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현황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황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현황 도로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사업 등에 의해 도로로 만들어지고 지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현황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나 전주시는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에 담장이 쳐지면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을 위해 항상 통행하던 길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 통행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 위한 길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전주시는 현황 도로의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시가 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들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전주시는 현황 도로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현황 도로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동안 현황 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황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중요한 경영 원칙 중 하나인 3현 주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문제가 실제 일어나는 현물로,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황 도로,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가 만무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황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달 1월 2일부터 대대적인 비법적 현황 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전주시장은 주민들 간 갈등을 심화하는 현황 도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길을 돌려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주민들 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