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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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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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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전주 관광거점도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일시 제378회 제1차 본회의 2021.02.19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형 관광거점도시 추진이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의원님 및 시장님도 알라고 5분발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심히 시장님을 더 뚜렷하게 쳐다보고 싶습니다.
전주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통문화조성위원회 사업이 국책으로 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관광거점 사업으로 두 번째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 일이 1년이 지났는데도 순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8개월 이상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아먹고 3년 2개월 내에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게 연차별 계획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의장단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패싱해 버리고 그래서 2020년도 1년 동안 용역 3억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이 했는데 6개의 선도사업을 2021년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국비 내시가 안 오는 거예요.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떤 근거로 발목을 잡는가 했더니 2020년도 12월에 법률이 개정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그것을 잘못 알아 갖고 전주시나 국토연구원에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못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겨서 지금 목포시장, 강릉시장, 안동시장, 우리 김승수 시장이 연대를 해서 예산청을 다니고 기획재정부를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행정력으로 풀어냈을 때만이 관광거점 추진도시가 순탄할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00억의 예산이 있지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은 국토연구원 용역이 끝난 이후에 후속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아는 KBI 용역이 또 있으면서 이게 잘못하면 1년, 안 되면 8개월 이상 되면 전주시만 손해를 본다. 기대감은 시민들도 크고 의회도 크고 집행부 여러분도 클 것인데 그래서 6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님께서는 전통문화 조성 때의 경험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꼼꼼히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시청 간부 직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조율을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투철하게 일정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적정성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있어야만이 국비로써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을 때도 전주시는 행정력으로 잘 풀어내서 일이 순차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기억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비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광거점도시를 민간 거버넌스, 우리 전주시민이 스스로 해내겠다는 이런 내부의 자생력이 있었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되지 않는다. 발표와 계획서를 잘 써서 PT만 잘하면 됩니까? 내부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전주시청 내에 사회연대협의체의 콘텐츠 발굴과 중앙정부와의 공모사업 연계 발굴, 외국인 수용태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고를 받아서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다 의견청취를 해 봤지만 너무나 느슨한 연대회의 같습니다. 국책사업의 특징은 시설 인프라보다도 프로그램과 콘텐츠 그대로 외국인의 수용태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외국에서 오래 체류한 교수라든지, 대륙별 타깃을 지어서 전주시의 내부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국내 인바운드 회사들과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조성위원회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전문가, 업계, 주민,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 용역도 유감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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