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악랄해지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처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하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조직적인 기업의 성격에 이르는 성범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변화 속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신고 건수가 2018년에 2289건이었으나 2019년 336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집계될 현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 사용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어플을 설치하여 이뤄지는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시민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플랫폼 등을 통해 성적 괴롭힘이 담긴 댓글들에 대한 피해 호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2019년에 10대와 20대의 피해 비율이 전체 비율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2018년에 비해 1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연령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죄의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오면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란 사진을 보내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고,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유인하여 음란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포르노는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하여 합성화된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로 불거졌다면 지금은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인 능욕'의 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불법 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청소년들이 누구의 사진을 이용하더라도 만들 수 있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히 재미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거나 편견이 생길 여지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이뤄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는 미투 이후로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에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타지역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고 피해 상담 지원부터 영상 삭제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른 특성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도 이를 검토하여 디지털 성범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 기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지원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성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도 경찰과 협조하여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