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역시 3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은 힘들게 영업을 유지하고 계시며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할 때 소상공인이라 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의 전주시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사업체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이는 전체 업체 수 7만 6634업체 중 7만 2892의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로 보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규모는 영세하지만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 복합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묵은 난제였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주식회사 자광이 철거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주시의 대변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대형 기업의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등 지금까지 전주에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협상의 과정이 있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니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가시화되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에 대한 예측마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를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는 스타필드 입점 후 소상공인 매출이 30에서 40%가 감소되었고 전통시장인 신장시장의 매출액도 약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의 현대아울렛도 오픈 이후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의류 매장과 식당 업종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개발로 인한 전주지역 상권에 대한 예측과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련 개발 사업이 덕진동, 금암동,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신시가지 등 전주시 주요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 발주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현시점의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대규모 쇼핑몰 유입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자생적이고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로 인해 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예방,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전주시 상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단순히 전주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객 등 외지인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명무실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다각도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간절한 외침이 반영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