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김승수 시장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교육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가볍게 무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주시라는 것 역시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작성한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전북과 전주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의 공표 그리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3개년 계획의 수립은 아직 껏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 10인 기준으로 시설장 1인, 사회재활교사 3인, 사무원 1인의 종사자를 지원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세종, 경북 등 여러 광역단체들과 청주, 광양, 원주, 용인, 평택 등 수많은 기초단체들이 이에 호응하며 인력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작성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당 이용자 수 통계를 보면 전북은 1인당 4.7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악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사명감을 강요받지 않는 한 평생직장이 되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인력, 시간외수당 등은 전주시 관내 시설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사무원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한 고유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장애인보호시설에서는 현재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적정하지 못한 종사자의 절대적 부족 상황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보건휴가와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으며 본의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노동법 위반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와 김승수 시장님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이 노력했었고 많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업무가 본래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곧 고부가가치의 생산적 복지 활동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종사자 지원은 생산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복지도시 전주시를 제안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