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102건의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등을 기초로 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총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시민의 피와 땀을 매개체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을 63만 전주시민의 대변자인 전주시의회의 감사로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지와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에서 11월3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 홍보담당관, 기획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양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간 집행부의 업무 전반으로 감사분량과 감사준비에 따른 법리 조례및 검토등 연구와 연찬은 두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2005, 2006년 2개년간의 방대한 업무량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매일 밤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사항이 많은 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과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자체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심혈을 기울여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산 체육관 수탁자인 더 월드 스포츠 대표, 완산구청사 청소용역 대표인 (유)전흥 아콤 코리아 대표등 민간인 증인 출석요구를 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기도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3만 시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으로 지적한 102건의 지적 및 요구사항 그리고 완산구청의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운영과 덕진구청의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 운영등의 수범사례등은 집행부에서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에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퇴청후에 추경 개요설명과 심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관리과장 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청의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 소관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 소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대비 인건비 항목에서 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이윤열   결원이 1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경, 일용인부도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하고 집행은 현원대로 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산편성은 11월에 편성하는데 예측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말수당이나 대우공무원 수당, 명절휴가비등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수당이 줄어들다 보니까 항목별로 달라져서 금년 같은 경우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봉급이 줄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줄은 것도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배치가 안된 인원에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충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배정이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내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서 결원이 덕진구의 경우 7명인데 인건비에서 조정된 예산이 11억이라고 하면 이것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즉 하위직 공무원 수령액이 연봉 개념으로 보면 봉급이 줄었고 결원이 발생한 것과 두가지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줄어든것도 결원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결원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포상금도 7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게 주는 것인데 250명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00명 입니다.

○김명지 위원   동은 인력이 부족한데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도 보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어서주지 못해서 점차 감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인력입니다.

○김명지 위원   직원 결원 보충은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정년퇴임자, 명예퇴직자,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김명지 위원   다시 채용을 못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정원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1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다 줘도 모자랍니다. 명퇴나 일반퇴직을 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인원 현황과 각 부서의 결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한사람이 계속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즉 어느 때는 7명이 되었다가 오면은 감축이 되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도 똑 같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작년은 5억정도 되었습니다.
  기본급을 기말수당이 200%에서 100%로 변경이 되었고 이 차액이 13억이 넘는데 기본인상분 8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4억9천8백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202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완산구청은 없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담당자가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부족함이 없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1차추경에서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까.
  아까 논의가 된 인건비 부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때는 연말까지 있으니까 예측을 해서.

○김광수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의 경우 예상이 되는데 왜 차이가 많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일용인부를 편성할때 4명이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는 것이 5천만원이고 퇴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충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는 부족분이 없고 수로원이 1명 결원된 것이 있고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공익요원을 충원해 주지 않는데 공익요원이 담당했던 일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약 2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보충하고 시와 업무량이나 증원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한사람이 전액 보상받으면 어느정도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약 1백만원 정도 됩니다. 7급 정도.

○위원장 조지훈   연가보상비가 몇% 반영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번 추경때 100%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세목이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수당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당초 10일분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액 자체를 50%는 있으니까 50%는 남겨두고 삭감액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양 구청 소관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소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수영장과 아중체련공원 관련해서 6천만원과 5천만원이 있는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용객이 늘어나서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 아중체련공원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직영입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은 민간위탁 아닌 곳이 있는데 이용료가 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중, 덕진을 합쳐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수영장의 경우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으로 시설보강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직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본적으로 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명분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앞으로 시설 보강 공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월드컵 경기장 사용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사용료가 포함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억원 삭감은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확보했지만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변 부지 매입계획을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 입니다.
  기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잉글리쉬 존이 무슨 사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교내의 교실을 영어학습 환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서전주 중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본 가나자와 조형물 기증 사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나자와시가 전주시가 협약을 했는데 가나자와 지역에 전주의 전통정원을 설치하고 전주시는 설치가 되면 거기에 조형물을 기증하는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해서 2008년예산에 반영해야할 사업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중국어 마을 조성의 경우 1회추경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당시에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화교학교측과 여러번 여러차례 협의도 했는데 중국어마을 학교 교장이 민간인이고 이 학교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을 사유재산에 지원할 수 없어서 중간에 중국관련 단체를 넣어서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유영백씨가 자기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피를 했고 내년에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학교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 인가를 받은 뒤에 중국어 교육은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캠프관련 예산을 추경때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원래 300명 계획인데 외국어 캠프가 인기가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150명을 이번에 해야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원래 예산으로는 100명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2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회 추경에서 2천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본예산에 1억2천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위원장 조지훈   추경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추경때 다시 올렸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1차추경때 삭감한 것을 2차추경때 슬그머니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당시에 외국어 캠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면이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자부담이 60만원이고 시 보조가 40만원인데도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1차추경때 삭감한 것을 2차추경때 다시 올리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1차추경때 충분히 설득을 해서 2차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면 답답하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이번에 신청자가 214명 입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계상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1차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기획국장 김태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3년째 하는데 매년 1억2천의 범위내에서 3백명씩 했고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서 연초에 업체 선정과정을 공모해서 했는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도 일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셨고 그 위원회에서도 3백명을 줄일 수 없지 않냐 해서 3백명을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추경 과정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유재권 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내년에도 1억2천 정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주대학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시에서 줄이겠다고 하고 추경에까지 다시 올렸네요. 214명이 신청을 해서 150명을 꼭해야 겠다는 것인데 100명으로 해도 경쟁율이 2대1밖에 안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을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식으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위원장 조지훈   얼마에 며칠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1백만원 입니다. 3주간 기숙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대회나 우수자치센터 견학의 경우 본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금년도에 공선법 개정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2005년 공선법이 바뀌면서, 기부행위에 관한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번에,

○김광수 위원   매년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경품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방세나 이런 사항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하기위해서 사이버 지방세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품을 줄려고 했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어 캠프의 경우 강사님 자질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주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된 분이라든가, 그런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강사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대학측에서 채용한 강사는 학교측에서 자격이라든가 검증을 해서,

○남관우 위원   강사님들 자료를 받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수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외국어 캠프는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채용할때 자격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남관우 위원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제안공모할때 참여하는 교수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예산이 필요할때 줘서 다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갚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갚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빌려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가 국민은행과 연계를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 대여를 해 주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예치된 금액이 약 81억 정도가 연금관리공단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액과 대출금액이 맞으면 안들어갑니다만 대출수요는 많고 상환은 적기 때문에 하는데 이 예산이 남는 이유는 금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매월 얼마씩 상환을 해야 하는데 퇴직을 하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보다 30억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당초 77억 7천4백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되었는데 서부 신시가지 채비지 매각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줘야할 돈이 30억인데 매각이 부진해서 들어오지 못할 내용이라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배낭여행을 하지 않는 포기자가 발생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연수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7개팀이 79명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고 1개팀은 조직개편이나 업무를 이유로 포기를 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안을 보면 왜 부기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와 액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예산과목이 삭감된 것만 앞에 놓아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무관리 노조관리가 있는데 목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행정관리과로 있었을때 노조하고 법무업무를 같이 보았는데 조직개편 이후 행정지원과에 단체팀만 있고 법무팀은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수혜자의 양극화 해소관련 5백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평화2동민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도의 시책보전금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삭감한 내용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김제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완주군은 1회추경에 5억, 결산추경에 6억7천8백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매립장 운영부담금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운영부담금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을 안받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정산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사업부담금은 반영이 전부되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광역매립장 조성 비용이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줄어서 정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광역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은 몇년째 주지 않는데 아예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당초 13억 4천9백만원이 김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경정이 11억 6천, 정산을 해서 들어간 금액이 종료가 된다든가, 매립장 같은 경우 소각재 매립장 조성비용도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정산하기 전에 추정하는 가격이 있고 조성비는 정산이 되어서 비용부담을 정확히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매립장 건설 부담금은 다 받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 받은 금액이 일부 덜 냈다고 해도 정확히 정산을 해서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소각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소각장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제와 완주 예산서를 확인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올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입부분은 요구액 4,184억2,322만 3천원을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2,047억5,779만9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2,047억3,779만9천원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중국어 마을 조성 1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요구한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며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외국어 캠프 운영을 2회 추경에서 재차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리한 예산안으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방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양 구청,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현재 증지료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정갑봉   현재 입니다.

○유재권 위원   82쪽, 서곡 주민자치센터 임차계약금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세출이 물가상승율에 대한 인상분 입니다.
  내년 9월에 만기가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타 잡수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과 완산의 공통 운영비가 왜 똑같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추석이나 명절에 상황근무를 하고 각종 축제등에 근무하는 숫자가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요시책및 당면업무 추진비 5천만원이 있는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여비가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6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덕진과 완산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은 공히 5천만원이고 구청에 4억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김명지 위원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는 15억 요구를 했는데 각 동에 5천만원씩 해서 7억5천이고 나머지 7억5천은 풀로 전체적인 사항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청장님들도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과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매년 양 구청은 집기사용으로 예산이 세워집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동이나 구청이나 노후장비가 나오면 사용하기도 합니다.
  풀입니다.

○김명지 위원   양 구청의 행정관리과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사무용 집기구입을 항상 의회에서 말씀하실때는 동 청사의 오래된 장비구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덕진구의 경우 전수 조사해서 각 동에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고 당장 교체해 줘야할 것을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동사무소의 책상구입이 칸막이 구입, 그리고 컴퓨터와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과 올해 덕진구에서 집기를 교체해준 곳은 몇군데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의 경우 상당히 고가인것도 많은데 어느 동은 시급하니까 세워줘야 겠다는 세부계획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풀로 해 놓고 동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청과 동사무소는 몇십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무슨 동의 무엇을 바꿔준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구청 회의실 탁자를 금년에 구입했고 동사무소 14개동을 사무기기를 구입해 주었고 전자 복사기를 동에 2대, 구청에 2대 구입을 했고 냉난방기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자 복사기의 경우 교체를 요구해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내구연한 6년인데 내구연한 지난 곳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동에서 포상금으로 샀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무기기는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동에서 서운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집행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73쪽, 운영수당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직 수당.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당직비가 하루에 5만원 입니다.

○남관우 위원   20만원이 감된 것 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날짜가 휴일이 매년 다를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이 덕진보다 인구가 많은데 예산 요구액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춰야 할 것을 맞추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행정 추진도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서도 적은돈으로 알차게 하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총액으로 해서 분할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74쪽, 구정 홍보및 생활민원 업무추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생활민원팀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국내여비기 때문에 다니면서 구정홍보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75쪽, 강당 LCD 프로젝트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임대료를 받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청 단독으로만 임대료를 받기 어렵고 시와 협의해서 관련조례도 선행이 되어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강당을 제대로 시설해서 임대료를 징수해도 하자없이 해서, 강당을 필요로 한 곳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 강당 음향장치는 몇년도에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95년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2, 3년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전북개발공사로 부터 넘겨받으면서 그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음향기기는 빠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591쪽, 모범 구민 표창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도지사 표창이 있고 이것은 구청장 명의 표창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망조의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직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사망했거나 직계존속이 사망시 주는 예산인데 본인은 월봉의 300%, 직계존속시 100% 주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97쪽, 통장자녀 장학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통장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통장수의 20% 범위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좋은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을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데, 선별은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이 어려운학생들에게 줍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 통장이 임용되면 다음 분기때 지급이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임기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에는 20%가 중학생, 80%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금년은 기준을 5대5로 내려보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여비가 양 구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여비를 총액기준으로 나와서 각 과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 몇개의 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덕진은 계별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넣었고 저희는 완산구에서 보는 업무량에 따라서 계별로 나눠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당초 자발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자신들만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봉사활동을 하자, 해서 작년부터 그런 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료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몇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17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공무원도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4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1천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악기 수리나 강사료, 물품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년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수당이 월 30만원 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간당 1만5천원인데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번 들어있고 한번 가면 2시간 정도 합니다.

○권정숙 위원   프로그램이 몇가지 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101개 프로그램 입니다.
  동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권정숙 위원   동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강사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를 추천받아서,

○남관우 위원   강사들이 몇군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강사들이 수당을 받으니까 한 지역에서 해야지, 몇곳도 다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은 인기가 있는 분들.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의 예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내년에 삼천1동이 신축을 하고 효자1동이 증축을 하고 효자3동과 삼천2동이 증축을 하는데 관련물품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의경우 내년 신축동이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삼천1동 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까지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가을 정도에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지 위원   신규 동사무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8천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사무소가 아니라 자치센터관련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신축과 증,개축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 물품구입인데 8천만원을 3개 지역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거기만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주 초점은 그쪽이 많고 다른 동도 노후된 물품은 교체를 해 줍니다.

○김명지 위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호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호성동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인민원 발급기도 옮겨가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호성동 사무소가 언제 이전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내년초에 이사가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거기는 무인민원 발급기 계획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사무 착오보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세무과장 전균남   민원인들이 두번올때 5천원씩 보상을 하는데 99년 이후 한건도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보상은요?

○덕진구청 세무과장 전균남   하루에 2명 나오는데 여비로 하루에 5천원을 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일반요금이 350원이고 등기는 1,750원인데 과세할때 고지서에 대한 우편료 입니다.
  그리고 송달수수료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한건당 350원씩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배달사고는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없습니다.
  고지서를 주고 본인이나 가족의 사인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는 더 많은데요.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부과고지 건수가 더 고지가되다 보니까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있지만 고지활동 횟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부과하고 안한 것이 아니고, 채납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완산 과세자 분들중에는 과년도분이 많이 중앙동 경원동에 살다가 건물토지는 놓아두고 관외로 가시는 분이 많아서 우편료가 많고 일반우편료는 덕진은 과년도 분이 적어서 많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기타 공공요금이 덕진만 있는데요.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부기상 동과 구청에서 일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에 내려주고 송달되는 것은 동으로 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과에서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 사항은 중기차나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어디서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정비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완산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집중관리 하는 것이 43대인데요. 경유차먄 42대 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는 45대 입니다. 총 94대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왜 덕진이 액수가 적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산출기초는 법에 맞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차량종류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재권 위원   차량 선박비에서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이 있는데 보험료등은 다른 곳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공공요금 제세가 230만4천원이고 전부 합해서 공공요금, 제세, 차량선박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OA 사무기기의 경우 양 구청의 목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냉난방기 구입은 과목이 달라서 OA사무기는 발주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냉난방기는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과목이 다른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청사관리에 있어 덕진의 경우 1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금년도는 청사용역비가 5천6백인데 내년은 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인건비를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재료비도 덕진보건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 범위내에서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노임, 노무비 쪽의 계약조건을 계약자와 타이트하게 계약을 해서 노무비가 금년 같이 적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서윤근 위원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할때 조건을 분명히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노무비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07쪽, 청사 전기요금이 덕진과 완산이 약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7층의경우 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늦게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4천만원이면 차이가 상당히 큰 돈인데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 조성비는(734쪽)동사무소 주차장 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부지는 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부지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동과 팔복동의 주차면이 현재 몇 면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팔복동이 4면, 덕진동이 5면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OA 사무기기가 세항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똑같은 사업예산인데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사관리나 재무관리나 똑같으니까요.

○위원장 조지훈   세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에게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면 어느정도를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조례가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동사무소 예산관련해서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3쪽, 대부분이 증액인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특별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많은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 1일 입장료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받을려고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자전거 경륜장 이용료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소년체전 하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입주단체 공공요금은 전부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6억입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업무추진비는 증액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화산체육관과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체육관은 민간위탁을 6년간 하면서 건축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수를 해준바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종합관 1층 보수공사와 냉난방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빙상장은 천정에 결로현상이 있고 정빙기를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화산체육관의 경우 인수를 하면서 잠정 폐쇄하고 보수하고 직영할 계획이고 실내체육관의 경우 천정의 누수등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을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권정숙 위원   실내체육관은 엠프시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금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312쪽,재료비가 있는데 매년 증액이 되는데 쓰고 남은 물건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영장 물에 넣은 약품이기 때문에 남으면 이어서 사용합니다.

○권정숙 위원   장부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권정숙 위원   수영장은 약품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피부병이 생긴 사람도 있고 머리가 탈색이 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약품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 체련공원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테니스장 쪽 공지조성 입니다.
  약 2,400㎡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인공 암벽장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장소는 3군데 정도로서 합니다.
  우선 완산구 중인동 체련공원내에 하는 안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덕진체련공원 이렇게 3군데를 준비를 했는데 장, 단점을 비교할때 완산체련공원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호회도 적고 일반인들이 가서 한다는 것도 힘들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동호인도 확보하고 기존의 동호인도 활용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로는 시비입니다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규모를 적정하게 해서 국제대회로 해 볼까 하고 시비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 중에 별도의 지원을 받으면 규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많습니다.
  전북은 군산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 체련공원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기존의 게이트볼 구장쪽, 현재 게이트볼 구장이 사용안되는, 풋살구장을 조정하면서 주차장을 확충할려고 합니다.
  약 7,8백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스콘 주차장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는 아스콘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체육시설장 보수정비는 풀 예산으로 1억5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리프트는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 건물이 대게 높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교체할려고 해도 어려워서, 현재는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연료비를 왜 삭감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풀관리에서 총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경기장 관리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몇명을 사용합니까.
  청소 용역을 별도 발주 안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별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조경과 관련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났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하자는 끝났고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위원장 조지훈   청소용역 달리 있고 경비용역 달리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을 몇명을 하는데 6천2백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청소는 용역이 아니고 인부임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비만 용역을 주고 청소와 제초작업은 인부임 입니다.
  10명인데 150일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전체를 이 인원으로 청소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청소하고 제초작업하고,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청소용역보다 효과적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청소 용역으로 하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경기장 주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경기장 외곽의 제초작업을 무엇으로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인부로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청소 제초라고 하면 제초는 잔디를 제외한 제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잔디는 그라운드를 지칭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까 풀 예산으로 1억5천이 있었는데 월드컵 경기장은 별도로 풀예산으로 1억5천만원이 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설유지보수비 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자체내의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그 안에 전광판등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표안나는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갑자기 누수가 있다든가 해서 풀관리로 되어야 하고 공설운동장, 체육관등 다른 일반 체육시설 보수는 별도 풀에서 어디에 무슨 일이 생기든 사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광판 시스템 제어보드와 필드조명 제어부품이 있는데 전광판 제어보드는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전광판이 용역을 주면서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어보드를 구입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10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사서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전광판 운영이 별도의 용역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용역주는 내용이 예산안 어디에 있습니까.
  전광판 시설관리 유지비가 그 내용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29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의계약 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재료비까지 주면 총 5천만원이,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재료비는 유지하면서 저희가 재료를 사 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가 직접 사서 줍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재료는 특정회사가 시설을 해서 재료가 단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디 회사에서 운영 합니까.
  몇년 계약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얼마 이상은 입찰로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전광판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전광판은 매년 3월부터 12월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당초 설비하는 회사가 운영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시스템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용역업체는 미래 마이크로닉스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원래.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시공회사도 그 회사 입니다.
  서울 업체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울의 업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경기할때 그리고 전광판 운영할때 내려와서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계속 수의계약 줄 계획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현재는 그 회사 외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초작업의 경우 인부임을 사서 한다고 했는데 농약은 왜 삽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나무와 잔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잔디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줍니까.
  잔디구장내에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관리 업체는 무엇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라운드와 보조구장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위원장 조지훈   방금 농약과 비료를 그라운드 내에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농약과 비료는 전용구장과 보조구장 외부에 저희가 관리하는 곳만,

○위원장 조지훈   잔디관리 용역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몇년간 하자관리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하자관리는 3년인데 기간이 넘어서 하자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는 910만원 곱하기 2면, 11개월로 해서 1억8천만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