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2월 20일(수) 15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직개편안은 우리가 연마다 매번 다뤄지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를 하면서 한두 차례 하면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환   전문위원 정진환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비전사업 추진 TF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국 단위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 비전사업팀 전략사업팀을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기획국장 임민영   행정 체계상 정식 기구가 아닌 테스크포스팀이기때문에 별도로 비전사업 추진TF를 어디다 둔다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인정받지 못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어느 과에다가는 기구와 정원을 편재를 시킬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도적으로는 여기 두고 실제 운용은 따로 한다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신 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 행정쪽에서 노력하셔서 조직개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감사합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 공무원 이상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의아해했는데 신설된 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국, 기획관리국 이것은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바뀌시더라도 이것은 기존에 바뀌어야할 실국이 있고 고정적으로 바뀌지않을 국이 있고 이렇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직원들에 대한 여론수렴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진통이 뒤따르고 그러다보면 보안을 유지한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고 다만, 1월달부터 2월달에 걸쳐서 실시한 조직 진단의 내용중에 각 부서에 기능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않도록 만족이라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활력있는 전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여론수렴을 안했지 않냐.

○기획국장 임민영   어느정도가 만족할만한 여론수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가지는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시책과 달리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를 비롯한 당사자인 청원들, 노조를 상대로 우리 조직개편안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시장께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제가 또 강당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설명했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 점은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중에 시장께서 바뀐다고 하면 그분들도 공약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계속 바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밀고나가야 되는데 전임 시장이 해놓은 것을 무조건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보면 과나 국이나 명칭이 새로 바뀌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조직의 특성이 일관성을 명칭부터 가지고 있는게 좋으냐, 정치적으로 전임과 후임을 포함해서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수요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새로운 것이 발굴이 되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푸른도시 푸른도시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 수백만 그루, 수천만 그루 심어서 관리는 못되고 진북동만 봐도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 나무를 벨수가 없어요. 가져갈 사람도 없고 바람불면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항도 전주시에서 앞으로는 시민들 고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전주천 천변을 보면 버드나무가 한쪽에 되어있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폐지되는 것 하고 조직개편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갭이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차이가 있죠.

○유재권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다음주에 공포가 될거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공단 출범은 5월, 6월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런 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요. 보면 하수과가 이전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개과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하수과는 12명

○유재권 위원   이분들이 다 내려가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정원이 가는거고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직하고 인사는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수과장을 비롯한 하수과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새롭게 인사있으면 가는거고

○유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교통국에 기존에 재난관리과가 교통국이 도시국하고 통폐합되면서 도로안전과라고 해서 그속에 민방위 업무가 들어가 있고 재난관리가 들어가있는데 하천관리는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로 가있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복구 지원이 없어졌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앞으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잦아들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복구지원이 없어져버렸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구지원이라는 것은 가령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 복구지원계에서 복구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슨 교량이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교량 관리 부서 물론 시정이 총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야겠죠.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예술도시국 관련해서 혹시 명품도시국 그런 것은 후보중에 없었습니까. 아트폴리스를 바꾸는데 있어서

○기획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화 예술 따로 존재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같이 묶어져서 하나의 합성어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상에서 활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과 문화가 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사실 어색한게 사실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트폴리스라는 것이 예술도시, 명품도시 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서 명품도시라는 말이 예술도시 보다는 좀더 매끄러울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트폴리스라는 말을 자꾸 제가 없애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아트폴리스과를 예술도시과 수준으로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일 많이 명칭가지고 고민한 대목이 이 대목이고요. 아트폴리스라는 의미가 단순히 영어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좀더 질높게 살기좋게 꾸민다는 의미의 이름이 아트폴리스인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의 지휘부도 그렇고 그 명칭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인적으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끝까지 아트폴리스를 없애고자 하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시인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핵심 요지는 예술도시국 보다는 명품도시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한 적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만일 그것이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아트폴리스과보다는 예술도시과가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기획국장 임민영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부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주만 유일하게 아트폴리스라는 일종의 신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색깔로 포장하는 그런데 그게 호평을 받고 굉장히 좋아요. 명칭은 과 단위가 됐든 국 단위가 됐든 꼭 살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술도시국하면 음악을 하는 도시, 미술을 하는 도시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걸리고요.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도시국 이 말을 해도 특별히 뜻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나요. 국 이름을

○기획국장 임민영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그보다는 예술도시국을 선호하겠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설명은 했던 것 같고요. 명품도시국이라는 국명이 실제 예술도시국 보다는 기획 취지나 정책 취지에 비쳐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통문화국과의 일반인의 시각속에서 애매모호한 구분되지않는 부분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품도시국, 그다음에 과에 아트폴리스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하고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본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3개과 9개 담당이 축소되는걸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정원조례 부분도 수정가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정보가 다시 살아난다면 정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70명에서 1,839명으로 31명이 감한다는 부분을 1,842명으로 저희들이 3명이 다시

○위원장 조지훈   28명 감으로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인허가 업무가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 있죠. 그것을 특별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천년전주를 통해서 하시든가 홈페이지에다 올리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