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 방역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과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인하여 가맹 택시계에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 수익 감소가, 일반택시에게는 배차율이 낮아짐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일반택시 운송업체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총 3858대로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이른바 카카오 T 블루의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부담과 매출 감소가 아니라 전주시 택시 운송업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800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재 한 달이면 약 5600에서 7000만 원, 1년이면 6억 7000에서 8억 4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카카오 T에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불공정한 배차에 따른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갈등과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등 파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업체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운송시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시장의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제 살 깎아 먹기임을 알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콜을 받기가 어렵고 가입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택시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대기업의 살만 찌우는 상황을 만들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택시 약 8.3%가 가맹택시로 등록이 돼 있으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가맹률이 아직 10%가 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일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기사에게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예정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즉 전주시가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합의하여 시민들의 교통의 증진을 위해 공공택시 앱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 자체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 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은 모바일 앱 호출 및 노년층을 위한 전화호출, 외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한 향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포용, 혁신,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전주시가 공공 택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정한 택시 플랫폼 시장을 확립해 나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택시운송업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의 독점과 시장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경제의 초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