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생활고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1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함을 부탁드리며, 2020년 미집행되었거나 연기된 행사성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파악한 바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재정 수요는 전주형 뉴딜 정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쓰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하여 위기를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2020년 전주시 행사성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약 163억 원이며 시비만을 따져보면 약 120억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결코 작은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모든 행사성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정국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위기에 대응하여 우선순위를 따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시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업계가 이대로 고사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현 시기에 맞는 예산의 적절한 쓰임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민 체육대회 통합 개최와 같은 선례를 남겨 중복성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 좋은 선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 중 중복되는 종목에 한하여 활동 인원을 최소화하여 개최 여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행사 예산의 대부분은 중복되는 종목의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여 소상공인 지원, 혹은 일자리사업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심사 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여파는 실로 우리의 일상을 좌절과 상심으로 채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우리의 일상 전부를 가로막아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는 기회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점이 내일의 기초를 든든히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더욱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위기를 기회로 여겨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내일의 밝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혜안을 전주시가 앞장서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