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치개혁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효자 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 모습을 갖췄지만 완전한 정착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린 현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 개입으로 인해 합리성을 상실하고 비능률을 초래합니다. 지방자치는 생활 정치를 지향하기에 중앙정당 정치와 관련성이 적으며 정당성이나 정치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 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비당파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는 당선된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예속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기에 동일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정당의 공천이 정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기에 능력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입문이 어려워지고 시민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가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정치에 입문시키는 것인데 반해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역을 대변할 능력 있는 인재는 배제되고, 재력을 근거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는 부정적 지역 정치체제를 양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는 전주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전주시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