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장기불법주차 일제 단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장기 무단방치하거나 주택가 개인소유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사유지는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장기방치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당한 차량이 거나 폐차 절차가 귀찮아서 버려진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차량들은 화재 및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도 심화시키고, 또한 청소년들이 숨어 일탈하는 공간이 되기 쉽고 해서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에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교통 방해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가령 지역의 교통과에 신고 접수를 하여 구체적인 방치 차량 위치와 차량번호 및 특징, 차종, 방치 기간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양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방치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확보,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실제 방치 자동차로 판단될 경우 사전예고 후 견인해 강제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방치되는 차량이나 의도적으로 버려진 차량들이 너무 많아 신고를 해도 해당 부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을 뿐 행정처리할 직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나 해당 구청 교통관리 담당에 민원을 접수해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거나 보통 과년한 민원으로 남겨지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로·아파트 및 타인 사유지 등 장기방치 차량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이 운영되도록 민원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 대응하는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련 민원들이 해결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 및 절차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도로의 경우 40일 이상 방치 차량, 아파트주차장 등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질서를 지킨다는 의식개선을 위해 홍보에 힘써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방치 차량과 오래된 장기주차 민원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진자가 연일 1000여 명이 확진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경제는 망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민폐로 생각되어지는 요즘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움 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며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