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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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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난이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서난이 의원,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자살률, 정신적 탈진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
일시 제383회 제1차 본회의 2021.07.1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자살률과 이를 위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심리적 돌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살률인 11.2명 대비 2.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20대 청년층의 자살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20대 자살률은 19.2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5.5%가 증가하여 그 폭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및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현실은 더욱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20대와 10대의 자살률은 각각 28.4% 및 10.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참혹한 현실은 비단 자살률만은 아닙니다.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대 청년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지역의 자해·자살 시도 건수의 증감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자살 시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자로 하여금 자살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서 해석할 때는 자살률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생애기에 걸쳐 가장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청년들이 왜 스스로 인생의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심리 방역 대책 마련과 파트타임도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발 빠르게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고통의 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지원 요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이러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급격한 청년 자살률 상승의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청년들의 목을 옥죄이는 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2016년 1월에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이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6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5분발언을 하며 청년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청년들의 삶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본 의원 또한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돌봄 지원과 함께 코로나 블루 생애 버팀목 지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초기에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은행에 대출도 어려워 대부업으로 빠지고 있는 현실인데 전주시는 긴급 생계지원금이라 하여 300만 원 정도를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2000만 원 정도의 생애 안정자금을 전주시의 보증으로 대출하고 3년에서 5년 정도에 거치 기간 뒤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매월 내야 하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을 2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급한 지원책이 아닌 1년의 시간이라도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청년은 우리 전주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도시의 원동력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탈진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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