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5년 전 벌어졌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의 한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23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미리 숨어있던 범인은 본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앞서 들어온 4명의 남성들을 보내고 이어 들어온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방식이 알려지며 당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던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의 성범죄는 2019년 1150건으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응답한 여성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많은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실질적 위험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 미분리 화장실은 범죄의 위험성 이전에 인권의 영역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그 어느 공간보다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남녀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당연하게 느껴질 민망함과 어색함, 불안감 등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본 의원이 전주시 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들을 확인한 결과 남녀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아직도 1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공원의 특성상 공원 내 남녀 미분리 화장실의 불편함은 모든 전주시민이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어느 곳보다 자칫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혹은 민간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상에도 전주시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 계획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올 한 해 동안 단지 3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안전과 인권은 먼저 보장받고, 누구의 안전과 인권은 예산의 문제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 사업이 순차적이 아닌, 전면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