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전통문화 도시 조성계획과 연계한 전통문화 테마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 전라북도 2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전주시의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사항이 무형문화 유산의 전당 건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2청사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던중 무형문화 유산 전당 건립부지의 협소를 이유로 도 2청사 부지에서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합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계획 변경된 도 2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 테마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으로 위치는 완산구 경원동이고 규모는 대지 19,835.6㎡이고 건물은 14,140㎡이고 취득가액은 대지 건물 포함 잠정 평가금액으로 157억원 정도로서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남부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호남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중 하나가 주차장 시설의 미비로 생각되며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재산으로 위치는 완산구 전동 187-1번지 일원이며 조성부지는 2,847㎡로 주차면수는 110여면이며 취득 가액은 총 40억원으로 기 확보된 균특회계 24억원과시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청사를 지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362만원을 평당 보상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 안에 선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한지산업 지원센터는 현재 예산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국회에 20억이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 브랜드 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산하 정책연구원의 전통문화 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연구원과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선도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문광부의 지역문화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 국가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한지산업 지원센터는 2007년도 예산에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바이오 나노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화 진흥원의 사업개요는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의 기본계획 연구결과서에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한지산업 연구센터도 어느 정도 그 과에서 배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의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별도의 운영계획을 그쪽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시설 구상단계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정부에서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보고를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도 그쪽에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선결조건으로 부지확보 의사는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설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그때가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 도시 구축을 위해서 대형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는 직접 부지는 이곳 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이 무형문화 유산의 전당이나 대형 인프라를 유치하는 부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20년 플랜, 그리고 문광부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현재 현실적으로 부지는 확보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만일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생긴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문화 인프라 전통문화 테마시설로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긴요하다는 것이고 현재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시설은 그 두가지 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3년에 걸쳐서 주게 됩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35억2천4백만원, 토지가격이 평당 229만원으로 해서 19억7천만원, 건물 및 지장물이 15억5천3백만원 그래서 공사비가 2억8천8백만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1억3백만원 입니다.

  건물 및 지장물은 평가계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폐기물 처리를 전국 표준 품셈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부지 분석을 해 보면 노외 주차장으로 설치를 않고 저희들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서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수가 86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으로 포장해서 주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것은 150면 입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안은 부적합 사항으로 되었는데 1안까지 다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전용주차장을 만드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생기면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질없이 할려면 남부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 조성에 반대를 하지 않지만 영업장소가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쉽게 설득이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 상가연합회와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선행이 안되면 이 사업은 힘듭니다.

  그래서 몇집을 접촉을 해 보니까 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와 그쪽이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그쪽은 많은 돈을 보상을 해 준것 같습니다.

  영업보상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른 곳이 많습니다. 영업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게 나가야 원칙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영업소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해서 접근할려고 하면 하기전과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면 그쪽의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어서 입지선정을 의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가가 높아지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약 15일전에 65세되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거기에서 몇십년동안 장사를 했고 보상은 받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안일하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선회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