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참혹한 화재 사고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까지 화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소방청 화재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3만 8000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들을 발생 장소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화재 사건이 발생한 장소 유형은 건축 구조물이었으며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건축물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기준 강화와 대대적인 점검 등을 부르짖지만 이러한 사고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등을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등 이 외에도 수많은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항상 우리 곁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건축 행정은 개정된 법과 규칙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개정된 사항들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과거에 그래 왔듯이 무사안일주의와 행정 편의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들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불연, 준불연 소재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가를 맞추거나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방화 성능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건축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급과 임금 수준 제한으로 인해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행정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허가 시 최근 강화된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내외부 마감재와 단열재로 높은 수준의 불연, 준불연 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공사 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규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 외에도 과거 화재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당시 허가 받고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신청 또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효율적인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센터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사고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시간이 건축물 안팎에서 이뤄지는 만큼 건축물의 화재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건축물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65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민들이 건축물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