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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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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윤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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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권 의원, 인구수와 상관없는 66만 전주 광역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시 제386회 제1차 본회의 2021.11.15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4대 권역 메가시티 조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권역 설정에서 전라북도는 소외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광역시 중심의 정부의 공모 및 전략사업 국가예산 배분으로 전북과 전주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정책에서도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제외되었습니다. 오히려 메가시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쏠림으로 기존 재원 배분조차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미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구상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만의 독자 권역 구축을 생존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화를 통한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근본 원인은 지역 내에 광역시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대안 발굴이 아닌 오직 전주 광역시라는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불균형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역시의 부재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과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지역 일자리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메가시티를 통해 불균형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 거점이 될 만한 도시의 몸집을 키워 광역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지역의 차별 없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며 그 중심에 전주 광역시 승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인구 소멸의 시기에 인구 100만과 같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광역 승격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과 전주는 앞으로 평생 곁다리에 머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복잡한 전략들이 오히려 전주 광역시를 불가능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는 구시대적 아젠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안에 앞서 오직 마땅히 필요하다는 당위성 자체만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인구 100만, 갈등만 유발하는 전주·완주 통합, 막연한 새만금 권역화를 버리고 오직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공정한 투자, 광역 거점도시 광역시 승격을 무기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 광역시는 자칫 전주만을 위한 행정 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전주 광역시를 만들어 타 시도와 균형적인 몸집을 키워야 앞으로 국책사업과 예산을 끌어오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북도의 광역화, 주변 시군과의 상생·확산 효과를 생각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길이 분명합니다.
전북도와 전주는 광역 행정 개편에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최근 메가시티 논란으로 인해 가시화된 전북 내 광역시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소외받은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분노와 설움을 전주 광역시 공약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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