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인권 담당 부서 독립성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장이 시정 전면에 내세운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미래성장지원실이 설치됩니다. 또한 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서의 체질 개선과 경제산업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할 미래 민생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부처·전라북도와 연계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제산업국으로, 생태도시국은 도시건설안전국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본부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하수도본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도서관본부 등으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시장의 조직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부서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소 억지스럽게 개편되는 부서도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예방 등을 맡아 온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축소·개편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 업무입니다. 업무 대상의 범위도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의 지원·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해 위계나 힘에 의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또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이들을 보호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상사의 갑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부서로 있는 상황에서도 전주시 조직 내 고위직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내리기는 여전히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독립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전주시는 인권담당관실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여서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 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이 되어 인권 관련 업무에 법제 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되다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 전반의 인권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 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권 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초선 의원 당선자들과 의사국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장과 전주시에 대해 인권 감수성과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권조례는 인권담당관실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독립성 보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