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6월 존경하는 김윤권 의원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공공 배달앱 도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에 따라 앱 개발을 기다렸고 5개월 만에 앱 개발 포기 선언에 따라 전주시는 결국 지역화폐의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을 개발하겠다며 추경예산안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6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해 주신 좋은 내용이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뒤늦게 전주시의 자체 사업 진행이 얘기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진행된다면 성공적 사업이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 변화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오늘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특정 업체의 독과점,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시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들이 1년 여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많이 늦었지만 전주시도 공공 배달앱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전주만의 특화된 플랫폼이 아닌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는 공공 개발앱 개발·운영 사업으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이나 관 주도의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 현실 역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앱을 민간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독과점 문제를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지방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 배달앱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업과 효용성을 면밀히 따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늦었지만 더욱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주형 공공 배달앱 구축을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뛰어들어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간 앱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낮춰줄 목적으로 출시된 공공 앱은 이용자 수나 결제액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은 출시 이후, 즉 개발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가맹점과 회원 수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 수요 및 서비스, 프로모션 비용 등 세금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데다 그 대처도 민간에 비해 원활하지 않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안부의 2020년 공공 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80개 공공 앱 가운데 187개의 앱, 약 24% 정도가 폐기 대상으로 구분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공공 앱은 총 91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사업비 중 6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앱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기보다는 현재 개발된 민간 앱과 협약을 맺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앱의 활용도 그리고 공급자·소비자 양측을 만족시킬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지역화폐 활용 측면에서도 연동 방법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도 지역화폐 사용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주 고객층이 2030세대이나 지역화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만큼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지자체가 간 길을 바짝 뒤따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앞선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다른 공공 배달앱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공공 배달앱 구축의 목표와 방향을 재점검하고 명확히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플랫폼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