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몰제에 따라 전주시의 향후 과제가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도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및 보존을 위해 공원 부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입장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 매입만이 아닌 조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모든 부담이 온전히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일몰제는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주시 249개의 전체 공원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가련산 공원, 황방산 공원 등 총 15개소이며 전체 공원의 약 79%에 해당됩니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 공원들의 부지매입비는 약 3500억, 조성 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 1500억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정해놓은 1조 1500억 원이라는 예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얼마나 더 오를지는 추정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몰제 해당 도시공원들의 사유지 매입은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전주시가 진행한 실시계획인가를 근거로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따라 매입 대상 부지 중 개발 가능지와 불가능지를 나누어 단계별 토지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계획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약 4000명의 토지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전주시에서 협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일몰제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작년 6월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시작된 보상 추진의 절차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협의회가 진행될 때 토지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장기간 갈등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계획 고시가 진행되고 토지 보상을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의 움직임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주가 포함된 대책협의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 구성 이후 5회 진행됐지만 실무 운영 방안 및 안건 구성만 논의되었을 뿐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 해소의 첫 번째 길은 바로 소통입니다. 두 번째, 토지 매입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 가능지와 불가능지 선정에 따른 선택적 매입을 발표한 이후 대책협의회와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입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지장물 금액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 추정에 따른 계획이 분명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며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의 보존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더욱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나누어 보상 진행하는 것을 고수하겠다면 불가능 지역의 토지사용허가 혹은 개발 가능 지역의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기타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만들기에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르지 않는 지금의 모습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