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정책과 방향 설정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전문성이 미약한 정책과 방향은 사장되기 쉽고 전문성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의 중요성은 많은 지자체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토록 하면서 민관의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건축 관련 민원과 설계공모,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총괄 또는 사업총괄계획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해양부는 2012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업무 매뉴얼화했고 거창군에서는 공공디자인, 하동군에서는 경관디자인, 완주군에서는 농촌개발 사업에 지역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이 도시개발과 건축분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권한이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떨까요? 문화·예술을 접목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팔복예술공장 문화예술공간을 전주시가 재생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활용하였고 민선 7기 핵심정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총괄 조경가를 선임했으나 이마저도 상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의 정도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내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도시계획과는 동떨어진 주택개발 문제, 대한방직과 전주종합경기장, 전주 역세권 개발 문제 등 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이 시급함에도 연구용역 발주 정도로 전문성을 보충하는 근시안적인 전문가 자문체계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과 방향 설정 시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협의하면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전주형 민간전문가 활용제도로 전주시에 적합한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시정 운영 분야와 유형,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활용 가치를 높여 사업 정책의 취지를 살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입맛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하는 병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 확보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회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민간전문가 적격자 추천 협력시스템 구축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등 행정과의 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들은 행정조직과 함께 하면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 탓에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행정과 민간전문가의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등 융합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가적인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전주시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추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비아냥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