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산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산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어제에 걸쳐 내린 폭설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문화경제국과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둘째날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3일째 되는 날은 양 구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산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안건처리후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경제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올 한해도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순조롭게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감회깊게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에 고운기 과장이십니다.
  과확기술팀에 장현옥 과장님이십니다.
  경제지원과장에 이지성과장입니다.
  정보영상과에 김미정과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에 신광만 소장님이십니다.
  시립도서관에 노길환 관장님이십니다.
  동물원에 엄종희 원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2006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경제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하겠습니다.
(참 조)
2006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기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출연금이 대부분 세입으로 잡혀서 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일반 경상경비로 쓰며는 기금이 아니고 재단으로 가서 그것이 별도의 돈으로 관리가 되면 그것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댓가없이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출연이라고 하고 출자라고 하는 것은 댓가를 받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출연금 자체는 재단이나 비영리 법인에 대가없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남규 위원   투자진흥 기금을 보면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또 자금수지 총괄에서는 출연금으로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출연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별도의 돈으로 관리되면 그것이 기금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은 경상적 경비로 쓸수있는데 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편성 메뉴얼에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출연금의 차이를 보는데 돈을 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하지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쓰고 결산할때 얘기를 하지 과정중에서 안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원래는 다 목적이 기금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출연금쪽으로 갈려고 경향들이 돌고있거든요.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없이 경상적 경비로 쓸수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과 다르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잡아줘야만이 재단, 기금, 출연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경제국 소관에서는 출연금과 기금의 혼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재단이랄지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를 의회에서 받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기금들을 많이 주었더라고요.
  이중본에서부터 운수업체까지 다 주다보니까 이게 정말 벤처인가 일반적인 사업체를 지원했는가, 법의 절차나 행정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본 취지에는 조금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금과 출연금을 혼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중소기업자금이 식당이랄지 서비스 업종에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라고 하는 경제단위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이 많고 저희가 월드컵을 계기로해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업종을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넣으면서 식단뿐만아니라 버스등 교통운수 업체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목적이 어느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본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어떤식으로 편법운용할 가능성이 있냐면 직접 목별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금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예산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자체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충분히 기금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안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까지는 수요가 많지않았습니다만 올해 중소기업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쓰도록 장려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세양 위원   많이 늘어났지만 김남규 위원이 지적한대로 택시나 식당등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버스나 택시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고싶어도 자격이 되는 업체가 적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금융권에서 실제 대출을 받을때는 담보도 필요하고.

○박세양 위원   결론은 김남규 위원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갭이 있는 이유는 유망업체라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갚을 수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실제로 담보가 확실이 있는 회사를 줄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정도의 이자를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은행에서도, 우리는 이자에 3%만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런정도 회사의 담보력이나 연간 매출실적등을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99% 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서비스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장해서 기왕이며는 저희 지역의 서비스 업종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려적인 차원에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   동물원 골프퍼팅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근에 골프퍼팅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서 보니까 사용중지 된지가 오래되었던데 이것을 세입으로 885만원을 잡으면 안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 요구단계가 8월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료해서 2억 3천했는데 쌀값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다 받아야 합니까. 법개정 용의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하기보다는 일반 사업자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형직 위원   동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전주시에서 다섯개 시장이 알고있는데 왜 유독 서부시장만 제외가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서부시장은 예산신청까지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서부시장은 건물이 개인 소유이다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특정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형태의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리모델링하는 업체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전국적으로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본 결과 건물소유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이나 도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잖냐, 재산증식에 우선하여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 예도 있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는 하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중기청으로부터 명문으로 받았어요.

○전형직 위원   전주시에서 7억인가 5억인가를 받아가지고 고쳐줄려고 하다가 뭐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반납은 않고 그것을 다른 재래시장으로 썻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몫으로 받아다가 국장님이 편리하게 해석을해서 다른곳을 도와준 것이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서부시장은 이런상태인데 지원할 수 있냐 했더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데로 전용해서 써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승인을 받아서 써도 된다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남부시장에 썻습니다.

○박세양 위원   학교 우유급식, 애들이 지금 먹습니까. 축산농가의 지원책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것을 먹지를 않고있잖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절이상이 먹지않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로 하기보다는 축산기금에서 4억이 옵니다. 축산지원기금에서 오기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왕이면 어린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도 집사람을 보며는 우유를 가끔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급이 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 위원   애들이 흰우유에 대한 거부거든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애들이 먹을수있는, 유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돈 1,785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가 3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청경이 늘어날텐데 계상이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요일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시간외 수당이 나가고 휴일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김남규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8,064만원이 서있는데 몇군데 도서관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당초에는 16개 과목에 28개를 하고 있는데요, 송천도서관이 개설됨으로해서 3개정도 늘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없습니다.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 1주일에 보통 2시간내지 4시간.

○김남규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가 서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3개 프로그램만 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민간협력 도서관 운영회 선진도서관 시찰, 이것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번도 선진지 같은데를 가서 보고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위원들이 가는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위원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1년에 회의가 몇번 열려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3번내지 4번 열립니다.

○정재욱 위원   활동중에 부각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도서관 운영을 할때, 신축을 한다든가, 문화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가 의원님, 전문분야에 계신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것은 전체가 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국내로 가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적지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다음장에 2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간도서, 잡지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실지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통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시민들한테 크게 혜택을 못주는 상태입니다.

○전형직 위원   도서구입비가 적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도서관에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과에 계셨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 동내 도서관 수가 부족하죠.
  도서관 인구대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대개 선진국은 도서관의 규모가 국립도서관같은 큰 규모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동 정도의 단위로 자그만한 시설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만명 정도 기준해 가지고.

○정재욱 위원   내년에 아중과 평화쪽에 도서관이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 산하에 동사무소에 신축된 동이 많은데 거기에 도서관 운영위 차원에서 도서관과 연결된, 동과의 연계로 인간 주민들께 가깝게 다가가는 구성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것이 운영문제가 있는데요, 책을 대여를 해주더라도 동에서 관리할 인력같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BTL사업쪽으로 확정이 지어지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박세양 위원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이자주고 그 회사에 이익금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이중적인 예산낭비 사업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낭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기때문에 민간인한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형태로 쓰는 사항입니다.

○박세양 위원   개인이 BTL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익이 보장이 안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자까지 주고 하는건데 저는 이런 사업을 BTL로 한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부에서 BTL사업으로 승인은 나있는데 앞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착수를 할 겁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완산도서관 천정택스 교체에 1억 서있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1,360평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7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더니 도서관으로써는 시민한테 보이기가 초라하고 천정 이런데에서도 비가세고 타이루가 떨어지고 타 시도에서 저희 시설에 산업시찰을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 보일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5천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그렇게 안되고해서 일부만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2억인데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2억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국비의 50%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2005년도 분을 내년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약 24억되니까 그 돈의 50%인 12억을 내년 3월 안에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전형직 위원   농민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 금년에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기전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는 농업산업효과라든지 과학영농을 하는데 거기는 축산위주로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적합하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선진지가 될만한 지역으로 장려를 못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견은 나눕니다.

○전형직 위원   세계난 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어렵게해서 만들어 졌었는데, 그당시 이것을 전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전주대학교에서 부담금을 안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 가지고 적당히 매꿀려다가 난 회원들 한테까지도 전주대학교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실한 사업에 시비 지원을 또 해줘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아주 성황리에 잘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대학이 주관이 되고 연륜이 짧다보니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저희가 보완을 하되 대형박람회랄지 엑스포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저희가 그래서 컨벤션센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 위원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분을 정산한 것이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성완기 위원   소장님, 농업인 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이 있고, 다음에 농업경영인 현장연수도 외국이고, 갈때마다 의원들은 동행을 했죠.
  외국을 나가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수요가 너무 적어요. -10명이다며는-. 10명의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해마다 하고 있기때문에요, 우선 영농사업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분중에서 단체에서 자기들이 추천해가지고 다녀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규모를 키워서, 1년만 되어도 새로운 영농기술들이 생기고하는데 같이 많이 나갈수있는 문호를 개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시여건이 여의치못해서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난 산업박람회때 의원 두분이 참석을 했어요. 저하고 황만길 의원님.
  국장님, 그때 예산이 4천이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천이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잔액이라도 남아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정산끝났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때 당시 일본사람들하고 중국사람등등해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유기농 하는거 진짜 유기농이 갑니까. 그리고 간사람이 또 갔으면 좋겠고, 유기농으로 갈수있는 사람들이 전체 몇명인가의 사전조사를 제대로해서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갔으면 좋겠고, 농업경영인들도 윗분들만 안가고 진짜 밑에있는 분들까지 다 갈수있도록 골고루 순번을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이 올리는 사람위주로 하다보니까 겉돌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결재를 하는데 중복여부, 제가 그것만 체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뿐만아니라 목적과 목적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전주시에 3만명 정도로 알고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천세대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쌀이 몇%고 이런 것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고, 가서보며는 찬바람 나는데에서 고생만 서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을 추수축제같이 한다든지 몰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고싶어요. 배, 복숭아 이런 것은 하되 농업인의 날에 추수감사제 성격으로써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농민단체들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 행사위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실지로는 저희가 조정을 할때 소모적인 행사로 하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선진지를 간다든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하시도록 장려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쪼개져 있는 예산을 기왕이면 농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무엇이고,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명품을 영어로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나는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서울에 가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농업경영인들이 일정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전주같으면 복숭아 배, 김제같으면 쌀, 임실같으면 고추 이런 품목을 가지고 서울 근교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전주에서 명품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명품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마는 복숭아하고 배가 그래도 알아주는 과수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이 올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풍작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약간 하락세 되어있었는데 그때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것을 판매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너무나 배고픈 집안에 가지수가 많은 예산서에서 우리가 잘못 삭감하다 보며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도 처음에 예산을 통합해가지고 통활해서 농민들한테 뭔 행사를 하나 몫을 줘서 할려고 그랬는데 가서보니까 5개 단체가 나름대로 다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개성이 있는데 아직은 제 역량으로 그분들의 개성을 다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난 산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농업경영사업소에 세우지 말고 문화관광쪽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쪽으로 해주시면 안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렇게 세울려고 봤더니 이것이 의회에서 뜨거웠던 감자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는 결재를 하기위한, 도장찍는 순서지 전혀 해당이 없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기에도 경제지원과 정도에서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라고하는 취지에.

○김남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또 난에 대한 지식은 지도사분들이 더 아시기 때문에, 춘란이 무엇인지 봉륜이 무엇인지 그런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여성규 위원   난 박람회가 큰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최고 많은 예산을 주고있는데 불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예산을 짜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농민들 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에 가서보면 식순인사하고 단체소개, 점심, 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인데 거의 똑같아요.
  그 단체들을 모아서 다른 시스템의 아이디어로 의논하고 그런 안들을 경영사업소에서 같이 도모해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도 통활해서 할려고 했는데 같은 농민들이지만 자기들 단체에 대한 뿌리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수출용 가지재배 하우스설치 문제인데 작년인가 2억인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올해 뭔가 플러스가 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작년에는 선별장을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올해는 하우스를 짓도록 지원한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426쪽을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시설설치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있고, 427쪽도 상단 세번째에 또 있단 말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게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잘 안되가지고 두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짜리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3기 작용 스크린 설치에다가 2천만원이 들어가서 고쳐줘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죄송합니다.

○전형직 위원   427쪽 자산취득비 1억이 서있는데, 농민들이 자기 농사짓는 토양을 시험의뢰같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인근 시군 기술센타에다가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간에는 무료로 해주더니 요즘에는 돈까지 달라고 한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원 들여서 기자재를 샀고 내년에 1억 세워서 기계를 2개 사면 저희가 의뢰받는 것도 무료로 해주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각 농가별로 토양검사를 해서 토질개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농촌마을별 폐유 집유설치가 뭡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비닐같은 것을 태우면서 벌금을 엄청나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생활에서 다변화 되었고 쓰파라치들은 사진만 찍으면 이쪽에서 고발조치되고, 그래서 공동집하장으로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자원재생공사에서 농가에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며는 수거해간 양만큼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해간 만큼 해주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는 안되고 일부 남은 것을 태워서 피해를 입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은 포장은 100%되고 수리시설까지 콘크리트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황토물이 안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해마다 1억하고 5천은 해마다 이렇게만 세워주는데 농민들이 농기계 많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 여기에 2억 보태서 3억정도해서 농로포장비 더 추가해 주십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가능하면 수정안, 또는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2005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추경때 1,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쌀이 있어서 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이 있고요.

○강한규 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1억2,360만원은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때 보니까 1억920만원만 집행토록하고 1,440만원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한 추진실적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친환경 농업단지는 EM농법이나 키토산, 스테비아, 퇴토로, 오리농업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지화가 되어있습니까.
  지원된데는 단지로 보는 거예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렇죠.
  지원된 지역을 단지라는 표현을 쓰며는 일정한 장소에 딱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군데군데 농가들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친환경 농법은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단지화 되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가령 10필지의 논이 있는데 다섯필지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다섯필지는 하지않고, 그렇다면 옆에서 농약을 치면 그 농약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를들어 풀약을 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로 볼수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농법도 친환경 농업단지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강한규 위원   쌀이 경쟁력이 없으면 못살아나는데 전주만 유독 전주시에서 인정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쌀도 CI사업이 필요한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16백만원가지고 쌀까지 하기는 벅차가지고 쌀 브랜드를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경영사업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수산동 냉동장치 시설물 교체공사, 이것이 송천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한테 직접 용역 안준거예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세를 내주고 있어가지고 자질구례한 시설물들은 자기들이 고쳐서 쓰도록 하고 큰것만 저희들이, 말하자면 집주인 입장에서 고치고 있는데 벽체도 균열이 가고 지붕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외관상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산동에 있는 가스시설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경영사업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동물원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찬욱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원숭이 사가 준공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들이 원숭이 사앞에 주차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등이 날려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엄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동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여성규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이 언제 끝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토지보상이 90% 완료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지작물 철거까지 다 끝날 예정이고요, 지금 시비가 10억5천정도 서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5억정도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내년 추경예산이 서며는 내년 여름쯤에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약령시제전, 약령거리에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약정거리는 조성계획중에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한약방 업체나 한의원 업체들이 많이.

○박세양 위원   최소한 약전거리라고 한다며는 한약재를 파는 업체들이 모일수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되가지고 이름을 걸어놓는 것 자체가 경제지원과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어가지고 내용상으로는 특화거리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이 도시국에서 하고 약령시 제전은 경제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는 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따야되는데 열매를 딸려며는 어느한 부서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특화거리라고 인정해 주실 분이 여기 한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한가지라도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령시 제전 계속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약령시 제전위원회 측도 그렇고 저희 과 의견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정거리는 또 별로로 운영되고 약령시 행사는 별도로 운영되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측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을 통합을 해서 약정거리를 하루속히 구성이 되어서, 약령시 행사라고해서 1회성 행사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하루빨리 지양되고 약정거리로 모든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 위원   큰틀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하고 도시를 나누지 말고 어느쪽에서든지 한쪽에서 이것을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바이전주 홍보코너를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시청 로비 다섯평 규모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두개단체로 나오있는 것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노사정관련해서 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를 안한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도 복귀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한국노총도 참여를 안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참여를 했었는데 충주에있는 한 노조위원장이 사망했을때 노동부 장관이 조문을 안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도 그때 참가를 안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노총은 계속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장태영 위원   노사정협의회 조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모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체육대회 산업시찰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받은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사업계획서는 다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때, 내년에.

○장태영 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보조를 받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확정해 주는 예산에 맞게끔 짜서 들어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 단체 의지를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그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보면 조심스럽지만 선심성 예산의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올해 들어온 것은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국노총은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제출을 잘 해줍니다. 민주노총은 당해년도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민주노총은 자치단체나 이런데의 예산을 받지말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 맥락으로 노사정 이런데도 참여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조례때도 민노총같은데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2개 단체로 해놔가지고 정확히 반절씩 주는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8천여명이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4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6대4정도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우수기업 예우의날 행사지원은 어디로 보조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조례에 보면 예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우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기업에 날 같은 행사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설 사무실을 확보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서지않았지만 전주에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전주 예산을 사용해서 엊그제 한국 노스케스코 대회를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스케스코 회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해와서 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렸다는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로자 종합회관 보강공사 내용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올해까지 큰 예산들여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주변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넌 부분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석공사 부분도 이루어 지고 있고 비산먼지때문에 도장공사 같은 부분들이 필요해서 9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물하자와의 연관성은 따져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건물하자하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대가 낮다고하면 설계와도 연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당시에는 옆에 건물이 없었는데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이 되어서 시설 보강차원에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민간이전해서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기업체들에게 우리 전주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취직을 시켜주는 댓가로 저희가 1년에 78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청년실업자 한명을 채용해주며는 1년 동안 약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446페이지에 출연금이라고 20억 85백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북 테크노파크, 전주 기계산업리서치, 나노기술센타 출연금이 어디에 쓰는 출연금이예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재단에 사업계획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인데 전부 각 재단별로.

○여성규 위원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시설비는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출연금은 어디에 쓰게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하고 합해져가지고 그 센타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비랄지 이런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북 테크노 파크하면 전북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5백억인데 전주시가 출연을 예를들어서 15억하고 전라북도가 50억하고 국가가 100억 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예를들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한다고 하면 원장은 교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있거든요. 산업연구원장 출신인데,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연구인력도 뽑겠지만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81억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시가 한 150억인데, 5년차 사업을 하기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10억 금년에도 해야하는데 예산상 우선 5억만 세워놓은 겁니다.

○전형직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과장님 소관이 여섯건인데 민자유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가 안되는 것이 전주첨단산업 단지조성사업과 우수유망 협력기업 직접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민자유치가 안되어있고 국비와 도비, 시비 또 민자유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4개 단체가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어요. 전주 도시첨단산업 단지조성사업, 왜 국비 사업을 유치를 못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00평을 조성하는 문제는 전주시가 3개 센타에 나노센타, 테크노파트, 리서치센타에 분할해주기로 이미 대지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가 우리 시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60억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 얘기가 도비가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우리가 전주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기업유치 80개 단체라고 명단하고 수용인원하고 발표한 것이 있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최근 협약까지 합치면 103개입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분석한 바로는 80개 업체중에서 2내지 10인이하 업체가 40개로 50%에 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5인이하의 기업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계세요. 영세업체라고 하죠. 영세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전주시 홍보실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영세업자 데려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숫자보다도 5인이하의 기업체 유치는 실적으로 하지말고 그 이상으로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이 결코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업체가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다만 그중에 거의 70%이상은 5인이상 10인 이상되는 업체도 있고, 또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해야 할 만한 여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실지로 그보다 못한 여건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유치했다고해서 오늘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내에 사실은 올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S협력업체 같은 경우 40개 중에 전주시로 한 20개정도 들어오고 20개 정도는 완주로 갑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거의 마친사람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년 2월내지 3월달까지 끝나면 팔복동이 살아납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과학기술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과학기술팀의 직제가 생겼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투자진흥과 업무가 많아지면서 투자진흥과는 주로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다음에 과학기술팀은 벤처중에서도 신생벤처 기업지원하는 것 하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최첨단 산업이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전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특화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로는 전주시의 전략산업중에서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그 다음에 전통산업으로써 생물산업과 연계한대는 한지사업 이런것들을 과학기술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주시 주요사업으로 제2의 대덕이라고 하는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해서 7월달에 과를 분리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새로운 팀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분장이 된 것을 이자리에서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그전에 단위업무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팀 전체 팀 조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2006년도 한지산업박람회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금년 처음으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해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주시, 원주시, 안동 3개 도시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 시에 있는 한지 업체를, 그 다음에 한지공예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부분 산자부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일부 포함시켜서.

○장태영 위원   올해 처음했는데 여기 지원하셨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없는데.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시설비 3천만원하고 5백만원 행사비 보조해서 총액 35백 지원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희 시설비 중에.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예산이 없었고.

○장태영 위원   없었는데 35백을 어디에서 지원을 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에 시설비 풀로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그 풀비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썻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한마음대회 비젼선포식은 뭐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저희들이 전주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시민들께도 알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우리의 계획을 알려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보조위탁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가 각종 RND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RND 센타들이 집적이 되었을때 산업이 일어나고 기업체가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 단지로 유명했던 대덕연구단지가 상당히 포화단계인데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유치할려는 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 대구, 전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왕에 대덕과의 관계랄지 저희 지역의 연구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 저희 대덕은 전주에 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사업할만한 추진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대국민 뿐만아니라 정부를 상대해서 각종 산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특화 신산업방향 세미나는요.
  전주연구단지조성 용역하고 연관되어있는 거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장태영 위원   전북대학교에 설립하고 있는 것이 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능성 식품 임상실험센타입니다.

○장태영 위원   기능성 발효식품 성장촉진 사업은 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다가 줘서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상 사업체는 정했습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금년에 19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기업이 우리 전주시 소재 기업체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분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내년에도 지금과 똑같이 우리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11개 기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려면 대상사업, 대상 품목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그런 과정과 그런 선정과정이 있냐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5천만원 예산이 내년에 어느업체, 어느 품목에 투자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 5천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50억이나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출연금들이 있는데 이건 촉진사업이잖아요. 촉진사업이면 전주업체 품목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차피 이게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될때는 사업계획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평가를 받아서 34개월 사업입니다만 충분히 사업계획의 검증을 받아서 채택이 되었던 것이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내지마는 총 사업은 국비가 32억이 포함이 되어서 50억 짜리이기 때문에 시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진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0억이 우리 전주업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행정감사 기간중에 증인 3명이 나온중에 한지관계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고 갈려고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박물관에서 쓰는 한지를 우리가 가장 협조하고 밀고가는 우리 한지협동조합에서 한장도 납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지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우리가 박물관을 끌고가면서 한장도 납품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 첨단산업과 입장에서는 제조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차원에서는 공예품 전시관을 지원하는데 일단 조합에서 생산된 한지가 가공되지않는 상태에서도 공예품 전시관에서 판매가 되면 더더욱 좋은 일인데 대부분 가격이랄지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직접 납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지조합에서 생산된 한지가 1차 가공, 2차 가공이 되어서 공예품 전시관으로 들어갑니다.

○박세양 위원   청양제지는 납품을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한것이 청양제지쪽으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 한지조합에서 생산된 것들이 일부 미래영상이랄지 다른 제조공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접 납품이 되어서 안들어가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프린트 한지, 한지 지갑을 만드는 소재는 우리 조합에서 만드는 한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든 화선지랄지 한지 원단은 직접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한지 조합뿐만아니라 공예품 전시관이 서로 협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부분은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협동조합에 몇억씩을 투자해가지고 줬는데 그 물건이 우리 민간위탁으로 있는 공예품 전시관에 하나도 안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닥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질좋은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의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공예품전시관에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식으로 갈 것인가의 기본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말씀하신 닥나무 재배단지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수한 닥을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제품이 출하될때 가격이 내려갈수있도록 해서 앞으로 수요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한지협동조합이 실지로 사업자 등록만 여러개지 부부가 따로 낸것이 있고 지금 대여섯 사업소밖에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시끄럽기는 대여섯명이 밥그릇싸움으로 시끄러워가지고 있는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세워서 이 사람 아니어도 갈수있으면 차라리 확실히 짜르고 가고 이사람들을 꼭 지원해서 가야될 상황이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틀을 정립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영상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야외극장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서신동, 덕진공원, 삼천둔지 중에서 화성화 되고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삼천둔지입니다.

○정재욱 위원   덕진공원은 어떻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자료는 있습니마만 가지고 오지는.

○정재욱 위원   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평화동, 송천동, 아중리 이렇게 3개정도 확대를 하게되면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의미있는 서비스가 되지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야외극장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를 상영하는 시민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실내에서도 많이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시행했던 것 만큼의 호응이 높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폭우가 또 있어가지고.

○정재욱 위원   그러면 장마시기를 조정해서 상영하면 되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7월말 8월 초를 했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 이상 폭우가 집중해서 내려서.

○정재욱 위원   이유는 일기때문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일기와 기타 상영하는 기관이 많아진,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2회 3회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네요.
  어느지역은 영화제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되고 어느지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야외극장 한군데 더 늘릴 계획없으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예산반영측면에서.

○장태영 위원   덕진, 서신, 삼천 지금 아중쪽에 4개 권역개념으로 봐가지고 확대해서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아중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아중지역에 적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상영시기를 조정해 주세요.
  저녁에 볼수있게 하되 지금 하는데가 우기철이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원래는 6월 말부터 저희가 주말에 상영을 했었다가 작년같은 경우 휴가기간에 날씨가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름 휴가기간에 맞춰서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좀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야외극장을 혹서기에 하는 이유가 여름 한더위를 시민들께서 가족과함께, 열대아 현상도 있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평화 지역같은 경우도 인구가 7만인데 한군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평화지역은 삼천지역과의 접근성이 좋기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예산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네마테크가 영상진흥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지하소극장을.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 운영이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전주 영화제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좀전에 삼천둔치에 부심권 4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온고을 시민대학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 마당이라든지 많은 곳들이 영화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좋은 영화 목록을 지정해주고 영화제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 다양한 영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영화프로그램들이 기왕이면 다양한 모습도 좋지만 전주국제영화제랄지 전주 영화의 컨셉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국제 아비드나 콘텔에 공인센타가 전주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 교육센타에 영화관계되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전주영화제에 대해서 단위 기관들의 영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9회 부산 아시아 영화제를 놓고 작은 국제 부산영화제가 좋다는 칼럼을 쓰면서 영화전문지에 실린것을제가 보고 전주영화제에 그것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영화제가 세계화의 칸느나 베니스만 이런 것만 따라가고 있지 특색있는 지역의 토산성이 사자지고 있다는 것인제 전주국제 영화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그런 주민들이 볼수있는 영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화감독과의 대화도 시키고 마스크크레스도 그런데에서 이뤄지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각종 영화와 관련된 행사 이벤트들이 개최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내 촬영스튜디오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바로 수입이 나올수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입의 문제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진입로는 구 원상림 마을로 들어가는 길로 쓰는데 거기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저희가 외각국도가 개설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게 되면 원상림마을로 진입로가 별도로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사업은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된다고 보고 진입로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쪽이 빨리 개발되어서 효자 4동 일대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제 영화제에서 게스트 초청을 누가 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작년에 영화제에 가봤습니다만 과장님 기억에 남는 연예인들 누구누구 왔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올해 정진영씨, 장신영씨.

○박세양 위원   영화제의 판이 깔릴려며는 젊은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조직위원회에만 맡겨놓지말고 설문조사도 해보고해서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떤 영화인이 와야 관객이 모이고 영화제에 관심을 갖겠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와 관계되는 연예인 명단은 나와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엊그제도 엄용수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나라에 등록된 코미디언이 7백명 됩니다. 그중에서 방송 출연에 필요한 인원은 70명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출연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15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550명은 실업자처럼 밥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분위기를 띄울수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영화촬영 유치지원에 작년도에 47건을 했고 총 134편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전주에서 찍어서 히트친 작품이 김상진감독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백만 이상은 든다라고 하는데요, 그 양반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그리고 귀신이 산다, 이런 것들이 전주에서 거의 대부분을 촬영했던 영화들이고요, 주홍글씨등.

○박세양 위원   주홍글씨는 전주에서 몇%정도나.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60%정도 찍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한두컷 찍은 것도 들어가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태극기 휘날리며는 크랭크인을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가 많이 찍고 있지만 촬영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전주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촬영지 개발등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촬영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시 내에 촬영지를 섭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영상위원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인데요, 로케이션메니져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영화를 전공한 영화과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처럼 인적구성면에 있어서 영화과 출신으로 경험을 쌓은 로케이션 메니져들이 있는 곳은 드물다는 얘기를 제가 영화 관계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카메라 감독 수준에 가있는 로케이션 섭외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섭외자들을 봤더니 그럴정도 수준이 안됩니다. 편수만 늘렸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의 관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도우미, 전주시민 미디어 센타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시민정보화 교육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 학원을 이용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정보화 도우미 정보화 격차 해소 활동 지원같은 경우는 정보화 도우미 단체를 통해서 상설적으로 대우빌딩과 상공회의소 문화의집을 통한 정보화 교육및 동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영화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이번에 3천만원이 선것으로 알고있고 시비는 5백만원인 전주에서 만들어진 단편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시민영화제를 개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미디어 센터 지원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업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장비구축비를 지원을 해서 설립해서 활동중인 시민영상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는데 6천만원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올해같은 경우 운영비 6천만원을 지원해줬고요, 다음에 장소 제공관련해서 2천만원 지원을 해서 토탈 8천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가 지원을 할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6천만원 이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소 제공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러면 왜 6천만원만 올린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요, 자체사업인 경우 민간경상보조의 한도를 예산계에서 정해준 건에 걸려서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추진기획단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전통문화 지원과장입니다.
  정장완 전통문화 시설과장입니다.
  권기열 문화관광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주년 위원   삼천동 곰솔 지면정리,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동안 삼천동 곰솔나무가 훼손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부터 2004년도까지 약 10억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1,939㎡, 약 5필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지면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 매수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 주변을 공원화 시켜서 곰솔도 보호하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예산서에 국비만 나와있는데요, 예산액은 약 1억정도를 세워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5백만원 시비가 15백만원으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년 위원   곰솔나무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곰솔나무 생육사업때문에 용역비로 작년 1억 내년도 1억정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금액이 그럼 2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정도 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파악한 것은 금년하고 작년있구요, 앞으로 계속 그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김주년 위원   연차별로 투자된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고등학교 강당및 본관 표지판 보수, 이게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신흥고등학교가 문화재청에서 근대유산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 자료인데요, 현재 강당에 물받이 통하고 모임통 그런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가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른 시비부담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해가지고 10억인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내년도부터 전통문화 중심도시 선도사업으로해서 약 5개 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선도사업 5개 사업으로해서 저희가 요청한 건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을 요청한 상태인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단 10억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에 대해서 지난달에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한데로해서 30억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증액된 것으로 해서 현재 국회 예결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전통문화지원과나 문화시설과나 부족할텐데 이게 잘못하면 예결위에서 일괄삭감 20% 10%해가지고, 이런것들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정식직제도 아니고 늦게 생기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적게 반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 계획 보고및 선포식, 설명을 해주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실예로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님이 지난 8월달에 한번 내려오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본계획 용역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금년말에 그것을 할 예정인데요, 완료가 되면 그것을 문화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한 각 문화관광부 관련된 간부들과 전주시 문화관련 인사분들을 전부 초빙을 해서 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 보고회가 그냥 보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했던 경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주같은 경우도 최종용역결과를 가지고 문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경주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해서 문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그런 보고를 하고 보고에 대한 지원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중에 전통문화 추진단이 제대로 된 홍보물 하나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홍보물 예산이에요, 선포식을 한다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보고및 선포식 예산인데요, 보고및 선포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임대및 자료준비하고 참석자 오찬에 15백만이고요, 나머지 35백만원은 저희가 보고식때 경주같은 경우도 참석자들에게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련 영상물을 제적할 비용을 35백만원을 따로 잡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 리베라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자료는 2001년도에 월드컵 행사준비하면서 문화관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재욱 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정재욱 위원   전주 행사 일시가 2월입니다. 그러면 전주 홍보물 영상 제작을 내년 봄 2월인데 4계절도 준비아니고 단 두달만에 이것을 만들수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전주시 기존에 있는 화질하고해서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행사일시를 2월말정도로 잡고 있고요.

○정재욱 위원   방금 얘기한거하고 다르잖아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35백만원이 든다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셨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겨울철하고 다가오는 2월 겨울철이 한 계절인데 언제 두세달 사이에 이것을 만들수있냐는 말입니다. 35백만원 들여가면서까지.
  (직원석: 기본계획의 내용을 갖고 전주시 모습이 10년후에 5년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는 미래영상 홍보물입니다.)
  한달 반사이에 다 가능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시간은 촉박하지만 바로 확정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영상물을 문광부 장관 보고회때도 쓰고요, 계속 보완을 해서 어차피.

○정재욱 위원   선포식이 2월인데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전주연구단지 조성및 시민한마음 대회비 비전 선포식이 2006년 2월 예정으로 또 되어있어요. 이 돈이 또 1억이에요.
  이것도 전주의 첨단 선포식을 하자라는 내용의 선포식이예요. 시민과 함께하자는 동원형태들이 가능하게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왜 모든것들이 전부다 행사 일시가 2월로 전부다 맞춰졌느냐는 말이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바로 내년도 부터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바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용역에 대한 내용의 준비했던 것들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행사 보조및 위탁, 전주 풍남제 행사 5억 서있는데요, 재야 축제가 2천만원 문화예술행사 풍남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우리 시비로 지원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5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재야축제까지해서 5억2천 나갔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풍남제가 5억 재야축제가 2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풍남제 행사로 문화예술행사 도비 온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지 왜 이렇게 각자 찢어놨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일반적으로 풍남제 도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의무부담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올때 자체가 보조금 과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으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잡을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잡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업체에서 협찬을 얼마나 받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후원금 파악은 안했습니다.
  총 풍남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1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매년 10억 규모의 행사를 합니다.
  결산서를 검토해서 제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객사 삭망 재현이 있는데 객사를 고증을 거쳐서 원래 객사면적을 확보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역을 할때 객사까지도 용역을 더 넣어서, 반절이상 축소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객사를 복원할 수 있는 예산도 내년에는 한번 세워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제 문화관광 상품엑스포는 전라일보하고 협찬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이번에 공예품 전시관에서 문제되었던 사업이죠.
  다음에 삼천생활문화 예술공간 공간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삼천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로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는데, 부기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접놀이 보존육성 2천만원이 있고 이것이 1억이 있어요.
  저는 기접놀이가 이번에 문화관광부 상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전주 마을굿들이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는 명칭을 삼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전주시를 보면 전주시가 도심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아직 농촌적 특색을 갖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게 삼천천 주변쪽이 아직도 농촌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도시화가 되면 그 마을에 살고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민속놀이라는게 사장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천을 주변으로 하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전설이라든지, 민속놀이도 발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봐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만 부기를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객사 삭망 재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금년에 최초로 문화의 달 행사때 객사에서 한적이 있는데요, 시민참여 프로그램중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았던게 객사 삭망제가 가장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의달 행사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이 사업은 키우자, 그리고 1년에 한번정도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어보는게 어떻겠냐해서 현재 구상으로는 한옥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단체가 주관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천년 전주사랑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주천 친환경 사진 개인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옛날 전주천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전시하는 사업을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진전시회를 열어볼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대사습보존 관련해서 주체가 전주시하고 전주 대사습보존회, 전주 MBC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도 받았고 시민들의 문제점이 뭔냐면 현재 대사습 관련 사업이 방송위주로 흐르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받은 내용에 의하면 금년같은 경우는 3일만 열었는데 하루전에 전야제 형식으로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야제 형식을 갖고 마지막에 장원이 최종 선발이 되면 장원들을 퇴조로나 이쪽으로 모셔서 장원자들하고 시민들하고 어우러질수있는 행사를 하는것으로 얘기되었고 그런 전 과정을 전주MBC에서 생중계하는 조건까지해서 많이 키울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브랜드 지원전략이 1억으로 되어있는데 2015년까지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을 위해서 한브랜드 사업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전략회의를 만들고 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입법발의도 할 예정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1억 갖고 한브랜드 DB구축도 제대로 안될거 같아요. 어떠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행정예산이라는게 한번 신규사업으로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내용은 한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소리고장 활성화에 시민국악교실 2천만원인데 그것은 판소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악입니까. 온고을 소리교실 같은 그런것인가요, 온고을 소리청 말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맞습니다.
  거기에 총 상설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근영빌딩 지하 1층에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되고있는데 판소리를 위해서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문화의집에 판소리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참고로 문화의집 운영비를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문화의 집에 판소리를 넣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지정문화재 전승활동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전라북도에 도지정하는 문화재분들이 여러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 25명이 계시고요,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수생이 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달 60만원, 전수생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가족사 박물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 섯는데 국비가 내시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년동안 노력을 했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은 국비에 대한 내시는 안왔고요, 가족사 박물관을 하기위한 부지는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그 부지를 바탕으로해서.

○김남규 위원   공유재산은 통과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통과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향교기로연은 3백만원 너무나 적은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작년에는 2백만원이었던 사업인데요, 향교쪽에서 요청한 것은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심의를 하면서.

○김남규 위원   석전대제는 지금 어디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향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국은 문화혁명때 다 없어져서 중국은 없고 한국의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고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권 5억정도 서게 되면 몇 건 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약 4필지에 250평정도를 예상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고산성 성곽 발굴조사에 3억이고, 이 예산 5천만원이 후백제 그것인데 그러면 다 3억5천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3억5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성곽발굴 조사하며는 충분히 3억갖고 가능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금년은 전혀 예산이 안섯었고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이 섯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했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도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3배정도는 늘었기 때문에 충분한 발굴이되고요, 다만 지금 하는게 2006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까지 하고 추진과정에서 중요문화재가 나오면 이것을 저희가 문화재청하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를 이번에 처음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무형문화재 행사 3천만원을 한 이유가 지난번 문화의 달 행사가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 14일날 무형문화재의 그때 특별히 문화의날 각 날짜를 날별로 별도로 제목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10월 14일을 무형문화재의 날로해서 공연을 개최해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누가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하고 문광부, 문화재청하고 같이했습니다.
  워낙 반응이 좋았고 제가 볼때도 이런 행사는.

○장태영 위원   어디에 위탁할려고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문화의달 행사때 14일 무형문화하는 행사는 강령탈출 보존회에서 주관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서면 어디로 줄것인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영화음악 페스티발.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문화관광과장 권기열입니다.
  페스티발 공연은 지난번에 교향악단들이 한번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는 규모를 키워서 한다고해서 2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술단 예산이 235페이지 부터 있는데 각 단별로 예산을 전부 분리하기로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예산을 반영할때 기본연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했고요, 예능직무수당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적다해서 3만원정도 계상했고요, 명절휴가비가 20만원씩 두번해가지고 74백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총 예산은 48억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작년에 비해서 3억천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단별로 분리를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단별 특색이 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단별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조례에도 정한 것인데, 예술단 조례에 예산을 단별로 편성하기로 조례에도 이것을 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단별로 구분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사무실 운영 공통 40만원 곱하기 4개단 12월, 이런 예산 짜지말라는 거예요. 단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짜시라는데 왜 이걸 도모리로 짜냐고요. 단별로 공연횟수가 다른데 이렇게 다 묶어 놨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런 점들을 몰랐는데요.

○장태영 위원   48억에 대한 예술단 예산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찬욱   본 위원회가 계수조정시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예술회관 올해 대관 계획하고 사용료 자료좀 주세요.

○김주년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성격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동에 특성상 국악단, 교향악단 그런데에서.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 연등축제가 진주가 엄청나게 잘하는거 같아요. 진주의 자료를 참고로 보셔서 전주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떤 내용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각 사회복지 시설이나 지역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 각 계층에 저희 문화 단체중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조건으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시비로 했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니요.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고 거기에 시비를 일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예술상 시상금.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10개부문에 3백만원씩 해마다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장태영 위원   지급을 못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권기열   선거법에 의해서 올해만 안되고 내년에는 지급해도 문제가 없기때문에 3천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 중시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