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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시 노후화된 탄성포장시설 전면 교체해야!
일시 제374회 제4차 본회의 2020.09.22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국민과 전주시민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에도 큰 저해가 되는 노후화된 탄성포장재, 즉 재활용 고무 탄성블록의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 심각성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학교 주변 인도,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탄성포장재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부근 인도에 우레탄 및 탄성포장재 시공을 한 곳은 모두 4곳이며, 모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설치하였지만 단 한 번도 중금속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제대로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은 2007년 10월에 설치된 서신동 관내 여울초등하교 등하굣길 인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오래되어 맑은 날에도 검은 물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 위에 종이를 깔아 놓고 밟았을 때에 저 날은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새까만 물이 젖은 스펀지처럼 질퍽거려 오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 보행 불편은 물론 떨어지는 폐타이어 조각들로 인해 유해먼지가 가중되는 등 심각한 중금속 검출로 건강에 위험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바닥이 드러난 곳에는 모래를 깔아 놓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많이 파여져 있는 것은 저렇게 검은 물이 튀어나와 모래를 깔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삭고 갈라진 유해 잔해물들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패이고 삭고 얼룩져 흉한 블록에 누더기 땜질은 그나마 학교의 요청으로 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속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16년 전국 1767개의 학교에 깔려 있는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에 납과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전면교체 작업을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유해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7년 대책에 나선 고양시는 모든 공공시설 탄성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기준을 초과한 42개 시설에 25억을 반영하여 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포장재로 전면 교체 시공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시도 탄성포장재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재료, 즉 황토흙 등을 사용한 포장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성 포장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탄성포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KS 인증제품 사용과 준공처리 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을 승인하고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공시설 탄성포장시설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것
둘째, 탄성포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침을 세울 것
셋째, 노후화된 우레탄 재질의 탄성블록은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후화된 탄성포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한가위에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정말로 항상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복된 중추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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