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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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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채영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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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이 '얼수'가 아닌 전주시민의 얼과 땀(水)이 새겨진 귀중한 생명수임을 명심하라!
일시 제383회 제2차 본회의 2021.07.2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얼수 사업 사례를 통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혹은 각종 행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전주 얼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주 얼수 사업은 전주 수돗물의 청정함과 안전성,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수돗물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돗물 병입수를 생산하여 각종 지역축제 및 공공기관 행사, 재난상황 시에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병입수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만 1년여의 시간을 들여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9억 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2016년 9월부터 생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실시 후 2년 만에 전주 얼수의 생산량은 60만 병에 이를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전주 얼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전면 중단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2018년 1월 중국으로부터의 페트병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2018년 6월에는 공공 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수돗물 개선 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결국 전주에서도 '1회용품 플라스틱 제로 자원 순환 전주시' 선언이 이어졌고 1회용품 줄이기 추진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근시안적인 사업 구상과 그에 따라 물 흐르듯 의미 없이 흘러 버린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주 얼수는 2001년부터 실시된 서울 아리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아리수 사업 역시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현재 재난상황 시를 제외하고는 병입수의 생산 및 제공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리수의 경우 아직 친환경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못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던 사업이었고 이후 15년 이상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전주 얼수의 도입 시기는 이미 친환경 및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였고 아리수 사업이 실시된 지 이미 15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관점과 단순한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시행은 결국 채 3년이 되지 못한 채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생산설비는 먼지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사업 예산은 언제든 수도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얼수가 아닙니다. 시민의 얼과 땀이 녹아 있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전주시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귀중한 전주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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