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1월 1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과 밤늦게 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분석 및 질의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권고, 건의한 사항은 63만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 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홍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3억1백만원 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역 신문사가 11개사가 어디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매일,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주일보, 대중일보, 전주매일 입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 8개사는 어디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MBC, KBS, JTV와 원음방송, 교통방송,

○김광수 위원   시정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들어서 연초에 눈치우기 광고와 함께 언론사에 기획특집 요구를 해서 전주시 비전을 했는데 연간 3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사안이 있을때와 홍보대상 사안이 있으면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홍보료를 지급하고 편성되어서 나갈때 시정광고라고 하는 자막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기획특집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 들어서 그렇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우기 내용의 경우 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고 그와 곁들여서 홍보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사와 신문사가 돈을 받고 시정홍보 기사를 내 보내면서 광고라고 하는 화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특집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부터 홍보방식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한가지씩을 선정해서 시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방송사도 예산을 부담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김광수 위원   그런 특집보도나 시 정책중에서 공익성이 있고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특집의 형태나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언론사의 권한이면서도 책임과 의무인데 그것을 돈을 받고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별로 방송과 신문을 특정사업을 선정해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줘도, 그렇지만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김광수 위원   그것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당연히 해 줘야할 것인데 왜 시에서 돈을 받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의경우 연초 신년특집으로 해서 시장님 개인 홍보도 있고 의회홍보를 하는데 돈을받고 하니까 광고라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획특집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부터는 신문법이 강화되어서 기획특집이나 그런 형태로 나가지 못하고 광고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지양이 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돈을 줘서 시정홍보를 해야할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언론고유의 역할로서 해야될 부분은 시에서 돈을 안받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쪽의 기자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어떤 행사나 시정의 주요시책추진이 있을때 과장, 국장, 시장, 부시장님이 오셔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정기적으로는 없고 사안이 있을때 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됩니다.

○서윤근 위원   주요시책 현안사업에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정례회는 어떤 방식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 시정의 비전을 실국별로 정례적으로 다음주에 하는데 연간 3,4번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종전에도 일부 했는데 정례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경우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국별 간부주재 인터뷰 대담확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사안이 있을때 국별로 와서 정례회를 제외한 여타의 시간에 하는 사항입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브리핑룸에서 항상 합니까.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홍보담당관 이용호   통상적으로 보면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하고 오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달에 몇번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2, 3번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식비는 어떻게 지출이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해당국에서 국장들이,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대중교통 유류대 지원을 하고 또 재래시장 지원도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니까 윈, 윈 전략 차원에서 시의 홍보를 그런 쪽에다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터미널 광고는 언제부터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 2월15일부터 입니다.

○유재권 위원   서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하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 사항은 전통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입니다.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방감사를 위주로 합니다만 지도차원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구청, 사업소,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유재권 위원   체육시설의 예식장은 어떻게 감사를 해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체육시설은 사업소에 나갈때 연관해서 합니다.

○유재권 위원   감사를 잘못 했으니까 이렇게된 것이 아닙니까.
  현재의 결과로 볼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보다 운영의 묘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체육시설과 다르죠, 감사를 하는 것이 맞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하게 됩니다.

○유재권 위원   2년이면 직원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종합감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고문변호사 2명을 충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협약서 관계로 해서 소송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협약서를 철저하게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문서상 문제점이 없이 한다면 소송이 줄어드니까 사전에 소송건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과 출연기관이 55개소 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감사를 시도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표준 위탁 계약안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이 시설되거나 하면 그것을 토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이미 자문을 얻은바 있고 앞으로 기획감사실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줄 압니다만 별도의 협의안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보완을 해서 소송의 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부터는 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시설을 확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이 보통 3년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주기를 3년으로 했는데 55개 기관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3년이 안되는 위탁시설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국주영은   문화의집은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2년 같은 경우는 감사를 분할해서 할때는 일정을 조정해서 하게 됩니다.
  누락은 시키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표현된 시설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 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혼합폐기물 처리업체는.

○감사담당관 박종호   처리업체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합니다만 병행해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외주 용역은 대상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 사항은 일상 감사로 합니다.
  사전 설계심사를 받으니까 적절하게 감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시 청소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청소용역도 2천만원 이상이면 사전에,

○서윤근 위원   올해 1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용역을 할때는 본청 사업소나 구청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감사부서로 심사해 달라고 오는데 그것이 일상감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시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문제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약서 작성 관련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TF팀은 협약서 작성팀과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기획국에서 하고 표준안 협약만 저희가 작성해서 했는데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데 마무리는 기획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시설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안이 나오면 병행해서 작성합니다.

○서윤근 위원   재산등록 비공개자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경고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경고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공개자가 경고를 받으면 신문에 공표하고 벌점이 5점이상 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되지 않은 대상은 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서 부정한 재산등록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재산등록을 하면 건설부나 전북도청, 금융원을 조회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공직을 이용한 재산의 부정취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출연기관이나 위탁시설은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자체감사 규칙을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출연기관과 위탁시설을 감사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 시설은 이번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정산으로 갈음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48개 위탁시설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출연기관 5개소, 위탁시설 15개소를 하게 되고 내년에 또.

○김광수 위원   어디를 감사를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쪽, 소송관련 해서 소송제기가 107건인데 작년에 있었던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도말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하는데,

○김광수 위원   쟁송중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송이 마감된 것이 몇 퍼센트 입니까. 작년에.

○감사담당관 박종호   106건 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중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82.1%로 87건을 승소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가 제소를 한 것과 피소를 당한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시가 제소를 당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원고가 4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소송건수가 증가추세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증가 추세입니다.

○김광수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대부분 사건을 의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김광수 위원   고문변호사외에 특별하게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간혹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 고문변호사를 오래하신 분도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김영신 변호사가 약 20여년 동안 했습니다.
  전봉호 변호사는 4년, 차종선 변호사는 2년, 신병현 변호사는 4년 입니다.

○김광수 위원   법조계에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내일 조례를 다루게 되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2쪽, 전주시 33개동중 잘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몇군데는 동민들과 좋지 못한 관계로 있는 곳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동은 동민의날때 풍물을 열심히 하는데 동장이라는 사람이 눈길 한번 안 주고 악수한번 하지 않아서 풍물에서 항의를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장입니까.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동감찰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공사장이나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10쪽에 기동감찰과 예방감사가 나와 있는데 예방감사에서 몇건이 적발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14회 기동감찰을 해서 165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생활쓰레기 적치상태, 공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을 집중적으로 기동감찰을 해서 관련부서에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감사 청구제 임기가 2년인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보건복지 분야가 이양근, 김영길, 박주영이고 도시건설 분야는 김남중, 정철모, 윤정화, 그리고 문화체육은 이재윤, 최종문, 일반 행정은 장세광, 김은미 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문가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몇년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임도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오질 않아서 구체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명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감사담당관 박종호   실지 활동은 없습니다만 자체감사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현장참여나 감사활동에 개선사항을,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은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래서 출연기관과 위탁시설을 할때는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20번 전화가 운영이 잘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됩니다만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부서에서 지연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가 안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 는 것으로 알고 공문도 발송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3개동에서 120번으로 어느분, 그리고 어느동이 제일많이 전화를 했는지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몇건이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의 7,588건이 접수되어 해결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120번이 통화가 안되어서 10번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명이 감사담당 전담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고를 많이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됩니다.
  전화를 많이한 사람을 10명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올해부터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민간위탁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의, 경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경우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민간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탁을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정리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산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방법을 시정하고 표준안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하면 거기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업 우편발송에서 200건이 회수가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3건, 요구 받지 않았거나 기대하는 것 같다 11건, 요구받지도 않고 제공도 하지 않은 것이 186건 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공사계약, 주택인, 허가, 식품분야 등 인허가를 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886건을 보냈습니다만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건수가 많았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눈치가 보였다고 하고, 국가 청렴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면 전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도 했을 것인데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청렴도는 높아졌습니다.
  304개 기관에서 138위를 했고 전라북도 14개 기초단체중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작년은 국가 청렴위원회 단장을 초빙해서 청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이런 분을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저도 이 교육을 받아 보았는데 아주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번 전화의 경우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120번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과거에는 처리진행상황이 전화로 오는데 요즘은 한번 가면 오지를 않는다고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변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변한 것은 아니고 이 관계를 위에 보고를 드렸고 간부석상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행정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공문을 두번 발송을 해서 늦지 않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며칠전에 노조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노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아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가 기획, 예산, 인사인데 인사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주요업무 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고서에 담을만한 변화나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달라진 시책이 없어서 빠졌습니다만 인사는 공평성, 형평성, 시정이 가고자 하는 중점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특이하게 담을 내용이 아니다 싶어서 뺀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초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하반기 업무보고때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해야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 근무지 배정과 근무연한에 따른 본청과 구, 동으로 이동하는 원칙이 무엇이고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의 원칙,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리고 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의 심의기준,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전체의 직능별 직렬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초 인사의 대강을 밝히는 내부지침이 있으니까 보고를 하고 그 이전이라도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재구성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작업중이고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기한은 3월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은생활 문화공간의 경우 폐동사무소의 유휴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몇개인지.

○기획국장 임민영   수치는 확인을 해야 하고 유휴시설의 경우 시유재산을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의 유휴시설도 있을수 있고 민간이 보유한 시설중에서도.

○서윤근 위원   예를 들자면요.

○기획국장 임민영   여기에서 표현한 유휴시설은 저희의 시유재산중에서 나대지, 토지형태로 남아있는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 그런 부분을 의미한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건축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작은생활 문화공간은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올해 반영된 8억원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금년 3월이나 5월에 바로 착공하는 선도사업 입니다.

○서윤근 위원   폐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것도 해당이 됩니다.
  폐동사무소로를 매각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동사무소를 어떤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용역과제에 넣어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신규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시설을 넣는다고 하고 그렇다면 새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기전에 기왕에 폐동사무소 같은 시설을 매각한다면 맞지 않으니까 잠시 유보하고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유휴시설이 무엇이며 자료에 있는 12개가 전부 작은생활 복지공간으로 활용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점검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8억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될지 결정이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선도사업으로서 한개나 두개 정도는 바로 착수할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대상은 용역이 완료되면 나옵니다.

○서윤근 위원   참여예산제도가 언제 결정된 방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 업무보고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로 가니까 저희들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방침입니다.

○서윤근 위원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하는 내용이 표준안 내용인데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례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실시는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8년 해 왔는데 변경된 것은 한번만 평가를 했던 것을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단체 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위탁과 관련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지정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달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부서마다 자체 평가위원회를 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평가위원을 둘수도 있지만 자체평가위원은 총괄적으로 평가위원을 둬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 두가지의 위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점검상태는 이것만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반 업무입니다.

○서윤근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이 적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단체 보험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험가입이 의무인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꼭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단체보험을 넣은 것이 2억8천8백정도 되는데 수급혜책을받은 것이 2억5천정도 됩니다.
  청원들이 사고를 내거나 입원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보험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입을 한다는 것이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의료비나 의료보장보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센터 일부 보강기능 차원에서 주민복지 센터가 신설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이름만 조금 변경해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래는 주민자치센터 입니다.

○서윤근 위원   청사 청소용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시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에 걸쳐져 있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작년12월에 받았던 임금과 올해 1월에 받는 임금이 달라져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올해는 임금이 오른 정부 고시단가로 설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조건에 첨가해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1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상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월 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도의 인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안되어 있고,

○서윤근 위원   최저임금법에 어긋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1년단위로 계약이되어 있는데 계약된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계약해서 다시 신규로 계약이 되면 정부의 노임단가나 그런 분야를 같이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계약기간은 1월말까지이고 새로운 청소용역을 계약을 하는데 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단가가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1월 한달분은 그 단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마땅하다는 요지로 알고 그 사항은 용역업체에 파악을 해보고 단가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급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고 용역업체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해 보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시에서 집행하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진행이 되면 통상적인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이 바뀌어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서 적용해야 된다면 반영해야 됩니까. 반영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용역업체에 확실히 반영을 시키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실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심각성은 말할수 없을 정도인데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통합부서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개선방안이 문제가 아니고 최초의 민간위탁 협약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먼저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위탁의 소송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협약서부터 순조롭게 되어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의 시선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주시 행정은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도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실한 민간위탁 사업이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사항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재양성과의 영어마을도 교육청에서 해야할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자문화 인재양성도 자치단체에서 짐을 져야 되는가,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문제나 교육개선 방안을 책임져야 하지만 교육까지 자치단체가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하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우선 한자, 한문까지 자치단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이아닌 평생학습이나 사회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한때는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에 선인양 이렇게 되었는데 막상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만 공공시설이나 사무를 사익화 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그런 문제점이 봇물처럼 터져나와서 문제인식이 새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정책을 바꿔야 겠다는 인식을 하고는 있고 다만 민간위탁이 유형이나 형태별로 제각각이니까 각각의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서나 기구,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수는 없을까 해서 개개의 민간위탁 개선방안과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립은 어떨까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자문화 인재양성은 평생학습에 들어 있는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에 포함하면 좋지만 영어마을 같은 것으로 한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제가 8월달에 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순찰을 해 보니까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와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달라는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표시기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신문에도 어느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에도 홍보를 해 주시고 대학병원에도 설치를 해서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다중 집합시설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5쪽, 작은 생활 문화공간에 복지가 새로 들어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복지시설이 아니고 문화적 개념의 복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33개동에 하나씩 설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 구상은 전주시 전체를 하되 현재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도심지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 외에 변방 중심동도 있는데 총 망라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국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이 아니고 복지를 지향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랄지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시설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고민입니다.
  운영주체가 중요한데 선결조건을 금년에 2, 3개 정도의 선도사업을 지정해 볼려고 하는데 선결조건을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해서나 그 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여건이 최우선,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은 공간이지만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보아도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고민이 있어야할 것 같고 여기에 표현된 대화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은 문화복지공간의 표현인데요 쉼터도 포함이 되는,

○김광수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는 해촉이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 TF팀을 구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광수 위원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운영팀 총괄팀장은 기획예산과장인데 제가 맡는 것은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와 공무원의 책임강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맡고 협약서 표준안은 감사부서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TF팀을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단 기본안을 공무원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폭 넓게 토론회를 거쳐서 다듬어갈 것입니다.
  기본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법률적인 협조를 구해야될 부분도 있을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문제가 된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12월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김광수 위원   자격이 까다로운데 회계, 토목, 건축분야 전임강사 이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5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부분으로만 한정이 된 것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전문인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오히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시민감시관이 그런 면을 보완하자는 취지인데 시민감시관 자체가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면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전문가 집단이 전문분야를 감시하는 것이 맞지만 전문가 집단이 시민감시관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야합을 한다든지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시민, 사회단체의 시각도 많은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농약, 완전 무농약 등 인증을 하는 것을 통칭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무농약 농산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농약에서 부터 무농약까지 4단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수 농산물은요,

○기획국장 임민영   모호합니다.

○김광수 위원   외국산을 국내농산물로 대체하는 추가비용으로 48억을 지원하는데 이 자료에 있는 우수농산물은 일반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농약을 비롯한 무농약으로 가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쌀은 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쌀이 전체 수요량이 다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쌀이 적으니까 기타 우수쌀로 공급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지역은 전주이고 부식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부식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생산이되지 않는 품종도 있고,

○김광수 위원   다른 지역은 우수쌀이 아니라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친환경쌀로는 다 공급이 안되니까 우수쌀을,

○김광수 위원   다른 지역은 친환경쌀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같은 비율로 공급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좋은 쌀을 공급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해야죠.

○기획국장 임민영   정부에서 유도를 하니까 앞으로는 공급이 늘어납니다만 현 실정으로는 그것이 안되니까 부득이하게 일반 우수쌀을 섞어서 공급을 할수밖에 없고 친환경 쌀을 도내로 넓히느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960톤중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부분이 180톤 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식재료는 전체가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관내에서 다 공급을 못하니까 전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적이 맞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며칠전 노조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솔직히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대상범위등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외를 보낸후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 보내기만 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협약기관이든 수탁기관이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는 어디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입니다.

○남관우 위원   도에서 학교급식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지원이 없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라북도 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생활경제국에 있을때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련기관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 예산편성안에 그 예산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아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관련 예산을 세우고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시의 입장은 도내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학부모 부담이 42%정도 됩니다. 그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과 전주시는 학교급식 사업을 하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는 일괄적으로 시, 군이 따라주기를 바랐는데 시, 군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관우 위원   도에 확인을 해 보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당시에 초, 중, 고에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학교로 권장을 합니까.
  초등학교가 몇개 학교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64개 학교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금년에 59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에는 친환경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지금은 안되고 있는데 처음의 취지가 전주시에서 나오는 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광주에서 올라옵니다.
  전주에도 원예도 있고 청과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의 부식을 이용을 해야죠.

○기획국장 임민영   공급 업자선정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증을 자기들이 부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감독을 해야죠.

○기획국장 임민영   친환경 농산물 인증 허위표시는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단속부서가 있으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2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 전주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많이 공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5백만원 이하의 공사와 물품구입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비투비 등록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영세업체들은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의 업체가 많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재산세 과징현황을 보니까 결손액이 현년도에 7건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민세나 자동차세로 판단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사이버 지방세 확대 방문숫자가 몇명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월 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7쪽,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의 의미를 알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민자치 위원 구성은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동네에서 어느 정도 살고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분을 선정해서 위촉한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본인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식이 없다고 하니까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열린 시민포럼의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2월에 도와 통합이 되면서 그쪽으로 하고 열린포럼은 예산은 1억정도 세워져서 금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강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는 20명이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회에 강사한명을 초청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포럼으로 갈때는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고급 강사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고액 강사는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80만원 정도됩니다.

○남관우 위원   10쪽, 시의회와의 약속사항 정례적 통보 이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부를 배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충분하게 발간합니다.

○남관우 위원   우편발송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개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7쪽, 사이버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책 대안제시를 그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5쪽,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학술용역은 어디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광대 입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폐동사무소가 전주시에 몇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7개 입니다.

○남관우 위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가서 보면 페인트도 안되어 있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진단을 해서 허물고 주차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방공대피소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 주민들하고는 못했고 해당동에 나가서 용역단에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각 동에 교회나 원불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관리가 잘됩니까.
  관리가 소홀하니까 파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6쪽, 인터넷에 예산서를 공개하는데 보신적이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풀어 쓰는 예산서로 해서 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예산책자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1쪽,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매도시는 목표치이고 우호도시는 그 전단계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규모나 역할, 대우면에서 다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세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실익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국과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도 그렇고.

○국주영은 위원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시민단체나 개인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제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민간 지원예산을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재차 하니까 해 줬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드시 해 줘야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의 신뢰 문제고 숨길 것이 없으니까 공개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쪽, 주민복지문화 센터 활성화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이 주민 복지문화센터로 바뀐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로, 그래서 복지와 문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담당부서가 동사무소 총무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생활민원 담당하는 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복지, 문화, 생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노인등 사회적 약자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될 것같고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복지와 생활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살기, 방범대, 새마을 남녀 이런 보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집중적으로 들어간 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촉구공문을 구청에 시달한바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제 노조와 관련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전에 민원서류 택배제에서 수수료 납부방법에서 요금후납제로 해서 당월 이용 수수료를 익월 20일한 일괄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매월 받아서, 매일 정산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조지훈   민원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민원인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체국에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으니까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시의 입장에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규정을 짓고 이러한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는 어떠한 일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간부회의시 규정을 하고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강력히 결의하고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일관되게 취임이후 관용적 자세로 대화와 설득을 해왔던 기조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서 복면을 하고 흉기로 시민의 대표이고 전주시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노조원인 황모씨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청사경비와 관련 노조업무 담당 지휘선상에 있는 저와 행정지원과장에 대해서 업무소홀에 대해서 엄중 경고조치하고 문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역량부족을 절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