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평화1동, 삼천2동, 인후3동에 행정복지센터로의 변경을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의 일선에서 다양한 행정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자면 2007년 이전에는 동의 사무 처리 장소로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이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민센터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각종 주민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도 혼용되어 왔음에 따라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혼선에 2016년 행정복지센터의 전환 방식은 그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이 점진적인 선도형 권고사업이 아닌 모든 대상의 전환 사업으로 정착되었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겠지만 현판식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정도로 시범 사업화되어 진행되다 보니 현재 전주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동네복지라는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보편복지의 영역을 주민센터에 투영해 왔으며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시책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진행은 했으나 어정쩡한 명칭 개정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혼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하여 명칭을 통일한 사례도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의 본 취지를 공감한다면 향후 전주시가 명칭뿐만 아닌 기능 보강을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혼선은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주민센터가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명한 절차를 통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인가, 행정복지센터인가? 이 물음이 작은 혼선에 불과하며 사소한 불편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기능 변화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의 명확한 기조를 다시금 재정립해야 하며 과밀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주민행정과 통합 복지서비스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변화의 고민과 결정을 다시금 진행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