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은 5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지원 사업의 경우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먼저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량공사를 진행한 다음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진행에 대한 저조한 수치의 원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이에 대한 정보가 전주시민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이나 제도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들 모래 위에 물을 쏟는 격으로 홍보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전주시 홈페이지, 우편 등 소극적인 홍보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주택들을 대상으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노후 급수설비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와 개량공사에 대한 계약 역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할 엄두가 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시민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노후 급수설비 개량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50%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범위는 동시에 50%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부담금은 급수설비 개량공사를 진행하기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원 수준을 공사비의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한 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을 이용하고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