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현안 사업과 밤늦게까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질의 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권고, 건의한 사항은 63만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국 소관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 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홍보기획담당, 이승철 홍보지원담당, 백치석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한일수입니다. 조사담당 채문기입니다. 법무담당 장명균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이규수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이덕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어린이 책자를 발행하시는데 무슨 내용들이 주로 많이 실려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주시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문화, 관광, 복지 전반적인 개요를 수록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홍보물 중에서 전주시를 알리는 전주를 오면 가볼만한 곳 그런 홍보 책자가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관광 책자를 문화관광과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내용이 실려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실려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전주시민도 한옥마을에 한옥체험관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전이 뭣하는 곳, 어진을 모시는 곳 이런 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객사가 뭣하는 곳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공감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책자를 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시정 홍보 책자 현재 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거기에도 일정부분 전주시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소개할 계획으로 발행 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 내용에다가 전주에서 꼭 가볼만한 곳 해가지고 한옥마을 했을 때 체험관도 있고 술 박물관, 다도 이런 것을 홍보를 내실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덕진공원같은 곳, 전주에서 관광으로 해서 가볼만한 곳 제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기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주에서 한옥마을가면 어디에다가 관광객이 오면 모셔다 드릴만한 곳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택시기사분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주를 관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디어디가 가볼만한 곳이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전주시민이 자신감있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자랑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유재권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광고판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만요. 1년후에 다시 계약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유재권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하는겁니까. 2년씩 계약 안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지금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년만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만큼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주 국제공항에 설치한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유재권 위원 여기는 6개월로 되어있고만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이번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로 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주 광고는 무슨 광고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광고가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강남 와이드 컬러 광고가 가로 5.7, 세로 2.7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은데 축소됐어요. 이유가

○홍보담당관 이용호 이유가 당초에 그쪽 광고 업체가 지금 다 달라요. 광고판마다. 그래서 당초에 화장실 부분위에 큰 광고판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광고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면적별로 해서. 그래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 과정에서

○홍보담당관 이용호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 기자회견, 간담회해서 43회, 시장 12, 국장 등 31 구체적으로 수치가 잡혀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지

○홍보담당관 이용호 간담회는 지금 별도의 주기는 없고요. 업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횟수가 매주간

○서윤근 위원 요청을 국에서 기자실로 요청을 하는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국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안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랬을때 국에다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밑에 광고, 캠페인 홍보해서 1,134회 있는데 이것은 유료, 무료가 포함된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모두 유료로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서윤근 위원 캠페인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신문은 1월달에 한 것이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를 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천년전주, 푸른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고요. 방송은 환경 캠페인, 비빔밥 캠페인, 푸른도시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이런 종류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캠페인 기획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 계획해가지고 하는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실에서 자체 기획을 해서 해당과 협조를 받아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TV나 지역신문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캠페인 1,134회인데 한 건당 어느정도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횟수가 많은 것은 방송 캠페인을 하루에 2내지 3회씩 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연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확히 어디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별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일반업체보다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개략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1년에 얼마랄지 한 건당 얼마랄지

○홍보담당관 이용호 방송같은 경우는 1년에 하루 2,3회씩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서윤근 위원 신문은 얼마씩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한 번 하는데 2백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정도 규격에 광고도 그정도 하나요. 일반 사기업체가 신문 광고에 그만한 규격을 가지고 한 번하는데 그정도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보다 신문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최소화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로 책정하기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광고 공고 캠페인 다 유료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몇 가지 광고 내용들을 보면 공익적인 것이거든요. 공익 캠페인의 성격을 띄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 방송이라든지 민방도 마찬가지인데 자체 캠페인으로 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입시다, 내집앞에 눈을 치웁시다 이런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언론 매체에서 스스로 해야 될 캠페인의 내용들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일정한 비용만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해서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10개 사업에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유료로 준 것도 해주지만은 돈이 안들어가고 방송사나 신문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는 별로 생각 안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광고료를 주고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익방송에서 스스로 해야 될 공익적인 의무와 임무 아닌가요. 왜 시에서 돈을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방송이나 신문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방송사나 신문사,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무료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료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공익적인 캠페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시예산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방송사나 시나 시가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고 방송사 알아서 해라, 신문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언론사의 어떤 공익적인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그런 책무를 언론사도 똑같이 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일반 광고료처럼 광고료를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는 의식들을 버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김광수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 들어와있었던 MBC쪽의 자전거 캠페인은 여기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여기 예산 아닙니다. 사업예산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들어가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꼭 여기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아니고 똑같은 MBC 자사 캠페인인데 자사 캠페인에 시에서 천만원 예산을 주어서 광고 형태로 집행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돈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전주시 광고를 표시하면서 화면 자막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윤리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 것에 사실 야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전거 캠페인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MBC 자사 캠페인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광고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죠. 자사 캠페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시는 예산을 주나요.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내의 언론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시정 광고 형태로 나가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쪽에 광고로 나가는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실에 3억1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김광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2억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05년에는

○홍보담당관 이용호 1억8백만원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익적인 광고가 언론사의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꼭 홍보료를 세금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형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나 신문사나 언론사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담당 책임을 진다든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구해야될 공익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실래요. 말을 잘 안듣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 5대5 정도 방송 50%, 시 50%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이러한 형태로 무료로 해야 될 공익 광고를 유료로 하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광고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설 광고 사업을 하는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전주에서는 인허가를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설 광고탑을 세울때 사설 개인이 하는 업자들에 한해서 전주시의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인허가 과정을 습득을 할 때 공익 광고는 하루에 몇 회는 무료로 하겠다. 아니면 공익 광고는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을 했을때는 행정측에서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공익 광고료를 유료로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사설 업자한테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요구했던 형태의 무료 광고 공익 광고가 없어져버립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공익 광고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안을 앞으로 짜주셔야지 그런 개인 업자들도 피해를 안보는거지 인허가 과정에서 하루에 한 시간을 공익 광고는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주고 전광판을 세워놓고, 광고탑을 세워놓고 가동을 할때는 실제적으로는 한 시간을 한다고 해놓고 한 5분이나 10분밖에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방에 있는 신문사나 언론사들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버리는거예요. 왜 너희는 이걸 무료로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이 전주가 심하다는 것을 담당관이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택시에 전주시에서 이번에 네비게이션 예산 지원이 2억4천정도 세웠거든요. 택시 네비게이션안에 전주시의 홍보를 하겠다는 전제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택시에 네비게이션에 홍보같은게 별로 없어요.

그것을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택시 네비게이션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만큼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착이 되어서 네비게이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관님, 그것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개인택시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전주시의 홍보 자막을 삽입해서 네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크하셔서 어떻게 되는건가 확인해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0일전에 강남터미널에 갔었는데 전주오는 버스를 탔는데 이걸 못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주 출구에 있는게 아니고 10번 출구 당진, 서산 이쪽 방향에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천만원 12개월 있는데 온라인 광고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온라인

○홍보담당관 이용호 인터넷 광고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시정 홍보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천년전주 알림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실적을 받거든요. 매일 전국 시도 단위 기관 이런데에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내용을

○서윤근 위원 중앙 언론사랄지 포털 사이트랄지 그런 규모있는 실제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통한 온라인 홍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천년전주 알림이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추진상황 보고 한다면 이런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홍보담당관 이용호 제주 국제공항 것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세요.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 전주 책자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 책을 잘 안읽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딱딱한 책자를 가지고 스스로 읽을거라고는 생각 안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CD나 DVD 제작을 하게 되면 전주의 모든 것이 그안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지역사회 알리기 사회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각 학교에 보내주게 되면 그것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참 효과적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되겠다 싶어요. 한 번 시도를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면 각 학교에 배부하고 또 어린이 전주책자가 학교에서 호응이 참 좋아요.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거예요. 참 보람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권정숙 위원님이 택시의 네비게이션에다가 전주알리는 홍보 영상물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저는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잘 모르거나 이럴때 아니면 무성의하게 알려준다거나 이럴때 답답한데 혹시 전주같은 경우에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우리 전주 알리는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 주관해서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전주시가 예산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요구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주가 이미지가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택시라든지 버스도 지원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그런 아이디어 한 번 내보시면 어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UCC 있잖아요.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멋진 집이나 멋진 그림을 가지고 문화 관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 관광 코스가 만들어지는게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 UCC 공모전 이런 것을 전주에 곳곳의 이야기를 담아서 UCC로 제작해서 UCC 공모전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북이 됐든 전주시만 하더라도 UCC공모전 한 번 해보시면 어때요. 전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그쪽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홍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조금 남잖아요. 그것가지고 하면 되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6쪽 올해 자체감사 강화 추진계획에서 지금 영상진흥원 이외에 4개소, 전통문화센터 외 위탁시설 13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올초에 추진 개요를 보면 완산구청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진기관에서는 정보진흥원외 6개소, 위탁시설이 전통문화센터외 48개소였거든요. 이게 줄어들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줄어든게 아니고 지금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17개 기관만 하고 내년에는 출연기관이 6개소 하고 위탁기관 49개소를 59개 기관인데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나눠쓰다보니까

○서윤근 위원 현재까지 추진실적에서 시정 등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특이한 사항은 대개 출연기관을 하다보니까 회계 관계가 불성실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 규정에 있어서 공무원 인사규정같으면 일반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신체검사같은 것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받고 하나의 이력서만 받아가지고 채용한 것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획국에서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직접 몇 개의 위탁시설을 감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의 과정과 감사를 마친 이후에 지금 현 상태의 위탁과 시설관리사업소의 위탁이라고 해야겠죠. 그러한 개인적 견해같은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제가 감히 그런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같고요. 쉽게 말해서 시설공단이 설치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협약서가 별도로 만들어질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기획국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협약서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여섯 분이십니다.

○김광수 위원 누구누구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김용신, 전봉호, 신병현, 차종선, 김학수, 임종석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하고 나서 새로 임명되신 분들까지 합쳐서 여섯 분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대형마트 경우 홈플러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의 대기업들이나 이런쪽은 거의 대규모의 법률 자문단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검찰 출신, 판사 출신들을 비롯해서 거의 법률적으로 헛점들을 찾아서 어떤 특정 회사를 위해서 회사 이익 실현을 위해서 각 지자체의 법률적인 헛점을 찾아서 파고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가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가 해야될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 자문단을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규모 법률 자문단을 끌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데에 항상 당할수밖에 없는 행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큰 대형 사건같은 것은 별도로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분을 모시고 직접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후에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형 대안이라든가 그것을 자료 제출해가지고 오면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서부신시가지내에 주상복합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으로 가면 도저히 안되니까 결국 허가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게 들어서면 기존에 서부신시가지를 정말 친환경적인 모델 도시를 만들겠다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거기 인구 예측이 얼마여서 상수도 배관, 전기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유입이 되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되고 다시 파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당장 예상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 관계는 도시계획국에서 그때 저도 신문이나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얻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정도 법률 관계라든가 그것을 파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예를들면 지난번 32억 패소된 것 있죠. 한백건설하고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36억

○김광수 위원 시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담당 공무원들 징계를 먹어도 크게 먹어야 될 배상할 수도 없는거고 갑갑한 상황인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시가 여러가지 법률적인 미비점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잘하겠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자문단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현재 36억 관계는 지금 상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포항같은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는 아주 법무팀이 별도로 사유지 관계 그것을 세외수입에 등재하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마련했는데 저희는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안하고 우리 법무 동아리를 활용해서 하는데 대신 소송 비용을 3억원 정도 내년에는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법무팀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률적인 부분들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헛점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잡한 행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팀들을 종합적으로 시 자문변호사, 이 고문변호사 제도만 가지고는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인사 부서와 이 관계는 한 번 상의를 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 이것은 사전에 방지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게 지금 클린업은 저희가 혹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인허가 부서나 어떤 위생 부서나 그런데서 혹시 제공을 했는가, 안했는가 설문조사를 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에 응해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서너건 정도 해가지고 다는 안들어와도 60%정도는 응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품이나 향응 제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렴위원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전주시에서도 교육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도 1년에 두서너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 비리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1년에 교육을 한두어번씩 교육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유재권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삼천동에 있는데요. 건물만 저희가 지어주고요. 운영은 위탁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12쪽에 보면 자치법규 전산 정비후 종이 문서 축소로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당초에 2백만원정도 예산절감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판을 짤적에 종이값은 얼마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2백만원정도 예산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거의 종이문서는 필요없는 단계로 있고 17부는 필수적인 부서만 의회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판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배부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배부는 컴퓨터로 하고요. 2백만원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시민감시관 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시민감시관은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하는데 이번에는 연장되어가지고 계속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는거냐고요. 감사실에서 기준이 있냐고. 어떠어떠한 분을 추천해야 된다는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무조건 그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 감사실에서 수용하는쪽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니죠. 배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원은 10명이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현 부서에서 거기서 올라오는 전문 분야대로 올라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추천합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감시관을 선임을 할 때 그게 투명하게 감시관이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시관이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모든게 클린하고 이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쪽으로 추천해서 올라오는지 감사관님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감시관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선임자가 정말로 감시관이 될만하게 클린하고 하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시관을 선임받으실때 기준이나 본인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정하셔가지고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 있죠. 이게 정말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 업무를 파악해서 그 비리 개연성을 찾아내기 위한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요새는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도 청렴도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성과를 봤다고 하면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리나 금품 향응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금년도에는 상반기를 설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조지훈 상반기를 했으니까 지금 2회면

○감사담당관 박종호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것이지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아마 연말쯤에나 나올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2회면 언제 언제하는데 연말쯤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치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2007년도 업무보고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올해는 한 번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한 번만 했죠. 1월 1일부터

○위원장 조지훈 또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하반기때

○위원장 조지훈 하반기는 언제

○감사담당관 박종호 하반기는 6월 이후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할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까지로 해서 클린업 우편 제도를 통해서 금품, 향응, 민원처리의 공정성 등을 확인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비리 사실을 확인한 건수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지금 결과가 안나와가지고

○위원장 조지훈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것에 대한 결과인데 결과가 안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우편 설문조사에 비리가 있냐, 없냐 그렇게 해가지고 문답을 받는게 아니라 요구를 받았냐, 그런 일이 있냐 이런정도 해가지고 문답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았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있다고 대답을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고 대답을 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우편 발송 제도에 의해서 비위 사실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건수가 있냐는 질의를 한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결과는 무슨 이야기냐.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뭐냐. 국가에서 하는 청렴도 지수를 전주시에서 편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갤럽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보다도 2006년도에 청렴도가 향상되어가지고 전체 기관 단체 중에서 138위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마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효과를 봤고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가 효과를 높이 봤죠. 그 효과를 높이 봤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전주시가 2004년도 국가 부패지수에서 몇 위하신지 아시죠. 전국에서 289개 기관 단체 중에 몇 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끝에서 7위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뒤로 생겨난 제도가 뭡니까. 그뒤로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 이게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 제도예요. 그걸 통해서 미리 이러한 비위 사실들을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딱딱딱 했는데 전주시에서 우편제도를 실시하고 나니까 아, 대답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구나 해서 대답을 안한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의 청렴지수가 올라간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이게 오히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 향응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일들을 숨기게 훈련시켜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 제도에 의해서 이 우편 설문조사 제도에 의해서 전주시의 청렴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비정상적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단 한 건이라도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건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 제도가 대단히 훌륭한 제도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 제도는 주관을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아니죠. 주관을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하는 여러가지 설문과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가 달라요. 왜 그걸 위원님들 혼란시키지 마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는 검토를 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우편 설문조사만 해도 한 번 할때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40만원정도

○위원장 조지훈 4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클린업 우편 설문조사가 그게 정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것은 분석을 자세히 해가지고요.

○위원장 조지훈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에 불과한거죠. 그리고 국가 청렴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눈을 흐리게 하는거예요. 아니 꼴등에서 일곱번째했던 시가 우편 제도 한 번하고 나니까 중간 이상으로 올라서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을. 우편 발송 60%가 다시 답신이 온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답신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그런 비위 사실에 대한 심증이 있다거나 이런 답변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현재 집계표가 없기때문에요.

○위원장 조지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제도냐면 2006년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우편 설문 발송해서 다 모아놓고 단 한 번도 분석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이 우편 제도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국가에서 하는 설문조사나 조사를 할 때 충실한 답변을 못하게 예방주사 놓는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단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어요. 이 클린업 우편제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획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까지도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최소한 다음번 회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각종 전주시의 축제, 특히 이번 단오제까지도 포함되어있는겁니까. 전주시에서 매번 말썽이 되는 것들이 전주시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매번 말썽이 생기고 소리가 납니다. 이것들에 대한 감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는 저희가 어차피 자체 감사

○위원장 조지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거죠.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는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기에서 어차피 이것을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위원장 조지훈 그렇게 소극적이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단오제와 관련해서 단오제의 주관 행사라고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넣어서 마치 단오제를 주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주시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저명하신 교수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신 적 있으세요. 조사를 했다거나

○감사담당관 박종호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분명히 제 앞에서 조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단체 조사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법무실을 통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전주시 단오제가 모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전주예총 이외에

○감사담당관 박종호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버젓이 수백통의 우편물을 발송해서 단오제를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단체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겁니다라고 하는 우편 발송물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동안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위원장 조지훈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된적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박종호 단오제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은 보조금 정산과 전혀 상관없는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일단 그것 들어오면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병행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이것은 보조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질의한 것 맞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시민단체에 혹은 사회단체에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단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를들면 전주국제영화제나 전주 음식축제나 시민체전할 때 우리 단체가 이것 주관합니다 하고 앞으로 각 단체마다 다 넣어도 되는거죠. 우편 발송해도 되는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게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안되는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기죠. 사기행각이죠. 분명히 그 자료도 감사담당관께 드렸죠. 공문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조지훈 그 내용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는 검토보다도 왜냐하면 주관 부서에서 풍남제전위원회에 위임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까지도 위임을 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그래서 그걸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정확한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획을 당초에 세울적에 예총에 명기가 되어있어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보조금 검사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앞으로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자기 단체 이름 좀 높일려고 전주시민체전까지 자기들이 공동주관했고 전주국제영화제를 자기들이 공동주관했다고 하는 단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이 문제 꼭 철저하게 규명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클린업 우편제도가 그야말로 비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했지 전주시 청렴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가 청렴위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비리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스스로 아,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서로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공무원 전체로 교육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교육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행정혁신과, 재무과를 통틀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되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합해서 10분을 넘지않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유재권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성과 중심 부서별 행정 성과 평가 실시라고 쓰여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그 평가하는데 불만이 많고 그 기준을 설명해주시고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흡족해할 수 있는가. 그 평가의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 행정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제도를 조직하게 되고 근무평정 가산치도 부여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적으로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민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고객만족도, 현지 방문, 공무원 친절평가까지 등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네트웍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권 위원 누가 평가를 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1개 부서에 대한 시민평가단을 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것이 또 있고 부서별로 친절평가단들이 또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한다면 알면 잘주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내부 자체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말이나 똑같은 이야기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느 평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평가받는 사람들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어느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외부 인력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본청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8백명

○유재권 위원 8백명 잡고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부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재권 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야간까지 10시까지, 12시까지 하시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6시 땡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가시면 바로 나가는 부서도 있을거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평가를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지. 빨리가는 부서는 잘주고 10시까지 하고도 평가 못받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빨리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유재권 위원 똑같이 끝나고 똑같은 일이 주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많으면 10시에 끝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간단한 부서는 7시나 되어서 끝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부터 목표와 지수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목표를 정할때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목표로 어느정도까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같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도 다 협의해서 확정을 짓기때문에

○유재권 위원 제가 봤을때 800분이 계시다고 하면 100명이나 가능하고 나머지 700분 정도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느 평가든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위해서나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권 위원 제가 공무원 예를들어서 7급이라고 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평가를 받는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불만이죠. 그러나 시정을 위해서는 별수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본틀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은 현재 저희들 당초의 역할을 보면 지역의 봉사자로서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기능 이런 것은 물론 센터의 활성화, 또 지역 형성을 위한 선도적 중추 역할, 쉽게 말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본래 그런 취지

○권정숙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그걸 전부 공지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민자치 위원들은 각 동장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권정숙 위원 동장님이 그 역할에 대해서 위원이 새로 선임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하시냐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위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 3일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 행정이나 동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관계 이런 것까지도 전부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분명히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 있는 직원내지는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미가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동직원이 잘못한다, 동장이 잘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 이런 것까지 하면 그게 주민자치 위원이 앞으로는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을 들은 다른 동에서도 혹시 과장님이 듣고 인지하신 일이 있는가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풍남동장과 진북2동장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자치 위원이나 위원장들이 나를 누가 위촉했는가도 한 번 되돌아볼 그런 상황인데 위촉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위원들 회의를 했을 때 동장님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교육이 필요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심어주고 싶은 그런 것을

○권정숙 위원 현장에 계셨다니까 더더욱 올해부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도 하시고 공무원하고 그런 분쟁이 있는 동은 본청에서 그걸 서로 조율해서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이것은 범위가 벗어난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숙제로 알고 그 운영을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잘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 회의때 그런 분야를 주시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하기 위한 단계로

○국주영은 위원 교류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로 말하면 전라북도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는 여러가지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때문에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경쟁력도 갖춰야 되기때문에 국제적으로 같이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호협력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가 도시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의 여건과 거의 비슷하거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세계 타 도시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나 없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매도시 3곳, 우호도시 3곳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곳

○국주영은 위원 보면 미국 샌디애고, 중국이나 가나자와 이런데는 비슷한데 미국 호노롤루 이런데는 18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의 도시들과 어떻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미국 호노롤루 관계는 가장 저조합니다. 교류 활동이. 이것은 일찌감치 협력이 맺어져 있기때문에 제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와가지고 우호협력 도시나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전주시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해야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한번의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메뉴얼을 만들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더욱 노력해서 하반기때 보고를 할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곳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반발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특별한 여론은 없고요. 그 수강료를 본래 상한선을 2만원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강료를 징수할 것은 징수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헬스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곳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헬스정도는 하는데가 지금 있습니다. 기구가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혹시 보험같은 것 가입해놓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보험을 현재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올초에 추진계획속에서는 전임 규정이 넷으로 연구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는 4명, 전임 하나, 비전임 셋인데 축소된 것이 의도적인 축소인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연구원을 찾지못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조례상에 정원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이 조급하지않게 꼭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 서두르지 않고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자. 그것도 전임으로만 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비전임도 확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상황에 맞게가 현재 분야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현재는 네 개 분야 정도 수준의 연구원을 두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분야도 변동될 수는 있을겁니다. 현재는 산업쪽, 문화쪽 두 개가 채용이 안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회 분야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회는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가장 먼저 5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나중에 자료집이랄지 연구실적 보고서랄지 책자로 만들고 의원님들한테 통보해드릴겁니다.

○서윤근 위원 비전임이라서 출근하시는 개념은 아닌가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비전임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정도

○서윤근 위원 출근은 어디로 출근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서로 출근하죠. 의회는 의회에서 타 분야는 저희 시청에

○서윤근 위원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 현재 진행 경과를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분야는 제가 용역 부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까지 제가 관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문화국에 이관됐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시의회와의 약속 사항 정례적 통보제 이행, 물론 이번에 없고 전에 추진계획속에 있습니다마는 관련해가지고 이게 유효한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추진 중간보고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게 당시의 시장께 받은 답변 내용을 그대로 짜집기한 내용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추진 보고 사항을. 제가 그걸 반려를 했고요. 다시 그걸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의회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성실한 답변과 진행을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난뒤에 다시 점검을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보가 사실 중요한게 아니고 그 시정질문했던 사항, 의원이 집행부에게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을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통보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 그것들이 추진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한 통보제라는 형식적 제도를 그냥 다시한 번 짜집기식으로 이렇게밖에 되지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속에서 설정되어있는 기본적인 약속된 구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건데요. 주요 간부회의를 할때마다 늘 강조하십니다. 시의회와의 약속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지키고 통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누차 지시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자체보다 전주시의회 협력 관계에 5분발언을 통해서나 여러가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의회협력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변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행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들을 의회에 확인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협력계라는 것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거지만 이것이 기획예산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통보를 해드릴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7쪽보면 2007년 5월 25일날 평가 중간보고가 있었고 6월달에 시민평가단 실시가 있었고요. 7월달에 행정성과 평가 실시가 있고 12월에 또 종합평가 실시해서 보통 일정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성과 평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에 끝냈거든요. 금년에는 용역을 주면서 2회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만족 평가는 이미 시민평가단에서 해서 집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 부서별 평가도 용역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나와서 못썼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내년 1월달까지 종합평가를 시행하는겁니다.

그 일정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9차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시민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간보고를 반드시 드릴겁니다.

○서윤근 위원 5월 25일날 중간보고는 뭘 중간보고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전략 목표 이렇게 정했고 이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전략 목표가 추진되는 목표 수치입니다. 달성도 그것을 보고드렸던겁니다.

○서윤근 위원 부서별 성과 평가는 7월달에 하는거고요. 그러면 상반기 평가는 6월달에 하는걸로 구분되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월말정도되면 평가 결과서가 나옵니다. 6월말로 해서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사업 분기별로 시설물 지도점검하고 위탁기관 지도감독 감사 실시하는데 경과가 있죠. 지금 취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취합은 안하고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부서별로 평가는 부서별로 끝나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서별 평가는 자체평가고 제가 주관하는 것은 1년에 종합평가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총괄하는 부서별로 평가만 하고 부서별로 거기서 평가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거기서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끝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부서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준 지도감독 권한이 부서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부서 공무원이 스스로 위탁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로서 1년에 전체 평가를 한 번 진행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했던 내용이 취합도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종합평가할 때 받습니다. 관리카드까지 이미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평가할 때 전부다 반영을 시키면서 점검해가면서 평가할겁니다.

○서윤근 위원 일상적으로 취합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점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심의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감사실에 민간위탁 기관은 지금 금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이것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6명분이 서있습니다. 1억9천42만5천원 서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억9천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상금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임하고 비전임은 인건비나 연봉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임같은 경우에는 약 3천8백, 비전임은 그에 2분의 1입니다. 1천9백41만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발전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물론 문제가 그동안 발생도 했고 그게 효율적이냐, 낭비 요인이 아니냐 여러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않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성과가 날 수 있는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연구되고 조사 분석하고 한 것들이 시정에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때 방향을 못잡거나 이런 경우 전문 연구원에게 자문을 수시로 구합니다. 그리고 전략 회의를 할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주고 그런 것은 기본 사항으로 가고 있고요. 예를들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를 통해서 기본 과제로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결과 보고서를 갖고 저희들 하고 토론하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구 실적들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전에는 책자로 다 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김광수 위원 그 연구 실적이 시정에 반영된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주어서 다 처리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학술용역도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전임은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김광수 위원 비전임은 일주일에 한두 번정도 왔다 가고 이분들이 연봉이 한 2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비전임같은 경우 시본청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목요일 반드시 이틀을 출근하고 퇴근하는 제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는 사이버를 통하거나 이메일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있고 반드시 출근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회를 출근해서 뭐해요. 어디서 사무실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무실이 있습니다. 5층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회같은 경우는 홍보팀에 상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분들 경력을 자료로 주시고요.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전에 있었던 연구원들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이 된건가요. 아니면 연구 실적이 없어가지고 해임이 된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됐고요. 본인 의사를 반영해서 해촉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 내밀고 나중에 시에서 하는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이나 가져갈려고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전락이 되면 전혀 의미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운영의 묘를 또 실망시키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내놓은 연구서라든지 정책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가 일정하게 정책으로 채택한 시정 반영, 그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시청사 증축은 왜 유보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청사는 당초에 증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선작을 심사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을 선정을 하였으나 법규 위반, 대지밖 연결 다리설계라든가 설계 지침 위반으로 당선작을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명기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명기를 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광수 위원 명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된 것을 어떻게 당선작으로 선정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당초에 심의위원들이 한 시간정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투표까지 갔습니다마는 당선작을 내기전에 내야 되냐, 안되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투표까지 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회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만요. 법규위반이 설계 지침 위반 이런 부분들이 공모 내용에 이미 명기가 되어있을거고 그것을 입안해서 작품을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심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죠. 공모하고 당선작을 내기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 든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되면 일단 설계 권한을 부여하는걸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선작에 대한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당선작에 대한 어떤 금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억원인가 주기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당초 예산에 3억3천은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계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예산을 가져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 내용에 당선작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고 내용에 당선작으로 되어서 설계를 했을 때는 설계권을 주겠다. 또 우수작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주겠다. 가작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주겠다 공고 내용이 그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만 선정하고 우수작이나 이런 것들은 선정 안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아니죠. 우수작하고 가작까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은 돈 지급을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현재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경비가 안들었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고 내용에서 현재 공고만 했고요.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집행 안하실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우수작과 가작에 대해서는 주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경비가 전혀 안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공고 과정에서 현재 예산 집행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고 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째튼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과 가작과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돈들을 낭비한 아직은 지급을 안했다고 하지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 안할거예요. 지급 하실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우수작하고 가작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선정해놓고 지급 안하면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였어요. 전주시청에 새로운 증축 혹은 개축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한 것들에 대해서 과정이 있었다. 거기에서 예산 수반을 하지않느냐.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간다면서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수작, 가작 다 돈 나가는 것 뻔하고 심의위원들한테 회의 참가비 지급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돈 하나도 안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는 단지 증축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솔직하게 증축이 유보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증축은 일단 이번에 공모 당선작을 내지않고 또 당시에 추진할 때의 여론이 지금 최근에 와서는 민원실쪽에 그러한 증축을 하는 것이 너무나 녹지공간이 좀 아깝다. 녹지공간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시민들, 언론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유보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조금더 지켜보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유보시킨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유보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보한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설계를 공모하고 당선작을 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까 안들었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아까 제가 취지 말씀을 예산 설계 비용에서 들었냐라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아까 당선작을 내고 공모하는 과정속에서 비용이 얼마들었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고료하고 수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260만원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됐고요. 우수작 5백만원, 가작 3백만원은 현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의 천만원 넘게 예산이 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들 수당, 일간지나 이런데에 공고하셨고 공고료도 들어갔겠고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되어버렸는데 이것 책임 누가 져야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면 당연히 손실을 입힌 담당 과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본적인 정책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정책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런 오류들을 범하기 전에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해답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 행정쪽의 의도는 당선작을 안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졌지만 해당 심사위원회 교수들이 장시간 논쟁끝에 당선작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공모해서 당선작, 우수작, 가작을 선정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수반되는 공고료나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또는 당선작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들이 지급됐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예견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단체장의 의지나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당일 아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결과면에서 봤을 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고 전문가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부분들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83년에 시청사가 증축된지가 24년정도 지났는데 당장 한 세대도 아니고 당장 앞을 못내다보고 현청사를 지었던 그당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다시 청사를 증축한다라고 하면 지금 부족면이 행자부 기준으로 3,055평방미터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증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 장소 문제라든지 현재 시청사에 여러가지 공간 규모나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울리게 해서 제대로 시청사 지어질 수 있도록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잘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잘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잘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시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대로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원래 연구원을 위촉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천은 대학 연구소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추천을 누가 하시나요. 누가 추천을 해서 예를들어서 추천이 2배수, 3배수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임명을 하시는건가요.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상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간지나 공고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안밟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찾아서 저희 시정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천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천권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나 추천을 하는데 지금 임명된 분들은 추천 절차가 누가 추천을 송대복 교수, 박영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부 간부들 우리 부서별로

○김광수 위원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하셨나요. 아니면 추천된 분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부서에서 추천된 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임명 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술과 관련된 연구원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과정들이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를 만들수 있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고 위촉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투명해야 객곽적으로 아, 그사람이 위촉될만한 분이 진짜 위촉됐다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단체장이나 특정 분야의 분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 것이 또 연구원이 되고 이러면 연구원 자체가 부실해지는거예요.

그 연구 실적을 믿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없어지고요. 위촉 절차가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연구원이 되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라고 객관적으로 공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럴려면 추천하고 위촉하는 그 절차나 과정이 공모할 수도 있겠고 몇 가지 과정을 두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영어마을이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말도 있고 이관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실무적으로 영어마을이 사실은 교육청과 전주시, 도 교육청, 전주시 교육청, 전주시 3개사업 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사업이면서 전주시에서는 운영비를 지금 부담하는 그런 협약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어민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한 번 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교육청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어마을을 저희시로부터 이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관한 후에는 교육청에서 현재 체제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쪽에서 실무적으로는 우리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가게 되면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직영하는 형태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유재권 위원 계획이 하반기에는 결정이 난다 이거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하반기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거의 결정이 되지않을까

○유재권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하반기 계획이 된다고 하시면 거의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완산 영어마을 조성은 뭐하러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도에서도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두 개정도 조성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당초에 완산구쪽에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이미 있어가지고 예산이 이미 용역비가 설계비가 지금

○유재권 위원 교육청으로 간다면 이것을 반납을 해야죠. 안짓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영어마을을 운영 주체가 바뀌어진다고 해가지고 영어마을 조성을 않는것은 아니고요. 영어마을은

○유재권 위원 시에서 건물 다 지어주고 관리만 교육청에서 한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이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전주시냐, 교육청이냐 이런 문제지 운영은 그대로 영어마을이 되고 다만, 완산구쪽에도 영어마을이 필요하다는 의견수렴이 되어가지고

○유재권 위원 시에서 했을때 하고 교육청에서 했을때 하고 차이점을 한 번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시에서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게 원어민 수급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어민 교사를 현재도 교육청에서 8명 수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만약에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면 제일 문제가 원어민 수급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는게 현재는 전주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나머지 원어민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유재권 위원 하반기에 교육청으로 넘어갔을 때 협의를 볼 때 거기서 다 건물이랑 짓는걸로 밀어붙이면 되겠고만. 그러면 시에서 관리않고 돈도 안들어가고 좋겠고만요.

○기획국장 임민영 하반기에 완산 영어마을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어를 이야기할 때 영어 권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국어 인프라 구축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을 이관시키느냐 하는 것은 교육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겠다 그런 차원 한 가지.

두 번째, 좀 더 현실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의 부담 문제,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인수에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교육감이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도 이관을 검토하게 됐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협의하면 하반기에 이관될 예정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영어마을은 전주시 여건으로 봤을 때 하나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게 정책적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은 부지나 또는 리모델링을 전제로 했을 경우 건물 이런 것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건축비는 지자체가 도와 같이 일정부분 부담해서 지어주는걸로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지을 여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교육청이 돈 더 많은데 그것을 왜 시에서 지어줄려고

○기획국장 임민영 강당의 커텐, 학교 급식시설, 급수대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손을 못대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교육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고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유재권 위원 32페이지 전주대학의 외국어 캠프가 우석대로 넘어갔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공모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전주대학교에서 공모에 참여를 안했어요. 합숙시설을 고치는 바람에 이번에 학생들을 못받는다고 해서 응모 자체를 안해버렸습니다.

○유재권 위원 계약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년이에요. 내년에 다시 합니다.

○유재권 위원 돈드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거니까요.

○유재권 위원 얼마씩 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억2천정도

○유재권 위원 예산이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잡혀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외국어 캠프 1억2천 잡혀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1회 졸업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3백명정도 돼요.

○유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열린 시민포럼이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원은 총 몇명이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3천5백명정도 7회정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한국지방지치발전연구원에서 4천6백정도 하고 기타 홍보비라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6천5백만원정도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6천5백만원 들여서 전주시민이 와서 교양, 건강, 웃음, 경제 다 했는데 여기에서 반복해서 들어온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시민이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강사님들이 현재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반복되시는 분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문쪽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라든가 강사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여기 3천5백 인구가 대부분 통반장 이분들로 다 떼웠다 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 여기 오기 싫어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 있으면 인원 채울려고 그분들만 넣는데 이것은 정말 열린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정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정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 교육시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3회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위원들이 어떤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동장님이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킬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직원 우습게 알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던지면서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교육을 안시킵니까.

전주시내가 제가 조사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하고 통장님들 참여하는 것 그것도 하고 위원들 교육시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금주 계획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려운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노인건강, 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 취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린이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약자 표현을 뺏으면 좋겠어요. 유인물에 글자 크게 써가지고 약자라고 하면 마음이 안좋네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수정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23쪽 학교 급식, 추경예산에 보면 도에서 6억8천, 21억정도 했는데 친환경쌀 공급에 대해서 여기보면 북전주 농협에서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남관우 위원 이것 친환경쌀인 것 확인됐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농협하고 우리 직원 담당하고 현장에 가고 지금도 그걸

○남관우 위원 과장님,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친환경쌀은 사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쌀이 생산지가 어디고 가서 확인해봤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김제에서 선정을 했어요.

○남관우 위원 처음에 전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 변두리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와서는 전주시민도 판로가 없는데 자꾸 이웃집 쌀을 갖다 왜그럽니까. 전주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 시정할 수 있겠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 사업이 전주시 급식사업 결정 이후에 공문이 와서 도 사업이 연계사업인데요. 실은 전주시쌀이 961톤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주쌀을 판로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이 김제 친환경쌀을 갖고오는 대신에 전주에 있는 쌀을 그쪽에 줄려고 그랬었어요.

○남관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변두리에서 나오는 쌀 친환경쌀 데이터를 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오. 그리고 밑에 보면 항상 열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 부분은 학교로 자율로 구입하게 되어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다 얼마 지원해줍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식비는 거의 학교 전부 나갑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관리감독 해봤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품질 마크를 우수농산물인데 광주서 나오냐, 대전에서 나오냐, 가짜 갖다가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서 검토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식 관계는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전주시내 부식 들어가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해서 이왕이면 전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6페이지 민원서류 탁배제 시행 이것 실시 잘되고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87건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에는 방송까지 해서 크게 나왔더라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없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택배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3천원정도면 시에서 생각할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걸로 봤었고 그런데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주민들은 3천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개 택배 대상 민원이 23종입니다마는 신고등록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한 번 택배제에 끝나는게 아니고 이 서류를 들고 다시 세무서나 이런데에 제출해야될 서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한 3일있다 떼어가지고 어차피 세무서를 가는 길에 택배제를 시행하면 3천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3일있다 어차피 세무서 가는 길에 구청이나 시청을 들려서 가다보니까 택배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면 이게 실패네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는 꼭 실패라는 말을 쓰고 싶지않고요.

○남관우 위원 내가 보니까 95%는 실패야.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7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아주 마음에 드는데 여기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정도면 실적이 좋은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사진을 안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주민등록판을 편성해서 가면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할바에야 확실히 하세요. 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학교가서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직접가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실적으로 883명인데 조금더 많이 지금 몇 %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50%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90%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에 있는 영어마을이 어디에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중리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린초등학교에 있죠. 그 자리가 원래 뭐였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학교

○김명지 위원 학교건물 리모델링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김명지 위원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이 탄생될때 건립비나 리모델링비를 전주시비로 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건립비는 전체적으로 30억이 들어갔어요. 영어마을이 이관하면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30억속에 우리가 운영비 이런 것이 시비가 7억 들어갔고 리모델링하는데 민자에서 15억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5억, 도비 3억 이런정도 들어갔는데요.

○김명지 위원 민자 15억은 어디서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진흥아파트쪽에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김명지 위원 앞으로 전주 완산 영어마을 조성하는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완산영어마을은 도에서 30%정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40억정도 신축했을 때 내부적으로 당초 실무적인 검토는 40억정도를 잡았을때 시비가 17억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라든가 신축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면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고요.

○김명지 위원 완산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 기린초등학교에 있는 영어마을 조성 계획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그당시에 18억이라는 리모델링비를 쾌척을 했다고 해서 온통 지면에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기린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큰 행사를 치루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우수처리 민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전주시비로 하수관거 사업을 또 2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시비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공사 완공을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돈을 18억을 가지고 그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같으면 18억을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해주고 나서 영어마을은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기업에서 기부채납한다니까 덜컹 받아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도심동에 있는 학교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기린초등학교에 있는 도시계획 형태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다보니까 이런 급속도로 영어마을이 탄생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도 공사를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마치 지금은 덕진 기린초등학교 영어마을이 잘되고 있으니까 지역구 안배 차원에서 완산 영어마을을 하나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향후 계획이 부지를 선정하고 영어마을을 설립하고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덕진에 있는 영어마을에 들어간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어가지고 전주시비가 몽땅 들어가서 돈먹는 하마 형태의 영어마을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되는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새로 하겠다는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라는게 구성되게 되어있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여러가지 운영 규정 이런게 만들어져서 현재 공식적으로 하는거고요. 인적포럼 그것은 전주시 자체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개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성격이 다르다고

○권정숙 위원 중복된 사업이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혀 중복이 안된다고 할 수 없는게 지역혁신협의회에 인재양성 분과위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인적포럼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부분은 일부 중복된다고 하겠으나 내용적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것을 협의회나 인적자원개발이나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부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할 사업을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할려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한다는거지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정숙 위원 그 의견을 수렴하는게 공무원들이 그만큼 머리를 안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대로 가는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평가받을 기회도 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그간에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지도 전문가라든가 관련 관심있는 분들에게 시민 전체에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점검하므로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것을 운영해가지고 성과가 많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이 있는데요. 문화산업분과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한스타일 산업이라든가 도시환경분과에서 21세기 신산업과 생태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분과별로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우리시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도에도 보내고 행자부 중앙부처로도 보내면 거기서 이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비를 우리 전주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는 그렇게 나가는거고요.

인적자원 포럼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이번에 19일에 창립 총회를 통해서 시도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하반기에 워크숍이나 어떤 이런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위원님들이 중복된 위원님도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몇 분 있습니다. 오영택 교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재양성포럼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혁신협의회에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중복된 위원회는 피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받을려면 여러 사람한테 받아야지 한 사람한테 다 아이디어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는 뭐하러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내부적인 공무원들에게

○권정숙 위원 내부적인 공무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므로써 그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민간인에 위탁해서 하는 이런 운영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좋습니다.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어떤 정책개발 한다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앞으로 위원회라든가 포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거고요.

○권정숙 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인적자원개발포럼을 새롭게 창립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보면 몇 백대 1이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것을 활용할려고 노력해야지 활용할려고 노력은 안하고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가지고 당선작 취소 통보를 6월 29일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걸 수용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요. 아직 수용이라든가 이런 여부 결정은 아직 안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만약에 그쪽에서 이유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은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정위원회에서 강행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행을 함으로써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고 자칫 그쪽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은 또다른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맞춰서 이것을 과감하게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해가지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사 정책은 왜 여기 안나와있어요. 인사정책은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성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인사규정이라든가 그 해에 한 것은 현재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놓아야죠. 전략 목표라든가 목표 설정같은 것 기본적인 것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때도 이 부분 분명히 다음에 기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년동안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당히 장수가 많고 그래서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결정된 사항을 다 알려달라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본적인 전략 목표라든가 목표 설정같은 것 이런 것은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다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양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1년동안 운영한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무슨 양이 많다는거예요. 방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이 인사원칙, 인사정책, 기본베이스 이걸 이야기한건데 뭔 양이 많다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원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부씩 드리는걸로 해서

○위원장 조지훈 인사원칙이 양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규정이 좀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인사 행정의 대강의 방향을 밝히는 것을 반드시 다음에 넣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또다시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사업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게 있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주말반하고 평일반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 생각에는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야간반을 운영을 한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야간반을 할려면 숙박시설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학원처럼 야간반 해가지고 한 시간정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것은 저희들이 주중반 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아이들을 상대로 말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국인 강사도 있고 강사진이 갖춰져 있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수익성이 있냐, 없냐 부분은 차치하고 기존에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규 발급자 현황을 보면 28개교 9,264명인데 발급자 실적은 883명인데 아까 50%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9.8%나 이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게 6월말 현재 아닙니까. 앞으로 하반기 증 발급 사업을 계속 해나갈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들이 반 편성해서 가게 되면 그 가는날 학생들이 사진같은 것을 잘 안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발급해줄 수 있는 인력 확보는 50%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증 발급을 해줄려고 인원이 5명정도 해서 갔는데 얘들이 사진을 안갖고 온 사람이 절반정도 되어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50%라고 했고요.

○남관우 위원 50%는 실적으로는 안되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재무과장님, 현재 전북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몇 군데나 땄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계를 안갖고 오면 위원님들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기선 통계는 바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에 있는 대업체가 전주에 들어와서 백억, 2백억 공사하면서....

○재무과장 이기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전자입찰이라든가 공개입찰을 활성화시켰을 때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남관우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백억짜리 따놓고 하청을 다 준다는 이야기야. 하청을 준 업체는 쪼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잘못한다는거야. 지질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터만 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집이 무너지고 한쪽이 기울어지고 보상은 안해줄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투명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이라든가 공개경쟁을 활성화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실무 담당이니까 인후동 확인해서 그 집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이 집 관련해서 보상금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잠도 못자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한 번 가봤어요.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방문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5백만원 이하 지금 전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는 몇 개 업체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업체는 굉장히 많죠.

○남관우 위원 반복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한 업체가 독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물론 업체가 5백만원짜리 이하의 발주되는 그런 내용들은 광고업체라든가 인쇄업체 정도지 다른데는 크게 없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 정도지

○남관우 위원 지금 386건인데 지금보면 시중에서는 전주시것을 5백만원 이하 수의계약할려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수술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시에서 자체 통계조사한 4종 중 도소매업이 2006년 현재 도소매업의 조사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5년말 현재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것은 몰라도 시 자체 통계 조사의 기본 내용이잖아요.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사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줍니다. 공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통계 조사를 왜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변화 추이 정도를 혹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가지고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데이터를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에 단독주택 세대수가 총 몇 세대인지 데이터 가지고 오셨어요. 전주시의 단독주택을 몇 세대인지를 확인하는 통계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주택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조지훈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건축 신고, 준공 그런 자료로 받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보면 1985년도 39,543세대라고 하는 단독주택이 증가를 해서 2005년도말 현재 43,549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단독주택 숫자가 전주시에서 증가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는 조금

○위원장 조지훈 수없이 많은데를 도로내고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20년전에 비해서 무려 4천5백세대 이상이 증가한걸로 되어있어요. 단독주택이. 왜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고민을 안해봐서

○위원장 조지훈 통계 부서 안계세요. 통계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위원장 조지훈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단독주택 숫자가 늘어난걸로 되냐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건축 증가율 그것가지고 할텐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전주시에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농촌동 편입 관계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지훈 농촌동 관계로 늘어났다. 그러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천세대가 늘어난걸로 2000년도에는 41,664세대인데 2005년도말 현재 43,549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 2천세대 가까이가 늘어난건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지않나라고 하는거예요. 물론 여기에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멸시한 단독주택들을 통계에서 멸시된 것은 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잡힐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산세 관련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통계 방식에 대해서 다시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전주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하기전에 제일 먼저 우리 전주시 공무원 전체가 미리 사전에 인사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수립해서 공표하도록 되어있죠. 그걸 언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사업무 1년치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조지훈 시기가 언제냐고요. 인사 원칙을 수립해서 공표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월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는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이번 7월에 인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1월초에 발표한 인사 원칙과 지금 하고 있는 인사 내용이 원칙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일단 인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월초에 전주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에 관련된 인사 원칙, 전입과 전출에 관련된 인사 원칙을 1월초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7월달에 인사 지금 진행중에 계시죠. 그 인사 원칙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원칙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칙에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아직 인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정에 있다고 제가 표현했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규정이나 조례 법규는 아닙니다마는 자체 공고를 해서 청원들 대다수한테 이러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1월중에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그 원칙에 맞게 인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인사는 현실입니다.

부득이하게 일부 부합되지 않은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럴때 문제가 발생하는건데 그 인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는 집해부의 몫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인사 담당자로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런 인사 원칙 공표된 인사 원칙이 깨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인사 담당자인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될 내용일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전주시 본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시청사 증축과 관련된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청사 증축 문제는 사실상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에 보고를 하실때 증축을 언제부터 하시겠다 보고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언제언제 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 계획대로 지금 안됐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선작 그 부분만

○위원장 조지훈 그것 자체가 설계 당선작을 우리가 쓸 수 없는 우리 전주시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없는 설계자들이 공모한 것 자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류 상태에 있게된 그래서 더군다나 수십억의 예산이 전주시에서 잠자야 되죠. 지금 시설비로 얼마 예산 잡혀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설비는 지금 없고요. 용역비만 3억3천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3억3천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잠자게 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록물 관리 전산화 및 자료관 설치와 관련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그 시행지침이 언제 하달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침은 2월경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 2월경에 지침이 하달됐고 그전에 법률이 통과됐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에서는 준비를 했어야 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2월달에 그 지침이 하달이 된 이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이미 기록물 관리사업 문제는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알고 계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2월달에 지침이 하달된 이후 지금 기록물 관리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별정직 TO로 7급 상당으로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 결정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조례는 저번에 임시회의때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야말로 늑장행정의 표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법이 일단 통보되면서 저희들도

○위원장 조지훈 법이 언제 통보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법은 현재 작년에 통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져 그전에 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행령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행령이 언제 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월 중순에 통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사이에 여러번의 임시회의가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있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저희들이 시행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4월 5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서둘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고요. 마치기전에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 답변을 얻고 싶은데 전주시에 정책을 결정하고 전주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에 나와있는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국장 임민영 글쎄요. 정책이란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회와 집행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알고 피해가시는데 지방자치 제도가 생기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긴것의 가장 근본 목적으로 봐서 모든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은 의회고 의회는 조례와 예산으로서 결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주시민이 결정하는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업무보고하시고 집행에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생명 상해 보험입니다. 선택권을 거기서 박탈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속에서 보험을 선택권이 없이 일괄 가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본인들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서윤근 위원 보험을 안들수도 있잖아요. 왜 사보험을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도 아니고 공적인 건강보험도 아니고 사보험을 강제적으로 서비스라는 복지 서비스라는 개념 차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냐 그 말이죠. 왜 여기서 선택권을 박탈하냐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선택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선택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견 수렴 한 번 해보세요. 말 그대로 선택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서윤근 위원 다시한 번 제고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이미 설문조사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금액으로 봐서 3천만원으로 할거냐

○위원장 조지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험을 들것인가 말것인가 설문조사를 이미 하지 않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한 번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이 나와서

○위원장 조지훈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상해보험 공동으로 하는 것을 가입하냐, 안하냐의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식의 어떤 것을 선택할거냐 그 설문조사만 했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가입 여부 가·부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자동차세를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어있죠.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들고와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자동차세의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게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이기선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정기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다세대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통장들을 통해서 350원의 수수료를 주고 통장 책임하에 전달을 하고

○서윤근 위원 세무과에서 방침을 가지고 하는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350원씩을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꿀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우체국하고 택배 계약을 해서 발송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3개동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7월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우편 전달 제도를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장이 고지서를 들고다닌게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장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하부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장님들께서 고지서까지 들고다니면서 전달을 해야 하는가.

○재무과장 이기선 일정한 수수료 건당 350원씩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해봤더니

○기획국장 임민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통장들의 일종의 실비 변상금을 주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측면 하나 하고, 과거에는 지방세를 행정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일선 최하위 조직인 통장들을 동원해서 독려하고 그런 역할까지 부여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서의 송달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 문제부터 요즘 생활 정도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일부 통장님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부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일선 통장님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시범실시 이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월달 국철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개정했던 조례를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했었고 그때 같은 당시의 임기와 더불어서 모집 방법에서 30% 이상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동시에 강조했던 것이 30% 이상을 공개모집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문화되거나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조례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행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나와있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시행규칙 제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규칙을 2007년 6월 1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징수라든가 수강료의 사용 원칙, 이용 등의 제한, 주민자치 위원 구성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규칙을 개정한 30% 이상의 공개모집의 그 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개모집의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달라고 그때 권고를 했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게시라든가 동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7일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윤근 위원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의 상당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공개모집을 규칙이라든가 맞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도감독 문제가 아니고요. 주정차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시민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벌금을 때리고 하는건데 마찬가지로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해서

○서윤근 위원 규칙을 제정한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냐고요. 30% 이상 공개모집에 의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개정된 규칙 결과라고 보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규칙에서 저희들이 별지까지 양식까지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3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30% 이상을 공개모집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현재적 수준이 대단히 외부에서 제도적 틀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제고해야 되는 질적 내용적 형식적 제고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그들만의 서클 위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스를 갖다 들이대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새롭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진 주민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공개모집 제도를 만들자고 했던 그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취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방금 개정된 규칙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만큼 탄탄하냐 그말이죠.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규칙을 더 보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너무나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다 해서 계속 추경을 세우고 해서 계속 물을 붓고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5백만원이다, 천만원이다 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은 돈을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천만원짜리를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한 금액을 그대로 교육청으로 주면 바로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돈이 간 이후에 결산이나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샘플로 한 두군데 가보기는 가보는데요. 사실은 환경개선사업이 전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학교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세히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철저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지않다든가 하면 환수를 조치한다든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산 정산서를 받으면 증빙 서류까지 다 갖고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단 이야기인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장 실사는 한 두군데정도를 하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샘플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서윤근 위원 그걸 넓히겠다는 생각이신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와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그런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자치제도 취지에도 맞지않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를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5천만원을 주면 교육부에서 일정정도 교육청 예산을 거기에 매칭하도록 해야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도에 총 집행한 예산이 얼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 5억5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5억5천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최소한 삼사십%라도 교육청에 예산을 대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3억만 대면 되는거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봐도 큰 돈이 아닙니다. 이것 실현 못시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중단됐었는데요. 한 20년동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각 시군마다 컴퓨터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못했던 투자못했던 일부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쪽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을 떠나서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매칭으로 최소한 삼사십%라도 되도록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교육청과 한 번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반드시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꾸 이것이 확대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우리 전주시에 있으니까 이게 교육과 자치단체가 기관이 구분되어있다고 하는데 대한 개념이 떨어지다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 형태로 교육청도 몰고 나온다고요. 정말 답답한 일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것은 꼭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영어마을과 관련된 내용과도 같이 갈 수 있을거라고 봐요. 자꾸 교육청에서 버티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거거든요. 이것은 꼭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산을 재무과장께서 관리하시죠.

○재무과장 이기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위원장 조지훈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기선 통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정재산은 대부나 임대 혹은 행정재산을 민간인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재무과장께서 분명한 법적인 내용으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 꼭 고지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딘지 아세요. 월드컵경기장 바로앞에 자전거 판매 매점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정재산 구역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꼭 고지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 현황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시민감시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끝에 감시관의 임명 절차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세 분이 계시고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참여하시고 행정공무원이 참여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금년 5월에 임명 절차를 마쳤는데 그후에 월 1회정도의 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상에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연 1회는 운영위원회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독배천 사업 관계를 계약에서부터 공사진행, 완료 단계까지 파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분들의 의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미 고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과 시민단체에서의 기능 관계가 중복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성과를 제출해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협의회를 두고 그 운영협의회에서 감시관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감시관 임명은 됐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됐습니다.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정진환

○출석공무원(7인)

기획국장임민영
홍보담당관이용호
감사담당관박종호
기획예산과장정태현
행정지원과장양호석
행정혁신과장유금호
재무과장이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