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동물원하고 실내수영장 전부다 세입이 줄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동물원 실내수영장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입장객이 적게 들어와서 부득히 삭감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완산실내수영장은 당초에 금년 1월1일부터 운영하는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3월 말일날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용자가 경기침체로 많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사회문화에서도 (보건소) 22억 잡은 것을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털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저희로 봐서는 금년에 꼭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가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감해서 결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당초에 50억원을 전입받고자 했고 그 동안 감사때도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소초등학교 부지인가 그것을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여러가지 절차기 진행이 안되어서 부득이 50억은 삭감하고 다른 특별회계 재원중에서 30억을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0억을 차감해서 2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래가 일반운영비 3억49백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래 3억29백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에 혁신도시 문제가 쟁점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홍보를 중앙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김봉기 위원   시산하 공무원 암검진이 바람직한데 검진만 하면 뭐합니까, 치료비가 엄청 나오는데, 치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 겠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말씀을 고마운데요. 일단 의료보호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에 발견해서 적은 돈으로 수술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기계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중계기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전주시내에 향방작전을 하는데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무전기 통화가 안되어서 기린봉하고 차량에다 2개의 중계기를 설치해서 작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지훈 위원   하나에 9백마원씩이나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제품이 국내에는 없어가지고 일산 아이콤이라는 제품을 설치하는데 한대에 9백만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퀵서비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군인용 무전기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콜택시나 퀵서비스가 국산장비 3백만원짜리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시청만 9백만원 짜리를 해야 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군작전에는 이런 것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생활체조 지도자 연수가 없던 것이.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조지도자 연수를 5주에 걸쳐서 해서 각 지역별로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하는데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12월달이나 1월달해서 시작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117쪽 일반운영비 체육진흥관리, 이 당초예산은 5억86백으로 해놨다가 기정에 가서 예산을.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6억1천5백억이었었는데요, 28백만원을 감액한 것이거든요. 감액한 내용이 연료비입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 연료비가 보일러가 전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일러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하는 날 선수들 물 데워주는 것은 현대에서 돈을 받기때문에 저희가 도시가스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도시가스사용비 28백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이 왜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도 세입세출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정상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19억14백만원을 세출재원으로 넣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감액이 다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익근무요원이 연초에 추계할때는 많이 요청을래서 쓸려고 했습니다만 병무청 사정에 대해서 우리 예측보다 즐어들어가지고 본청 양 구청다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약속한 도시개발전입금상환과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도시개발전입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예결위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및 부대비가 40억이죠. 청사유지보수가 1억.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 풀로 되어서 동사무소 구청 청사유지보수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같은 경우는 다 썻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유지보수비가 약간 모잘자라는 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OA사무환경개선은 뭐예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직원들의 업무처리 환경을 위해서 본청은 올해 했는데 구청이 내년도에, 사무기기를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동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다 통과 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완산, 서신복합문화센타 투융자심사 통과 되었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절차상 못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

○위원장 이완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서신동 복합문화센타 관계는요,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 13일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가지고 11월 17일날 투융자심사를 할때 그때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조건이 시비보다는 국비를 해서 건물을 짓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못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리지도 않은거 아니예요.
  왜 시의원들 싸움을 시켜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서신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에 가깝고 자치센타가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동청사가 협소해서.

○조지훈 위원   미래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절차를 완성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되는 거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OA사무환경개선이 양 구청 1억2천씩 똑같이 올라왔는데 양 구청이 담합했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 여직껏 올라온 예산치고 의회에서 삭감한거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OA는 책상 사무실 다 쓸만합디다.
  다음은 덕진, 호성동 주민자치센타 신축 부지매입비까지 이런가요.
  몇평인가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습니다.
  270평이 토지이고 건물이 32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가 어디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더블파크 짓는 그 부근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 OA사무기기 구청해서 5억4천이 또 있어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인당 계산한 것이 220만원 계상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220만원씩 3백명 계산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8층 강당을 어떻게 보수공사하는데 2억이 들어가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작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았는데 C급으로 판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밑에를 보수해야 할 입장이고 8층 강당 옆에 있는 조적조로 되어있는 헐어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하면 2억짜리 공사가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옥상에 올라가보면 쳐져있는 실정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 사무기기가 전부다 10년이상 다 지났나요. 완산구청이 몇년도에 입주했어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94년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의 다 새로 가지고 들어갔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효자 3동하고 같이 합쳤기 때문에 책장의자같은 것이 건물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완산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부다 바꿔야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시군단위를 보게되면 모든 행정사무가 OA가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다 바꿔야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런다고 하면 시청근무하는 사람들은 OA가구로 전부다 근무를 하는데 구청이라고해서 그것을 안하고 그전 책장이나 의자를 쓰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자치센타등을 설치를 하는데요, 설계용역을 주는데 입찰로 하게 되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이명연 위원   대상 업체중에 기존에 문화의집 설계를 했던 업체는 제외를 시키고 입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런 업체가 다시 입찰에 응모를 해가지고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시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직전에 인후문화의집 설계를 했던 업체는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질수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 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들도 관리감독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입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업무추진할때 고려하곘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타 설계용역비가 시비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조지훈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님이 전주 처음에 오셨을때 34억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율방범대의 경우에 그 예산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구에서 동으로 전도해가지고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피복비 23명을 잡아놓은 근거가 뭐에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금년도 피복비를 전액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원된 인원을 예상해서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이나 근무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더라도 업무는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고 지도할 부서가 없기때문에 완산부서는 11월16일 17일 이틀간을 행정관리과 전 직원이 밤에 12시에 파악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운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은 해봤어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안해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 문제는 동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들을 놓고 다양하게 동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분야, 진흥업무, 각종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점수화해서 우수한 동에 25백, 그 다음에 15백, 천 이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상보조위탁, 이것들은 신규사업인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것을.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내년도 완산구의 특수시책사업인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하고 도농자매결연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관현악단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시나 구청에서 큰 행사를 할때마다 경비라든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도농자매결연 한마음 체육대회 관계는 각 시군에서 전주에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주시가 큰 형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 결연 맺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 2004년도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평화 2동에 25백만원, 삼천 3동에 15백만원, 서서학동에 천만원 그렇게해서 5천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이 뭐예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악기하나씩 다뤄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임을 할려고 했었는데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현재 15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해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행사가 있을때.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자매결연 한마음 대회,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주가 전라북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전주로 유학을 오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였어요.
  덕진구청은 다른 시군에서 유학온 아이들과 관련된 행사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주로 도농자매결연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어울려 보자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마을분들을 전주로 초청해서 노는 비용이 2천만원이다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수가 있지만, 최소경비로 올해 한번 해보자는.

○조지훈 위원   덕진의 경우에 17게 동으로 알고있는데 몇개동이 농촌동이예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5개동.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촌동 사람들은 빼야 겠고 12개동.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죠.
  농촌동 사람도 농촌하고 도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거기도 다 와야죠. 해당이 되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왜 민간이전이죠. 통장한마음대회 예산과목도 민간이전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확실이 예산과목이 어디에 섯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청에.

○조지훈 위원   왜 민간이전인지.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 사항은 타 시군하고 민간인들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행사할 수 있는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죠.
  이게 왜 민간이전이 되냐면 자매결연자체가 무슨동 동사무소와 무슨 면 리 행정기관간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무슨동 새마을 부녀회 혹은 새마을 회와 무슨 리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상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논리적을 전혀 맞지않아, 이 추진은 각 동마다 단체가 다를수는 있지만 대부분 예를들면 새마을회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제로 10억을 세워놓고 각 단체에는 이중적 행사지원 않겠다고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도농 자매결연으로 각 사회단체가 또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또 줘요. 이것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선거법 위반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등록표 대사 66백만원, 이게 뭐예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주민등륵을 전산화를 했는데 전산화는 되어있지만 원래 전산화 하기전에 종이로 된 주민등록표 원장을 이중으로, 전산에도 관리하고 원장에도 관리하고 이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원장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으니까 원장하고 대조를 한 뒤에 원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에도 동에 주민등록 담당직원들이 1차 대사를 했는데 내년 5월달까지 원장 폐지를 위해서 다시한번 대사작업을 하는데 동에 주민등록 담당이 일과시간에 민원업무 처리하고 항상 밤에 야근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할수가 없고 또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동 담당 직원으로써 야근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작업을 마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해서 인부임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의 인사를 듣고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언제나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종합경기장 도에서 우리 시로 무상양여 안되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앞으로 무상양여 결정이 안되면 용도실 사용료 공공요금 이거 다 도 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무상양영가 안되면 저희가 세가지를 요구했거든요. 직접관리, 무상양여, 보조금, 그래서 무상양여가 안되면 저희가한테 도비가 5억 주기로.

○조지훈 위원   누구 맘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

○조지훈 위원   소유권이 도에 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종합경기장하고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완산수영장은 아니고 실내체육관.

○황만길 위원   현재 수영장 세입이 1억4천이 줄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황만길 위원   현재 도에서 양여를 않곘다는 얘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수영장은 양여를 않겠다.

○황만길 위원   양여를 않겠다고 하면 양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무상양여가 안되니까 반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적자보면서 그것을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소유권이 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인력만 철수해버리고 관리권 넘겨주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어차피 1억4천이라는 세입결함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좋은 기회로 알고 자진 반납해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체련공원 전용사용료 축구장이 있는데 엊그제 5만원이라고 안했던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5만원 했는데 예산서 작성할때 확정되지 않아서 4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억5천을 받아서 얼마짜리 짓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50억 짜리를 짓겠습니다. 50억인데 25억은 국가하고 도하고 받고 내년 예산을.

○김진환 위원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내시는 안 받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문광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습니다. 내시온 금액이 6억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는 50억이 들어가면 50% 이상이 와야 되요. -이런 체육관 건립은-.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한번에 50억을 갔다놓고 지을수는 없고.

○김진환 위원   몇억을 보내주겠다는 몇억을 주겠다고 그래야지 5억주고 끊기면 우리 돈으로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줄때에는 중앙투융자심사나 아니면 국비 도비를 투자결정을 할때는 몇년간 몇십억을 준다는 뭐가 있다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도에서 균특예산배분 권한이 있기때문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상의가 되어가지고 실행 된 것이니까.

○조지훈 위원   도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야 될 사항이죠.
  도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투융자 심사는 내년 1월에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를 안거쳤는데 전라북도에서 뭘 책임지고 균특회계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균특회계를 한 단일사업에 2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처음 시행이라 그렇게 많은 돈은 한번에 지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50억짜리 짓는데 국도비 비율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전에는 50% 받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10억 이상이라도 받을수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10억은 받을수가 있죠.

○조지훈 위원   어디에서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균특하고 도비 지원하고.

○조지훈 위원   지금 균특 얼마 내려왔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3억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투융자심사는 통과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30억 미만으로해서 시에는 받았고만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50억으로 사업규모가 늘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배드민트장을 지을려다 보니까 어쨌든 22면정도해서 국제대회를 치를수있는 면이 나와야 한다해가지고 그 규모가 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 받았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의안은 받았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

○김진환 위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30억 미만으로 했는데 50억이 넘어가면 재정투융자 심사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할려면 내년도에 가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도에서 받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재정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누구 허락을 받고 50억으로 증액 사업규모를 늘렸으며 그리고 50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득했는지, 아니면 30억 미만 사업에서 50억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났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받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보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직 공유재산관계는 철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배째라 이거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금 조정은 어디하고의 계약금 조정이라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월드컵경기장 관련입니다.
  당초에 성원하고 공사를 한뒤에 3개월이 넘어가는 공사가 물가가 5%이상 오를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있어가지고 9억8천을 증액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서서 6억돈을 지출을 했고 3억 돈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세워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짓고나서 물가 인상분에 대한 지출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점검 다 하셨나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3년까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요, 10년간이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기존 월드컵경기장에다가 27백 몇면에다가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을 골프장으로 함과 동시에 경기장 주변 녹지공간을 원래 건물면적 바닦면적 녹지공간 확보한 설계상에, 저는 알고있는데 녹지공간을 없애버리고 주차장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냐고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문제는 내년 5,6월달에 골프장이 되면 당장 주차장이 없죠. 확보 공간이 없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기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법적인 주차대수가 모자라죠.
  그래서 더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분명히 녹지공간 주차장 만든다는거 법에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진환 위원   여기에 또 나오게 되는데 30억이면, 조경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1,2억정도 조경비용만 합쳤어도 그냥 도로 갈수있는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0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김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바로 1월달에 밟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추경에 할수도 있으니까, 더이상 됐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장 건립 이전에 덕진 체련공원 종합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3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었는데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특히 우리 전북 출신들이 우승을 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억받고 이런 것도 당초에는 균특에 3억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는 바람에 3억도 그 나마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주 정말로 어려줘 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명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정치권과 해서 체육진흥기금도 20억 받을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북로울러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유일하게 몇안되는 흑자를 이루는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작년까지는 흑자였는데 금년에는 월드컵경기장 인라인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협약내용에 예를들면 전등 이런 것은 수탁업체가 간다고 되어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조명설비공사의 주요내용이 전등을 교체하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선이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에 떨림 현상이 나가지고 그걸 안갈면 화재라든가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갈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것은 내년 5월에 그시설에서 아시아로울러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체련공원 조명타워가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조잔디 축구장에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나이트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