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발생한 여러 인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건강한 삶 그리고 안전한 환경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및 행복과 직결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문제 그중에서도 전주시 내 한복판에 대규모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석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가격이 저렴한데도 내구성과 단열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때는 마법의 광물이라 불리며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워 노출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피해는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며 그 질환이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까워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면에 대해 공포심과 경계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6만 7000㎡에 달하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개 동 중 무려 12개 동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공장이 가동되어 석면 날림 방지를 위한 코팅 작업이라도 실시하였다고 하나 2018년 자광에 매각된 이후 수차례 개발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현재는 폐공장으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방직 공장의 방치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공장이 1975년부터 가동되었던 오래된 공장이자 전북도청, 전주KBS, 전북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방직 공장 일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과 근로자들은 석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질병을 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잠재적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이 그것도 일상에서 이러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까? 작년 전주시에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위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칠 뿐 대책 마련이나 개선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철거사업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 전주시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있을 뿐 비주택 처리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대한방직 공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는 물론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자리걸음 중인 개발 계획만을 기다리며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예정입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시에서 철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이전의 형식적 평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조사,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시 즉시 자광에 지붕 철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다행히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