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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시도 인구 감소,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절실하다!
일시 제399회 제1차 본회의 2023.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도 인구 감소, 인구 증가 시책 절실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격조 높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입 인구는 8만 600여 명이었으나 전출 인구가 8만 4000여 명으로 약 4000명 넘게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 시군의 인구 유입으로 2021년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집 효과가 끝난 지금 1년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학업·일자리·주거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일하게 인구 감소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입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 증가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만 42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조례에서는 전입 장려금, 결혼 장려금,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전입 시 혜택과 떠나지 않고 머물 때 지원하는 정책 등 다양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혜택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까운 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장학금, 결혼 축하금, 자전거 보험, 쓰레기봉투 지급 등 군민에게 지원하는 지급별 사업들이 28개가 있으며 전입 시 즉시 지원하는 사업도 5개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입자를 위한 생각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전입 시 열세 가지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의 서신동 이마트에서는 전입신고 한 달 이내의 지역 주민에게 소정의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상가연합회와 주민과의 상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지역 마트, 식당, 미장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들과 연계하여 전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가 거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생활 안내 책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전주시 인구가 감소될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절박한 실정에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입자에 대한 혜택이 전무할 정도로 그 혜택이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살기 위해 찾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꿈과 희망을 찾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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