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서윤근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일시 제369회 제2차 본회의 2020.04.2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아1·2동·호성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보통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전주시의원의 본연의 직분에서 잠시 벗어나서 정말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말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비상적 상황을 맞이한 이후 길고도 지난 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과 합심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기세는 꺾여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기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수치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실업수당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40.4%가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500여 건을 기록했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벌써 50배에 가까운 폭증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는 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 속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유지 지원정책에 선제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모범적인 지방정부의 역할 찾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주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등 현업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을 위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의 위기에 내몰리는 사회 약자와 취약계층 노동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의 힘, 그리고 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지방정부의 힘을 보여줄 것을 김승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발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6개월분을 지원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판단을 넘어 피고용 노동자의 가입 의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빈틈을 찾아 메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치밀한 실행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상황실의 행정인력도 대폭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지원정책에도 실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차와 형식의 복잡함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인력을 통한 각종 신청과 서류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논스톱 대행 서비스도 검토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았던 최근 기업가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구호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서 기업만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과 노동이 정의롭게 공존하는 도시 전주를 꿈꾸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