지 60객실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지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동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지어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없이 지어지고 있어서 전주시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특혜와 직권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법적으로 최소 30실 이상을 갖추게 되어 있어 무늬만 관광호텔로 하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예식장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꼼수에 전주시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배경을 업고 당당하고 배짱 있게 예식장 홍보는 물론 예약 현황까지 자랑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전주시는 건축심의부터 모든 행정절차에 관해 특혜와 직권남용의 오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꽉 막힌 혈관처럼, 동맥경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고 수시로 주정차가 발생하는 예식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감차선, 주 출입구 조정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가 먼저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호텔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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