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문을 읽기 전 전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할 것이며 모든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긴 시간 동안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 밝게 뛰어놀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 이제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연말 다가오는 연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에 청와대 인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교복을 입고 진행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면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외에 나중에 청소년들이 투표소 밖에 창틀 밖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선거권이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과거에 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53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이 올해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사회가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학칙에는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의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의사 교환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조차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조차 학생 대표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교 안에서 학생은 여전히 시민이 아닌 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후년이면 대규모의 선거가 열립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은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전주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이자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욱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전주시 행정도 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먼저 변화할 수 있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은 미래세대의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전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학교생활 규정이 있는 학교를 파악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혹은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체벌 경험이 다른 곳보다 30% 정도 적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 여부가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내 각 학교별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직접 현장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장려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정권이 모든 정치공동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도 그랬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는 일부의 특권이었던 참정권을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시켜 온 역사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가 말하고 들리는 존재로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욱 선도적인 발걸음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