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63만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양구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평소에 저희 체육시설 업무에 많이 조언해주셔서 지금 시설들이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체육시설 운영과,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조금전에 사우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현재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사우나는 그 사람들이 종전에 부분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수익을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 중지를 했는데

유재권 위원   대표이사가 한 명일 것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대표는 하나인데 대표하고 말하자면 코너있지 않습니까.

유재권 위원   10개 코너라고 하면 찜질방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대표이사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빌려준 사람하고 시하고 계약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10개라면 10명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회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 주인이 회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사주만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가스료가 7백만원, 8백만원 나오고 겨울철에는 가스료가 2천만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9월까지 미수액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현재 1억백만원이 남고 5천6백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부과를 어제 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나머지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 사람이 연 1억2천이 대부료거든요. 7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만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종전 미수가 1억백만원

유재권 위원   금년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분들이 하절기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이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적자 운영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서 대부료를 갚겠다

유재권 위원   사람들이 가야 돈을 버는 것이지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7월, 8월에 영업을 하게 되면 빚을 지고 있는데 적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달은 사우나같은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9월부터는 자기네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수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재권 위원   연말까지는 다 미수액 받는걸로 하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종합경기장 임대료가 있잖아요. 월남전파병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운영과장 정장완입니다.
  종합경기장 입주 단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 기관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데가 42개소 중에서 14군데는 무상임대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개소가 계약 체결이 안되어있는데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 체결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3개소는 금년말까지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2년간으로 해준데가 체육발전연구원, 해병전우회, 전라북도축구회는 2년간 임대를 연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2년간 여기는 돈을 안받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아니요. 주는데 체납액을 분납으로 해서 2년간 같이

유재권 위원   아니 금년도 안내는데 2년간 연기해가지고 내겠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금년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할려고 보니까 체납액이 있어서 일시에 상환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분납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한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주 기관 단체가 체납이 되어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전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단체를 입주를 하게 한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월드컵하고 종합경기장하고 마찬가지입니까.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경기장만 말씀하셨잖아요. 월드컵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체납된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때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이라든지

유재권 위원   월남파병 고엽제 그분들이 2년에 조금씩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축구협회같은데는 2년씩 분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도 축구협회가 체납이 되어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도비라고 생각하고 안내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안내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축구협회가 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유재권 위원   2년 계약이면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내년도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아까 45개소라고 했는데요. 최초에 건물을 쓰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 허가를 내주는 담당이 여기 사업소인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종합경기장에 문제가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명도소송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용 사용 허가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재산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다 나와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안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것은 일부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대집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아직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서윤근 위원   방침이 바뀐건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체납 관계가 누적되고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불가피하게 그런 행정 제재를 해야 하지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최초로 행정 대집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가 어느정도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말쯤에나

서윤근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45개 단체에서 체납하고 있는데가 실제적으로 내부 살림을 꾸리는데 있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되거나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본인들은 협회같은데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데도 좀 미납이 되어있는데가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보조금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뭣인가 그런것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는게 경상보조를 받는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경상보조로 받는 것 아닌가요. 경상보조라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임대료 그렇게 쓰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 관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윤근 위원   경상보조를 받는데서 미리 돈을 떼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식장 수익사업 추진에서 문제점에 대부료 삭감 요구해서 납기 개시일이 2004년 10월 1일이었고 영업 허가일이 2005년 9월이기 때문에 약 1년여 기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5억2천여만원의 대부료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금 여전히 이것 진행중인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진행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영업 허가일 전에 영업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영업 허가 개시일 이전에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부만 하기 때문에 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벗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을 24시간 계속 한 것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후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오픈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부 쓴다고만 했지 영업을 못했다 그런쪽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당시 혹시 과장님 여기 계셨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근무 안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영업 허가가 나는 2005년 9월전에 영업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영업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픈을 다 못하고 실 한두 개를 일시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한

서윤근 위원   예식장에서 예식을 했으면 영업을 한거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다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영업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는데 이때 영업 허가일이 2005년 9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삭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타당한가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 주장하고 있는 납부 개시일은 우리와 예식장과의 임대 계약한 그 날짜, 건물을 짓기전에 그 공간을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으로서 우리시와 계약을 맺은 당시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납부 개시일은.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인테리어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것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의한 날짜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한 날짜로 하여금

서윤근 위원   사실상 영업을 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2005년 9월 27일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전부터 영업이 시작됐다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서윤근 위원   정상적으로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했다니까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렇죠. 우리는 계약한 계약서에 의해서 영업을 했든지 안했든지 내라고 재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9월 27일 개시일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못내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게 아니고요. 영업 허가하기 전에 영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납부 개시일, 우리시가 주장하고 있는 납부 개시일이 있잖아요. 우리와 거기와 계약을 맺은날,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빼달라는 것이죠.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시가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사실 1년 영업허가 늦게된 것은 우리 계약대로 영업 허가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1년이 늦게 된 것은 당신네들이 절차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대로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1년뒤에 영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정식 영업 허가 이전에 불법으로 영업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장님도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근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영업이죠.

서윤근 위원   불법영업이 묵인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환경위생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법영업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우리와 계약한 것과는 별도죠. 그 부분은 별도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별도의 책임을 지게 하는데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저희는 영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단 대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부 계약서에 의해서 부가를 하고 납부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자기네들 과실이지만 2005년 9월 27일 이전에는 영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빼달라

서윤근 위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아시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서윤근 위원   공공재산에서 전주시 총재산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뻔히 앞에서 바라보면서 공무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을 했으니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계약서상에 날짜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부과를 하고 그 사람들 주장은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빼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쟁점 사항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영업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에서 쟁점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여기서 결론을 이것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상 확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속 부서나 협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는 대부 계약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서윤근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부료 부과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상대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영업 허가가 9월 27일날 냈고 2005년 그때부터 영업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부터 영업이 시작됐다는 것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영업이 시작됐다는게 아니라 그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영업을 했든 안했든 계약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그 사람들은

서윤근 위원   그 논리를 반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영업을 했다, 안했다. 그 영업을 가지고 월드컵운영과에서는 영업을 했다, 안했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징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9월 27일 이전에는 영업을 하지못하고 9월 27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전은 영업이 아니다하고 주장을 하는거죠.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 사람들은 9월 27일전에는 못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전면에 보면 2층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화가 통하지 않나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그런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거기서 대부료 문제,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반박하지 않고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두 번째 문제는 거기서 불법영업 행위가 벌어졌는데 체육관리사업소 소속 직원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거죠.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겁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직원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묵인이라고 할정도로 했는가. 그러면 위생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고요. 저희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일로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에 가서 다뤄야지. 그러나 서로 너희들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은 월드컵경기장 운영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종합경기장 10개 단체 사용료 내지않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어보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회의때 제가 임대료 받을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취하셨습니까. 14개소가 거기 포함된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엽제 전북지부하고 고엽제 전주,완주 지회 세 군데를 감면해주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용료 납부하지 않은 10개 단체는 16일날 자료로 주시고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예식장을 대부를 해줄때 예식장만 해준것이지 밖에 면적은 안해준거잖아요. 대부료를 받지않은 공간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예식장에서 모든 주차장 이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예식이 열릴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것은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건물에 대한 지분을 따졌을때 그 전체 공유면적을 다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것이 저희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식장내에 할 수 있는 댓수가 몇 대인가. 그 이상은 행정에서 주차료 징수를 하시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제재를 시킬 수 있는한 제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임대료만 받을려고만 노력을 하시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절충점을 찾고 거기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를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 계시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행정에서 예식장 대부 관계는 현재 법적이고 객관적인 대립보다는 상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권정숙 위원   그러기는 이미 넘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차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편의 봐줄 그 단계는 넘었다고 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골프장도 지금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서 그대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다시 소송 제기를 하는 자체는 행정을 정말로 우습게 보는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그 재산이 우리시 재산이 아니고 전주시민들 전체 재산이에요.
  전체 시민의 전체 재산을 우리가 행정내지는 의회에서 책임있게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산금은 못붙이죠. 임대료 징수가 안됐을때 가산금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연체 이자가 16%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월납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연납인데 상대가 분납으로 해달라고 해서 분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분납으로 해서 미납할 때는 거기에 연체료까지 해서 다시 재 통보하세요. 반드시.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연체료를 부과 안하고 안내면 나중에 우리는 연체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우리가 부과를 못할 시점에는 이달에 부과가 안돼서 연체료가 얼마간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하는 자료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모든 운영상 행정적으로 위반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관리감독 점검을 해야 돼요. 골프장도 마찬가지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은 대화로 되지않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위반하고 있으니 이것 시정을 해달라.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도 이야기를 하지마라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문서상으로 해서 보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싸울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묵인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사고된 곳이잖아요. 가장 큰건이거든요.
  그리고 화산체육관은 행정에서 민간한테 받았죠.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 지원을 시에서 줄여야 돼요. 운영지원금 요청을. 그랬을때는 지금 지하도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수익이 나서 운영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거기 근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산체육관은 특히 그래요.
  지금 화산체육관이 외부에서 시에서 운영을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영하겠다고 가져가겠는데 과연 언제까지 하는가, 얼마나 시에서 운영을 잘하는가 이런게 주목되고 있는게 화산체육관이거든요.
  그런면은 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 사항이라든지 규제하는 것이 저희 사항이 아니고 도의 사항이다 하는 것을 통보하고 있거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5쪽 민간위탁시설 운영 사항인데요. 여기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 위탁기간이 3년동안 되어있는데 여기는 운영 체제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것은 전북로울러 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로울러 스케이트장 시설이 시 관내에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송천동 어린이회관 옆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원을 250만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거기는 지난번에 운영을 하면서 월 천만원씩 수입이 되고 직원도 수용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들어서는 사오백정도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줄인 실정이어서 그쪽에서는 공공요금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하면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주는

남관우 위원   그전에는 우리시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위탁을 받으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시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몰라도 저희들이 공공요금 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보면 상수도 분리수거, 로울러스케이트 전기통합 공사 2천만원은 뭐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데요. 상수도 분리수거가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을 그쪽에서 일부 시설을 해가지고 도수다 그런 내용이었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실외의 통합 전기 관계는 실내에 경기장이 별도로 행사같은 것 이용하는 면이 적은데 기본료를 매월 25만원내지 30만원씩을 기본료를 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내외를 통합을 시켜주게 되면 기본료라도 안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탁 대표가 최충일씨인데 이분께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해서 다른 위탁 업체도 마찬가지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시에서는 자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로울러장의 상수도 분리급수 관계하고 실내외 전기통합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 직영을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할때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고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자기들이 자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잘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가 1일 평균 130명 숫자는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분들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회원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남관우 위원   여기는 돈 천만원 지원을 해주었고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천만원이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간단한 시설보수 예를들어서 화장실의 화장지 그런정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2006년도에도 지원해주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처음부터 천만원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전주시 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연합회에서 모임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는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거기가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전용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는 65세이상 이렇게 규약이 되어있던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번 들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터지기전에 미리 찾아내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거기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이 밑에 바닥면이 면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운동하기에는 위생상 안좋다 해가지고 예산을 1억6천정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이 흑자가 8천만원 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면 2009년도 4월 18일 끝나는데 끝나기전에 개보수가 안될 경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여기는 작년도 12월말에 재무 보고서에 난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들 축구단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재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결산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재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적 근거로서 2008년도에 흑자가 8천만원이 나서 2009년도에 그만 두었을때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는 안되죠. 개보수만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회수는 아니고요.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볼적에 수지 분석상에 남은 돈을 어디다 투자했는가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때 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그것을 관계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할 수 있도록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가 이것을 왜그러냐 하면 요즘 여기가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줄것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현재 민간위탁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은 전부다 시에서 직영할 방침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화장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름답고 예를들어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몇 군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나 고약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실정이고 이동식 화장실을 생각해봤었는데 물론 놓게되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기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반영이 안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는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화장실이 멀다보니까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보이는 곳에서 지금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이동식이라도 갖다놓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이동식이 검토해봤는데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좋지만 사후관리라든지 거기서 나는 악취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세요. 지금 실내체육관 리모델건은 실내체육관은 전주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지금보면 지붕을 방수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고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누수가 일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해서 지붕 관계라든지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때는 주차면을 생각을 안해가지고 주차장 확대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세워서 다르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남관우 위원   늦은감은 있지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저도 가보면 전국대회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볼품이 없어요. 여기보면 주차장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디다 확보할려고 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양쪽 측면에 있는 화단이 조금 줄어들고 그 줄어든 면적만큼 일부를 가운데다 조경시설도 해서 삭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려가 되는데 화단 부분을 없애면 삭막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설계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공 암벽 조성인데요. 위치가 현재 할 지정된 곳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위치는 지난번 체육시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완산체련공원으로 장소가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체련공원에서는 인공 암벽장이 조성될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위치까지 가봐서 저희들이 도면에다 표시해서

남관우 위원   처음에는 위치 선정까지 다 됐는데 그 위치 선정된 곳이 체련공원측에서는 타당성이 안맞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지금 전에 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지만 먼감이 있어요.
  이왕이면 경기장이 1순위같은데 이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보면 6억이라는 돈가지고 한 번 그 지역을 답사해보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월요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 갈때 도면을 현장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 예식장 7월 18일 그전까지 안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최후 통보는 했습니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며칠 안남았어요. 이것을 확실히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가는데 법적인 말하자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어떤 것이 행정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의원 직권은 아니지만 한달 여유를 더 줄게요. 주고 너무나 급한것인데 아직은 결론을 못내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 번 해보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종합경기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 축구협회면 전라북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거란 말이에요. 우리시는 1년에 얼마 준다고 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전라북도에다가는 보조금이 안나갈거예요. 전주시 축구협회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 부분은 저희가 16일날 현장 방문을 할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실내베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양용모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목욕, 샤워실 개방같은 것 전부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행정재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마음대로 쓸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써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여기 계속 영업하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지난번에 콘테이너를 놓고 하다가 치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콘테이너 치우고 일체 자전거 임대해주고 이런 것 일체 안하고 있어요. 일체 영업 활동을 안하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일부 유치원같은데는 행사할 때 하고 저희가 허가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허가내준 일은 없는데 거기서 계속 영업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단속 좀 강화해가지고 일체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금 월드컵경기장내에 골프장있죠. 투자자 모집 계속 하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현재 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려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투자자 모집 못하게 막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 제재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 덕진 양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후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완산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제245회 1차 정례회 사일째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기울이고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완산구에서는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2007년도 참여 구정 운영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과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으로 평소 우리 완산 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앞으로 우리 완산구가 한 단계 더 높고 빠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더욱 시민중심, 현장 행정 강화와 시민생활 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 등 구정 3대 목표를 중심으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도 제고를 위한 직원 암행 체험제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녹지 시설물 지속 관리 및 가로환경 개선과 전직원과 종합 관찰제 운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로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 봄에는 새봄맞이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덕진공원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작지만 새봄의 희망을 선물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언제 어디서건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아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일찍 시작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금년 여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완산구 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석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창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대창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한동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봉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입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균남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세무과장 전균남입니다.
  행정위원회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관계자를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각 구청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자신있게 시에다가 예산 지원도 부탁해보고 또 지금 멘토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청내 직원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가 멘티 멘토를 43명 6급 담당들하고 1년 미만의 직원이 43명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의 담당들을 거기에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멘토 멘티를 충실히 하시면 바로 입사한 공무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걸로 사료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멘토가 23, 멘티가 23해서 46명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들 한마음 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장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말이라도 그분들이 사례 발표를 통해서 청장님 표창도 필요할 것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우수작품 전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우수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서로 양구청이 가질 수 있도록 표창을 해서 시장님 표창으로 하신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므로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같은 생각이고요. 또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권정숙 위원   여론이 전라북도는 공무원때문에 모든걸 못한다,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거예요. 앞으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들으실려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규나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시민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안되면 왜 안되는가 원인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권정숙 위원   그런 여론이 너무 많거든요. 사업을 공무원때문에 못한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되니까. 그리고 지금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때문에도 민원이 많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보고 있는 쪽으로 거기만 촬영이 되는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360도 회전을 하니까 어느 누구나 공평하다. 그리고 시간대가 15분정도 해서 불법주정차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에게 몫이 돌아오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안돼 이게 아니고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잘해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서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고요. 사례같은 것은 연말에 이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례 발표에 의해서 표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표창하고 누구는 안한다 이게 없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대부분 동에서 동장들이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알아서 표창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보다도 사례 발표를 통해서 하는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자치센터 우수작품같은 것은 저희는 완산 갤러리 운영이라고 해서 민원실 소공간에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할정도로 해서 두어번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서 좋은 작품 출품하신데는 시장 표창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분야 관계 여러가지 늘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부서나 또 거기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항상 이것은 친절하게 하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다보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숙된 의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욱 친절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가 대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양구청에 관련된건데요.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구청에 한 번씩 가보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소리도 나고 불안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구청은 금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 상반기에 새로 전부다 교체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덕진도 그랬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는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지하주차장 보셨는가요. 제가 볼때는 쓰레기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치운다고 청소 용역도 주고 그 이외에도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을 미처 치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지하주차장은 대충 쌓아놓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지는 않고요.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지상에는 없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별관에 이쪽에 있죠.

유재권 위원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고 각동에서 보내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계시죠. 기관이나 각 업체에서 쌀같은 것을 어려운분들한테 주라고 한 것이 있어요. 대개보면 동에서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노인 양반들은 쌀 10키로짜리 주어도 못들고 갑니다. 행정 신뢰도 얻고 직접 갖다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그쪽 분야 업무담당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각동에 화장실을 보면 제가 어디 동을 가서 급해가지고 가봤더니 여름이라서 그런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위원입니다.
  6쪽 특수차량있죠. 덕진구하고 완산구보니까 방제차량이 완산은 3대가 있는데 덕진은 어디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금 특수차 방제차량은 아니고 특수차 고가사다리 전기 가로등 시설하는 차입니다.

남관우 위원   방제차량은 없어요. 덕진구청에 방제차량이 없다면 문제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방제차량을 별도로 분류를 않고 중형 화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대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한 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본현황 정도에서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점상 광고물 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차량이 가로교통과에 교통 단속차가 노점상 광고물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더블캡식으로 해서 뜯어다가 싣는것입니다. 현수막 뜯어다가 그게 더블캡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노점 단속은 잘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남관우 위원   완산구 단속합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단속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들이 짜증나는 그런 행정을 하지말고 활력소가 되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8쪽 지금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1개동에 몇 조로 나눠서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개동에 2명씩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제도는 우리 통장님들께서 욕보시지만 큰 동같은데는 5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남관우 위원   물건을 쌓아놓았다 그러면 현장에서 120번으로 신고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닙니다. 현재 당직실로 바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0번이나 당직실 양쪽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야적장이 쌓여있어요. 현장 나가 순찰나가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통장님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통장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전화를 할 때도 있고요. 평소에 같으면. 그렇지 않고 휴무일이나 순찰제같은때는 월요일에 순찰 일지를 적어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5개동을 확인해봤어요. 그렇지 않던데. 이 적재가 쌓여있으면 1차 시급한 것은 그 자리에서 120번으로 신고하더만. 그리고 나서 미비한 것은 일지에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총무님께서 검토해서 바로 120번으로 하더라고요.
  앞으로 동사무소 나가서 그런 것도 한 번 보세요. 여기에다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휴무일 순찰제는 휴무일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않기 때문에 순찰 일지에 적어서

남관우 위원   변명하지 말고 120번으로 하면 일요일날도 전화를 받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단 120번으로 신고하는데 순찰일지는 해서 월요일날 순찰일지를

남관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동에 휴무인데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독려도 해주시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양구청 잘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되는데는 잘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도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다소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비교적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체 동에서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된데가 얼마에요. 강사비 완산구청은 얼마입니까. 강사님들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짜서 몇 군데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프로그램에 맞춰서

남관우 위원   동에서 원래는 현실대로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두 건, 세 건을 넣다보니까 강사 월급을 못주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안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 강사 수당이 계산해보면 약 8백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지금 호성동같은데는 프로그램을 15개를 해야 되는데 7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과다하게 프로그램을 더 올려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보고할때 보니까 상당수 곤욕을 겪고있는 이런 동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담당 공무원께서 과장님께서 나가서 현실을 파악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의회로 올라와서 추경에 세워달라 하기전에. 그래서 완산구도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강사가 와서 직접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남관우 위원   각동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란 이야기예요. 몇 곳이 있어요. 전주시내에. 그리고 지금 11쪽에 보면 관현악 음악 봉사대요. 운영 잘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완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얼마 서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보조금으로 해서 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천만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천만원은 삭감됐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천만원 요구해서 천만원

남관우 위원   덕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직은 저희는 관현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2008년도 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제부터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금년 10월에 2008년도 시책 만들때 시책에 넣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되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올릴 계획으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할 수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진북동에 플룻하고 인후1동에 만돌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완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덕진도 양로원 위문을 가더라도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1쪽 한발짝 더 찾아가 만족 서비스 현장 행정 강화 이것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나가서 보고하는데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정착은 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잘됐다고는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인 등록 현황있죠. 지금 국제결혼해서 완산구에는 몇 쌍이 살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모 신문사에 완산 국제결혼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행사도 크게 하던데 칭찬 좀 해줄려고 했더니 몇 쌍인지 몰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에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적응력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더만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돌아가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알았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엊그제도 이주여성들 8층 강당에 모아놓고 정기적인 그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 대비 체납액이 24억7천1백만원, 징수율이 31% 이렇게 상승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양 세무과장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는 앞으로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현재 전주는 바람길도 많이 막혀있고 찜통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장마 대비가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저지대, 산지대 이런데는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통장님께서 다 압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9일날 의회사무실에 들어와서 약 11시 반에 나갔는데 그날 3시간동안 해서 73미리 비가 왔어요. 전주는 산사태가 한 시간에 30미리 오면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본청, 양구청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 전화 통화해 서서학동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의회로 민원이 10시쯤에 들어왔어요. 큰 민원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물이 무슨 난리가 났다고 왔는데 확인한 결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덕진같은데는 진북동에서 동장님 이하 4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11시 반까지 저는 문자메시지를 구청에서 띄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4시쯤 인후2동에서 문자메시지를 띄웠더라고요. 내가 그것보고 현황을 체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인후2동에 근무하는줄 알았더니 인후2동에 근무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운감이 있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전부다 문자메시지 날려서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보면 하수구를 냄새나니까 장판 다 깔아놓았어요. 장판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시 관할 체육시설을 오전은 완산구 지역, 오후는 덕진구 지역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