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형 뉴딜'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및 그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총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면서 전주형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형 뉴딜은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전주의 특성과 여건을 특화시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의 전주형 뉴딜의 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진정한 전주형 뉴딜의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전주형 뉴딜을 위해선 '전주'와 '뉴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도 전주형 뉴딜 사업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느끼기 힘들며 오히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저탄소 관련 시책들에 전주형 뉴딜이라는 용어로 새 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별 전주형 뉴딜 세부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들어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개별 사업들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 전주형 뉴딜이라는 공통된 비전과 계획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과 전주형 뉴딜의 연관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의 답변에서 전주형 뉴딜이 단순히 새로운 간판 아래 기존 사업들을 모아 엮었을 뿐 커다란 청사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을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2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형 뉴딜 분야 중 지역 혁신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국비 6000억여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현황입니다. 우리 전북이 1개 기관 60억 원 수준임에 반해 광주·전남 4개 기관 238억 원, 부산·울산·경남 4개 기관 275억 원, 제주 2개 기관 91억 원, 강원 2개 기관 144억 원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리 지역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준비와 인식도 부족해 보이지만 14개 시군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주형 뉴딜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 2를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과제 지원 50개 현황을 보시면 울산의 약 50억 원 규모의 수소산업 기업지원혁신 기반구축사업, 경주의 8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등의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선도적으로 수소 및 탄소 분야를 선점하고 있어 전주형 뉴딜의 주요 사업 분야로서의 수소·탄소 분야 사업에 대한 외침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현 전주형 뉴딜 청사진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보조에 발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주만의 특화된 사업 분야를 세심하게 고민하고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로 전주형 뉴딜을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서들과 이를 취합·분석하는 부서를 분리해 놓아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진행한 뒤 시민들의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직 체계부터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 배치를 통해 디지털·그린 두 분야가 함께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시장님은 전주형 뉴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전주형 뉴딜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공고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더욱 주도적이고 치밀한 전주형 뉴딜의 준비를 통해 모든 부서가 전주형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주만의 디지털·환경·문화와 경제의 완벽한 선순환구조 완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주형과 뉴딜의 시너지가 완성될 수 있기를 재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