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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코로나 블루, 여성과 청년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일시 제377회 제2차 본회의 2021.01.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과 청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에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번졌던 코로나 우울증은 이제 청년층과 여성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총 48만 7000명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운송업, 소매업이 뒤를 이었으며 여성은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음식점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일부 근로자들보다 다른 특성을 지닌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서 취약 계층은 바로 여성과 청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덜 안전하고 비숙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이나 식당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의 노동자들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위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1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이토록 많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가 전체적 측면으로 봤을 때 노인층과 청년층의 희비는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단기일자리가 확충되면서 60대 이상은 연령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반면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4만 6000명, 15만 8000명이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9%대로 올라섰습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당분간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 일자리 채용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속 여성과 청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전주시에서 여성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여성과 청년 고용 위기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투입이 곧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존재하는 여성과 청년 관련 자료가 성별 및 계층 분류를 통하여 확실히 정리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다뤄왔던 우리 시의 자료들이 성별에 따른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인지 통계 작성 의무를 보다 구체화시킨다면 효율적인 정책 설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주형 공공일자리 지원 정책 설계를 요청드립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수 세대를 막기 위해 청년-민간일자리 매칭 기회 보전 정책 설계를 요청합니다.
고용 위기 속 지방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은 당연하지만 단기일자리는 곧 노동시장 체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일자리를 정책으로 보완하는 동시 설계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규제 완화, 조세 경감 정책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확충이 곧 전주형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세대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핀셋 대책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위기가 곧 가정,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과 청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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