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4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양구청 소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 구청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후 이어 양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릴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라영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범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결한 쓰레기 처리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개선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완산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겁고 궂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덕진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요설명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반영해서 빠짐없이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삼복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공무관계로 이만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양 구청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안병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완산구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완산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덕진구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덕진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공히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친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경노당이 2건에 1억25백만원하고 다음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결산추경에 계산이 되어가지고 2건에 2억87백만원해서 이 예산 3건이 전부다 2004년도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공원 호우피해 공원복구 예비비 지출, 문화산업과에서 시설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1억5백만원을 갖다가 불용액이 3천만원이 났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인데요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발발이 되어가지고 작년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복구비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배정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입찰하다보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모악산 정상에 산사태 난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입로 지주인 금산사 쪽에서 못들어가게 해가지고 공사를 포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비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태가 발발이 된 뒤에 홍수나가지고.
○강한규 위원
사태는 현장을 가보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모악산 산 사태가 뭐냐면 통신시설이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했으면 3천만원이 다 소요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월2일인가 강우량이 150m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벼가 침몰되고 하수구가 침몰되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어떻게 된 일이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입니다.
지금 사실은 구에는 구 문화 산업과에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서있지를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예산만 없다는 타령만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사실은 그런 사항은 농업경영사업소에 기구가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에서 회계업무를 보신 직원님이 계시면, 이월액중에서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여성부로부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교부 내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다시 결산추경이 확정되고 난뒤에 사업변경이 또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내시가 되었다고해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세입은 아니지만 예산서 상에 편성이 되었죠. 돈은 안들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서 상의 허수죠. 국비나 도비는 보조 내시가 오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자금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억8,022만8천원인데 주를 이루는 것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너무나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2000년도부터 쭉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도 했고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독려반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가 5년 정도, 무재산이라든가 거주 불명한 사람들은 시효가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미수납액 2억8천중에서 결손 대상금액이 한 50%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6,7천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골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쓰파라치들이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쪽으로 해가지고 덕진이나 완산이 마찬가지인데 종이를 태울때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얼마씩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만원에 80%정도 주니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불법 투기했을때 요율을 내렸고요, 불법 소각같은 관계는 8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회에서 20%나 30% 내린다니까 시장이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2,3만원으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국장한테 조례개정을 하라고 올리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지급하는 여러가지 요율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 시행령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올리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의 시골분들이 적발이 되는데 교육도 안되고 홍보도 안되가지고,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지은 찌꺼기를 거의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해서 2만원 정도로하든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조례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덕진구 환경청소과장님, 모든 계획은 좋은데 청소차량이 안들어가는 자연부락들이 있어요. 그런 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농촌마을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불법투기 관련해서 농촌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즉시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농촌마을은 전부가 다 트집 잡기 시작하면 안걸릴데가 없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불법쓰레기 투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동에 프랑카드를 많이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순회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불법 투기와 관련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농촌동에 거주하면서 소각의 개념이 애매한 것이 많더라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증거물로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며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다거나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행정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재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이 판다하셔가지고 이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경고성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확실히 고의적이었구나하면 처벌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비디오를 볼때는 물건 태우는 장면과 그 전에 정황의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거든요.
○성완기 위원
농촌마을에서 지푸리가 등의 소각이나 아주 경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재래식 화장실 공사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시만 합니까, 농촌동도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농촌동까지 다 합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화제떄 주민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제가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20명이나 있더라고요, 국제영화제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관람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마침 그 시기가 중간고사가 끝난 시기라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여성규 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내년에라도 혹시 영화제가 있다며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영화제를 빛을 낼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모 모임에서 한시간동안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에 계신분들이 대개 60세이상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표를 보니까 완산은 26,000명 덕진은 21,000명해서 아마 47,000명정도 65세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교통수당은 65세가 도래되면 개별적으로 통지가 갑니다만 나머지 경노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득이 적은 노인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안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PC방이 학생들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5분발언을 한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추후에 PC방 단속을 잘해서 학생들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산업과에서.
○전형직 위원
덕진구청이라든지 완산구청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는데 완산구에서는 해바라기 봉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덕진구에서는 노인과 청소년들 화합 한마당을 만들었는데, 이런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생각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가급적이면 같이하는게 좋은데 특수시책은 구청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덕진에서 하는것을 완산에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덕진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는 또 노인들을 위한 노래교실, 취미교실도 있고 구청별로 특수시책은 약간 특색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다음은 완산구청 청소과장님, 교도소 폐수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던데 자기들도 예산이 한 2억정도만 들으면 하수관 까지 연결을 시켜줄수가 있는데, 지금 삼천천으로 페수가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것을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회가 있어서 정재욱 위원님과 농촌대표자들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왔는데 일본가서 보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를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하게 청소행정이 되더라,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 남부시장 음식물 폐기물이 천변으로 간다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구요, 저는 산책을 다니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식이 향상이 되어야 되지만 행정의 관리체계, 형태, 관리 방안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원룸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음식물 통이라든지 하다못해 비닐봉투가 전부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틀의 형태라도, 함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의회가 있을때 양구청 과장님이 구청에서 숙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남주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1개월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워서 현재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송스러운 말인데 쓰파라치를 남부시장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전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양구청 환경청소과장님 한테 해당이 됩니다만 일요일에 전주시내 전역에 쓰레기 수거가 되지않고 또 일몰후에 내어놓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정착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방편으로 주부들이 매일 주방에서 접할수있는 용기를 만든다랄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생활화 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미화원들이 전 휴무일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재는 상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에 말씀드린대로 일몰후 내어놓기는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을 자생단체라든가 통반장, 주민들, 또 차량에 홍보할수있는 문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서로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것이잖아요. 경노당 가꾸기 봉사활동이라는게 뭡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경노당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경노당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가끔씩.
○성완기 위원
사랑의 소리 안부전하기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민원실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오전에 두분 오후에 두분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건강은 어떠신지 혹시 불편한 점이 뭣이 있으신지 그런 사항을 직접 전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실제로 발생할때만 지급을 하니까요.
○김남규 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086명이 있는데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이 부분을 보육교사한테 직접 줍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원장한테 지급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도 원장한테 주고 있죠.
보육교사들의 양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국비로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직접 수령을 못하고 다 원장님 앞으로 간다 이거죠. 이게 몇일 전에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 본인한테 갈수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모든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보조금을 원장한테 줘가지고 원장이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준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그렇고.
○김남규 위원
내부에서 본인들은 그림에 떡이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조금을 신청할때 교사들 인건비가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사본을 첨부해서 받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부 정산을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가서 보조금 집행 관련이라든가 전체를 다 점검을 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때도 보육담당 부서를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고, 관내에 보육시설이 285개소나 되는데 계장은 보육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반직 하나하고 기능직하나 이렇게 둘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원장님은 아주 카리스마입니다. 보육교사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직율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부실로해가지고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질이 떨어지고 도달프니까 꼬마들을 학대하고,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린 것이 무죄로 선고 되었어요.
이러한 재반적인 현실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시 본청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복지환경국과 양 구청 환경청소과 미수납액이 15억9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18억1천만원의 84%를 차지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세출 내역중에서 불용액 현황에서 전통문화중심 도시 추진기획단, 문화경제국과 복지경제국이 28억9백만원이 발생하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37억15백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측부족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특히,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284억54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346억38백만원의 82%인점을 미뤄볼때 전주시 재정에 막대산 지장을 초래하고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당해년도 집행 불가로인한 시비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등 파행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와 조사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불용처리와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와같은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수없는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특히 환경청소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천만원중 4백만2천원이 지출되고 5백99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이 부정적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를 지출 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집행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방금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채문기
○출석공무원(12인)
- (완산구)
- 구청장강철기
- 행정관리과장안병춘
- 복지시민과장온성녀
- 문화산업과장라영술
- 환경청소과장이병칠
- (덕진구)
- 구청장이금환
- 행정관리과장한동헌
- 복지시민과장구운희
- 문화산업과장조길남
- 환경청소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