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 임대아파트 그리고 공공주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에코시티 개발업체의 수익보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9개월 전 김승수 시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4%로 전국 6.3%보다 저조하다. 주택 공급률이 108.9%이지만 무주택자가 39%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주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과 더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유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본 의원은 이런 김승수 전주시장의 확신에 찬 주거안정 정책 의지에 절대적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취약가구의 59.4%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를 줄였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비거주 대상자의 43.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민의 주거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 명쾌합니다. 재건축을 제외한 신규 중대형 민간아파트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라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총 7834호의 주택 공급량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3945호는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그리고 1613호는 공공 임대아파트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롭게 기획된 유형의 공공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공의 특혜와 지원을 하고 그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의 주거 정책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과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우선 공급,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0에서 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70%에서 85%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5558세대가 새롭게 건설된다고 했을 때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과 가난한 청년들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김승수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충분하지 못했으니 건설업체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3000세대 규모의 중대형 민간분양아파트를 짓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이 김승수 시장 집행부에서 실행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전주 우아동, 호성동 지역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은 1차원적 논리를 앞세우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며 LH와 대화하고 견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110%가 넘는 주택보급률의 도시 전주에서는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으며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꿈과 노동 의욕을 꺾는 중대형 민간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시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110%가 넘는 주택보급률의 그늘 속에서 주거비용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여가야 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공공형 임대주택을 더 늘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주시 행정 권력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평소의 철학과 초심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