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현안사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제1차 정례회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시 위원님들이 권고건의한 사항은 64만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공정택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 송재헌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정이 입니다. 법무담당 고호진입니다. 직소민원담당 김종신입니다. 감사담당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5페이지 맞춤식 간행물 발행에 있어서 전주시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에 있어서 만부를 했는데 대중교통 승객들에게 배부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택시에 승객들이 타면 볼 수 있도록 택시에 배부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기존에 관광과에는 전주시를 알리는 관광,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가 있고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 행사 개요에 맞게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단일 부서가 아니라 전주를 알리는 관광과 시정홍보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몇개 책자를 봉투에 넣어서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국제대회를 여러 군데할 때 참석해 보았는데 거기에 감독, 코치, 리더들에게 책자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부서 하고 홍보팀하고 함께 팀을 맞춰서 영문책자라든가 그 나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국제태권도 엑스포때도 약 1000명 정도 와서 했는데 안내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책자를 좀더 전주를 알릴 수 있도록 국제대회를 주관부서 하고 홍보팀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외국인들에게 전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발행을 보면 월 10만부잖아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10만부가 어떻게 배포가 됩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10만부를 발행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홀수, 짝수로 바꾸어서 격월제로 넣고 있습니다. 일부 본인이 계속 보고자 하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넣고 현재 세대가 9만 4770 정도 됩니다. 관내 비치가 723부. 우편이 4500부로 유관기관, 전국단위 기관, 단체해서 총 22만 3000세대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격월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파트는 매월 다 들어오거든요. 아파트들은 다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어떻게 배포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주택도 현재 블록별로 해서 격월제로 넣고 있거든요. 아파트나 똑같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동에서 수요를 봅니다.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얼마나 주민들이 가져가는가, 그런 것도 점검하고 나가서 호응도를 보거든요. 그것이 좋은 아파트는 들어가고 안 뽑아가는 아파트는 격월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주택에서 원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안들어오는 경우에 원하지만 못보고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포를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배포되는 싸이클을 봐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가 가장 시민들이 손쉽게 바로 접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호응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그 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해왔던 방법대로만 무작위로 뿌리지 마시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응도가 높은 곳은 많이 뿌리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택지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광고 및 캠페인 비용에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지금 홍보관실에 4억 예산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쉽게 설명하면 일간지에 광고 내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일간지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얼마 지출했어요. 상반기에.

○홍보담당관 성하준 상반기 현재 45%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편재를 바꾸었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업무를 바꾼 것은 없고요. 현재 담당만 새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연초에 저희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주요 시정홍보계획 수립은 홍보지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하는 사항은 홍보계획 수립은 홍보관리담당으로 바뀌었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이번에 담당이 새로 채용되면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각 계마다 특성있게 조율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 정도 채용되어 있으면 의회에 공지해 준다든지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지난번에 담당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계시고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김철영 위원 바뀌면 게시판에 공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유료 게시판 12개소가 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현재 전주에 유료 게시판은 어디 입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직행버스 4대 입니다.

○김철영 위원 움직이는 버스와 전주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료 광고를 해주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게시판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영 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전주시 예산을 10억도 더 넘게 투자해서 현대화도 시켜주고 계속 투자해 주는데 전주시를 알리는 홍보를 돈을 주고 또 한다는 말에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홍보판은 별도로 사업하는 업자가 가지고 있어 거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하고 무관하게.

○김철영 위원 터미널에 있는 게시판은 주인의 소유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소유권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아가보면.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시비를 투자해 주고 있단 말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비를 작은 돈도 아니고 작년과 올해 예산도 10억 가까이 서서 현대화를 시켜 주고 그것이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넣습니까?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익의 목적으로 전주시를 홍보하는 것 정도는 업주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 정도는 절약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과장님 답변중에 광고하는 업자가 따로 있다고 했단 말에요. 그렇다면 시외버스 조합에서 광고하는 업자를 모집해서 별도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당신들하고 어떻게 할테니까 당신들이 광고하라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김철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전에 시에서 그런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시외버스 조합측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광고하는 업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양해를 얻어서 전주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절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의회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시외버스 터미널에 투자되는 예산해서 업주하고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직집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직접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전주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누가 하느냐.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는 잘 모르겠고 일률적으로 책이면 책에 한 장에 일률적으로 내보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 그 대회를 유치한, 예를 들어서 태권도 라면 전주시태권도협회에서 여기저기 알리고 선수 출전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치치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집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대회에 선수 뿐만 아니라 관중이 같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회 출전 선수는 그 협회에서 요청한다손 치더라도 그 대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회가 많으니까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회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 ·군 단위라도 홍보해서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제대회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해가지고 그 쪽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 시정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7페이지를 보면 열린 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10명을 4개 분야로 해서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도입된지가 일천하고요. 감사관들이 본연의 일이 있다 보니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시킬려고 노력해서 금년에도 4개 기관이 할 때 참여하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사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해서 10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분야는 두 분이 계시는데 결과는 몇개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시민감사관 제도가 시민들이 감사를 요구를 했을때가 주타겟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시민감사관에게 주어서 감사를 하도록, 사실은 시민들이 감사요구가 거의 없습니다. 조건이 20세이상 50명이상 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를 요구하는데 시민감사청구가 없다 보니까 이 분들 활용이 별로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자체 감사에 이 분들을 투입해서 참관을 시키고 실제 감사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도의 취지에 흡족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제도라고는 봅니다.

○김현덕 위원 조금 더 시민하고 함께 하는 감사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12쪽에 시민만족도를 했는데 120번을 민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감소했는데 감소이유는 어떤것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옛날에는 직소민원 따로, 사이버 민원 따로, 120번 민원 따로 하다보니까 중복해서 120번에도 민원을 내고 사이버민원도 내고 이렇게 중복된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한 곳에서 운영하니까 중복민원이 줄어든 것에서 숫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10쪽에 부실공사 방지해서 했는데 부실공사 접수 및 처리해서 5건했는데 민원접수해서 총 5건 처리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이 전화로 와서 불평해서 민원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수시로 돌면서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희들이 돌면서 하는 것은 기동감찰을 돌면서 하고요. 이 밑에 5건은 시민들이 부실공사 신고센터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고요. 전화나, 서면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리한 건이 5건입니다. 신고되어서 처리된 건 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승소율이 97%, 98%로 한 건 패하고 다 이겼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상반기 종결된.

○김철영 위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1원을 탐낸다고 이 한 건 마저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법률적인 마인드를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민단체에서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김철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체육지원과이고 저희들은 그런 절차이행이나 결국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거든요.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은 체육지원과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관께서 예측한대로 감사한 다음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서간에 업무연락을 긴밀히 해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선4기말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김철영 위원 대비책이 감사담당관실에 필요한 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반에 준비해서 시민들을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시장님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해당부서로서 체육지원과, 기획예산과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서 오해된 부분은 풀도록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한 것들이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를 무시하니까 결국은 시민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정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면 항상 사고가 터져요. 사전에 업무지도 하거나 수시점검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공감합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단등록할 때 굉장히 짜증나는 것이 뭐냐면 도에서 모든 정보가 더 정확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오류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보다는. 그런데 저희가 재산등록할 때도 금융기관 정보 열람에 동의한다는 싸인도 해주고 다 했으니까 역으로 리스트를 내려보내 줘가지고 틀린가 맞는가 여부를 체크해서 틀린 것을 이의신청하게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는데 항시 저희가 신고하고 올라가서 다시 잘못된 신고라고 내려온단 말에요.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1원까지 세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남의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의 경우 요즘 세대에 부자간에도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사적인 돈에 대해서 서로 비밀을 요하는 자금도 있다고요. 노후대책으로 스스로 마련해 놓는 것.

본 위원의 예를 들자면 어머님께서 자식들이 준 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에 본인이 아팠을 때 긴히 쓸려고 만들어놓은 통장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에요. 그런데 아들이 공직자이다 보니까 신고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뭔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오해가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나는 아들들에게 숨기고 싶은데. 큰 돈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간에 서로 의도 상하고 멋적어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를 열람시켜 준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도 감사관실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가능한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 수준이지 저희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안줍니다. 도 공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금융조회를 하는데 정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줘야 하는데 없어요. 공식적으로 소명기회를 주죠. 그때는 벌점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철영 위원 그것을 거꾸로 해보자는 거에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저희들이 한 것이 올라가면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해가지고 소명기회를 하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료 내려보내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 있는데 맞냐?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맞다, 틀리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정하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올려줬더니 거기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해서 소명기회에 왜 이것이것 있는데 허위신고하느냐는 식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면 미리 아는 것을 내려보내 주라는 말에요. 그것을 가지고 틀리는지 맞는지 확인하게.

○감사담당관 안병수 사실은 개인정보잖아요.

○김철영 위원 본인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기관 정보열람에 서명해서 올려보내줬기 때문에 자기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시의원 마누라라고 가까운 보험회사 아줌마가 와서 하나 들어주라고 해서 들었는데 세세하게 남편한테 오늘 보험 들었다고 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거져가지고 나중에는 소명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 가서 물어보죠, 별로 기분이 안좋으니까 왜 보험 들었으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보험들었냐고 부인에게 말하면 그런 것 세세하게 얘기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냐고 하면 서로 안좋잖아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의 제고, 이 제목처럼 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도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가지고 본인들이 1차 조사한 금융기관 열람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충분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유선으로라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관련 법상에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소명기회 주고 그때 다 정정하고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은닉이나 허위신고가 안되겠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해서.

○위원장 이명연 관련 법상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련 법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 금융자료는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신고할 때 잘 판단하고 점검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역므로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뭘 빠트린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갈 수 있는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김철영 위원 하지만 부모님은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부모님은 고지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김철영 위원 아이들이 부모가 용돈을 주면 은행에 저금하잖아요. 대학생은 보니까 열심히 한 아이들은 기백씩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소명하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문제 안삼으면서도 소명은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데이타를 우리에게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 나한테 없는 소유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라고 소명은 했는데.

○감사담당관 안병수 제도 개선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주시 각 부서에서 용역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발주 그 공사에 대한 감사기능만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 보다도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 자체, 이것이 용역까지 갔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기능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심의하잖아요.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에서는 하는 거에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것을 심의한다고 봐지거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희들 조직이나 전문성이 거기까지 하기는 인력이라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라거나 원가계산은 따지고 하는데 용역자체가 타당하냐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현재 직재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국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보임을 맡으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겼습니다. 김회순 재무과장입니다. 임광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자매도시 가나자와시에 전주정원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석등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가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하나 놓는 것하고 다른 국교 도시하고 연계관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받는 쪽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기념으로 소주시하고는 관통로에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자와시에도 자매도시만을 위한 정원을 꾸며놓았잖아요. 우리 시도 자매도시와 기념되는 석등이랄지를 갔다 놓을 수 있는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쪽에서 3년 정도 되었죠. 만들어놓은지.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어서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갔다 오시면서 특별히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제교류관계, 국제화된 공원 관계를 수립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립단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회와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조잡하지 않고 우선은 임시로 갔다 놓더라도 그런 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가서 보니까 소주정원, 한국 전주정원, 샌프란시스코 정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상당히 부러운, 개방되어 있는.

○김철영 위원 자매도시의 국기도 걸어놓고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매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개 국에 한 개 도시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매도시가 우선이고 우호도시는 덜 친근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교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고요. 자매도시를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고 또 지역별로 아시아권만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포괄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고 우호도시가 거의 이쪽 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칠레 아파카마사막 마라톤에 갈때 칠레 한인회에서 저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다음부터는 재외동포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호관계를 맺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떠나서 칠레 한인회장님이 지난 주 금요일에 저를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칠레에서 경제회 부회장님으로 아주 막강하신데 칠레대통령이 여성대통령인데 아주 친해서 제가 듣기로는 칠레대통령궁에다 한지하고 전주에 바이 전주상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11월 1일이 한인의 날이 있어요. 거기에 전주의 판소리나 문화예술단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한지, 바이전주 특산품을 할려고 했더니 문의하는 부서가 창의혁신과,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과를 다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전부 핑퐁이에요. 이런 자문을 구할려면 어디로 해야 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국제협력 파트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L.A를 간다,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각 분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합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창구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문화분야는 문화분야대로 접촉해서 가고, 한지를 갖다 준다면 한지 분야만 접촉되고 해서 집결화해야 겠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장님도 그것을 꼭 지적 말씀하셔서 금번 국제화 교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분야까지 넣어서 정립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송경태 위원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바이전주 상품이 있고, 한지,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문의할려다 제가 지쳐버렸어요. 서로 미루어가지고. 그래서 칠레 한인의 날이 11월 1일이에요. 올해가 30주년인가해서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한인이 4만명이 되고 칠레는 우리하고 어차피 자유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복분자주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칠레와인이 유명한데 이강주하고 복분자를 가져가니까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는 자유무역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쪽에서는 초청을 다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혹 칠레하고 교류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호나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으니까. 문화인들하고 전주의 특산물하고, 한지, 한식을 얼마든지 매장이나 모든 협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칠레 모든 경제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줄테니까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얻을려고 하니까 서로 안됩니다. 칠레 한인회장님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해보세요. 전주를 위한 것이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제화된 전문인력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국제협력파트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서신을 번역해서 보내준다거나 초보적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민간교류를 하면 전주하고 교류가 될 수 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국가간에, 지방간에 외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거든요.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친선교류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상품이나, 관광수요를 가급적이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호가 깊어지고 자주 왕래가 되어야 합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칠레도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 상식으로는 비행시간만 40시간이상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외교상에도 문제가 따르는데 전주에서 칠레까지 교류한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도 나중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주변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국가부터 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점차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그렇게하고 한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참고로 저희들이 일개 시에서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결연상황을 파악해봤더니 자매도시 평균 2개 정도, 없는 곳도 있고요. 우호도시 2개내지 3개 정도 있습니다. 너무나 확대를 시켜놓으면 자매도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제공은 저희들이 충분히 써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맞춤형 자체통계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사회통계조사를 매년 3~5개 분야씩 조사한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조사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올해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하반기에 할겁니다.

○구성은 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책자로 발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식적으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구성은 위원 주로 어디에서 활용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연도별로 분야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통계청과 양식이랄지, 분야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도 거쳐서 발간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활용을 어디 분야에 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통계는 단기적으로 직접 어디에 활용한다기 보다는 전주시에 여건과 형편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축적하는 단계로 딱 2년 했거든요. 금년까지 하면. 이것이 3년, 4년, 5년 지속되면 통계가 수치화되어서 통계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행정자료실이나 다른 데도 다 보내지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럼요. 대학교. 연구소까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사회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책자를 받아본 것도 없고, 안내문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통계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하고 그러면 다시금 어떤 부분들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분들 위주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앞으로 폭넓게 받고 또 배포문제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괄로 다 배포해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터넷에 올려놓고 알림을 해줘야 겠죠.

○구성은 위원 의원님들의 경의는 이런 조사가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십시오, 하고 공지를 해주시면 기초통계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하신 자료나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보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조교수, 시정연구원, 계약직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전자적 기록물 관리체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자료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행정자료실은 2층에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만 도서나 각종 용역 성과물 이런 것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성은 위원 문서보관실은 2층이고 행정자료실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지하하고 2층에 문서고가 있고 3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에 도서는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도서가 1000여권 있습니다. 업무관련된 도서들 입니다.

○구성은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안내는 되고 있나요. 전체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업무관련 도서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나오는 도서는 노조 사무실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책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이원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삼원화, 사원화 되어 있거든요. 현재 완산도서관에 행정자료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공간을 확보해서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시 본청 청사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저희들 계획은 행정자료실이나 전자기록물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간을 100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전자기록물 관리센터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100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서고하고 같이 행정자료실하고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안해가지고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자세라고 보고요. 현재 도청에서도 도청사안에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전주시 자체에는 작은 도서관도 많아지고 있고 또 도서관이 많아져서 이런 것은 좋은데 현재 시 청사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조건은 열악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행정서비스나 다른 면도 좋아질 수 있고 실제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다른 신시가지 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은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쪽 구도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제안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창의혁신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동에는 웃음치료, 서신동에는 요가, 효자3동에는 풍물 이런 프로그램이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는 풍남동에 어린이 한문, 금암2동에는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약 동당 14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장소제공해 준데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섭외하고 자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그 동에서 선정해서 올릴다는 말씀이시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댄스스포츠라거나, 에어로빅이라거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되고 했는데 요즘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노래교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방학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장이라거나,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같이 평가해서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라든지 평상시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봤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분들의 평가가 어떤지.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야간 프로그램은 동아리 중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결속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저조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야간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서 좋기는 한데 참여하시는 계층이 고정화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창의혁신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각 동에서 알아서 올리고 다섯개 중에 하나 정도를 그리고 알아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조사도 해보시고, 평가도 해보시고 그래서 좋은 예는 다른 동에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예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반계층에 동호인 몇 명을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지역별로, 계층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 있고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곳이 학생을 위주로 하냐면 학원을 다릴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 완산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원을 못가요. 그러면 한문교실이나 그런 것을 특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구도심에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

그러면 시에서 오히려 휼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어른 중심으로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산동은 어린이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는 1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3500만원 정도 시에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완산구, 덕진구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계층이 다양화 되고 많은 약자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백현규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주민자치에서 보면 각 자생단체들도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고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주민자치위원 중에 다른 위원회나 자생단체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총괄을 해서 새마을협의회, 마을가꾸기협의회 등 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마을가꾸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새마을협의회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조직이죠. 국가 보조단체이고요. 마을가꾸기는 자생단체의 일환입니다. 꽃밭가꾸기라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마을가꾸기협의회가 생기면서 새마을협의회는 뭣을 하느냐. 그러한 말이 많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중점적으로 시에서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참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 1000만원을 통해서 꽃길도 가꾸고 아름다운 담장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새마을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살기 운동 아니겠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참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를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단체가 구성이 되면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임이 하나 구성되면 회원이 되고 회비를 별도로 걷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가꾸기에도 회원 들어가고 새마을협의회도 회원으로 들어가고 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고, 3개, 4개, 5개까지 중복되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그렇게 한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번 회기중에 구성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했던 위원회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마을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동 자체에서 조정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새마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 분들이 봉사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백현규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좋는데 지금 어떻게 각 동에서 말이 나오냐면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0만원씩 지원할 거냐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마을의 특성상 시의 시책상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억원이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지원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계속해서 발전협의회가 생겼다고 지금은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마을가꾸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는 거의 비슷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한 임기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야 하느냐. 그러한 것들이 말이 안나오게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새마을협의회도 무엇을 하겠다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 그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각 동에서. 우리는 왜 예산을 안주느냐,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현재 각 프로그램 강사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운영하죠.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것은 한 시간당 3만 5000원씩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선정하면서.

○백현규 위원 선정하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는 예를 들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도 연수도 받고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각 동에 선생님들도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일류교수님도 초빙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몇년 되었는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만 강의를 하지 어떠한 체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내 각 프로그램 선생님들을 언젠가는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방치하고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인가.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방치한 것은 아니고 강사를 섭외할 때 능력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로서 자질이 없을 때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교육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1년이 단기교육하고,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강사은행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모셔오죠.

○백현규 위원 강사로 선정된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강사로 선정된 후에. 선정되기 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받아서 강사로 나오겠죠. 강사로 선정된 후에 관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좋은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가 있는데 경영평가에 있어서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인센티브는 확실히 주고 있고요. 페널티 부분은 등수를 매겨서 통보하고 같이 평가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수탁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실망스러운데 그런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했을 때 명확하게 페널티나 인센티프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평가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페널티면 페널티,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적용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분이 안서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준다고 해놓고 실제 재위탁을 할 때는 그것은 무효. 정말 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어도 전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말 재위탁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시스템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평가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 했는데 처리과정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점검시스템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15쪽에 성과중심에 인사관리가 있는데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자기의 전공, 직능, 직무 능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전공이나 능력 이런 것은 근평초기단계부터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기의 전공이나 직무에 있어서 엊박자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지금까지는 부서장 평가나 인사때 배수 범위에 든 사람들 과거 경력이나 일정기간에 근무실적같은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별도로 평가하거든요.

○김현덕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전기직이 가야할 자리에 토목직이 가서 있고 또 토목직이 다른 자리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의 직능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직렬 불부합 자리는 한꺼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자리를 찾아주면 좋은데 인사특성상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불부합 자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창의혁신과에 직원교육이 직원역량 교육이 있고 상시학습제도가 있거든요. 상시학습도 마찬가지이고 직원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내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갑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직원능력교육은 희망자를 받아서 가는 쪽이고요, 상시학습관계는 저희들이 자기 근무평정이나 승진을 위한 개념에서 필요한 교육입니다.

○구성은 위원 교육내용을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대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평점이 더해지는 거군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시간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의 경우에는 1년에 30시간, 6급이하는 50시간 이렇게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그 시간이 이수되어야 나중에 승진할 때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본인이 자발성이 기초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추천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통상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은 전반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있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직급별로 교육이수 시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가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선택권한 교육을 창의혁신과에서 추천해 줍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하도록 공지합니다.

○구성은 위원 혹시 그 안에 성인지 정책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런 교육은 여성부에서 추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에서도 추천하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중앙에서 교육이 내려 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제공하면 저희 시에서 각 부처별 교육을 추천해 줍니다. 교육이수시간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은 위원 국장님은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구성은 위원 성인지 정책은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을 대하여는 태도와 관계가 없고요. 성인지 정책은 모든 예산이나, 모든 정책에 성을 기준해 놓고 양성평등하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정책이 성인지 정책이지,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에요. 문제는 이 교육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개념이 없으시면.

옆 도시인 익산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상도 타시고 하던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와 성희롱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니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반성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청원교육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연초에 김철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청앞에 있는 모 식당에서 시유지를 가지고 본인의 땅인 것처럼 줄까지 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 정리되었나요.

○재무과장 김회순 수긍을 안하는 상황에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유지인 것이 판명이 안났습니까? 시유지 잖아요. 시유지인데 왜 수긍을 안해요. 자기들이 줄쳐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돈을 내고 써야죠.

○재무과장 김회순 제가 오자마자 의회가 열려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구성은 위원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그 밑에 계시는 분은 아직 안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해결이 안나면 올해 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왜 창의혁신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한 분이 더 많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파견 1명이. 인재육성재단.

○위원장 이명연 6급이 한 명이 더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이 정병천 과장 있을 때 6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진급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6급으로.

○위원장 이명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했잖아요. 이것 한시적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10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총괄은 제가 하고 있고요. 쟁점정리를 제가 하고 있고 다음에 부서별로 뛰고 합동으로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것 아니면 전주시가 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려울 수록 국가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 같이 해야지 필요하다면 의원 누구라도 같이 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기직이 가야할 자리에 토목직이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업무효율이 전혀 없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인사할 수 있도록 다음 인사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친환경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나오는 친환경쌀로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주에서 나오는 친환경쌀이 약 75%내지 80%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명연 친환경쌀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현재까지 지급되는 것은 되는데 나중에 조금 늦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주시 관내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선적으로 전주에서 나오는 친환경쌀을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확대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것은 놓아두고 다른 곳 것을 먼저 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이명연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전에는 본예산에 3억 정도 세우고 추경이 2억, 3억 더 세워서 시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전주시에서는 본예산에 3억 세우고 그 이상은 안세우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명연 이것을 전략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6억 정도 넘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같이 6억이 갑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3억을 더 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지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부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3억정도 협력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예산만 더 세워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구가 한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것이 10%내지 20%선 정도 될 겁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총체적인 것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6개교 정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일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세워서 다 해야 할 사업인데 시에서 왜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교육환경이 좋아야 기업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듯이 정회시간에 유명한 대학을 전주에 유치해야만 기업도 올 수 있다고 표현했듯이 이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교육청 사업, 시 사업해서 이것은 니네가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전주 교육이 살아있다고 느낄 때 기업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전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대해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서울 장학숙 건립에 있어서 제대로 차질없이 건립되고 후원금이 미흡하지 않고 목표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명연 재무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회순 재무과 역할은 징수율을 높이고 전주시 세수를 증대하여 전주시에 예산확보를 하겠으며 또한 계약업무가 중요한데 투명하고 공평한 계약진행으로 능력있고 실력있는 계약업무로 인해서 업무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재무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창의혁신과, 재무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권기열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체납건 자료를 2008년하고, 2009년도만 가져왔는데 지금 2007년, 2006년, 2005년에 안들어온 것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김현덕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전주시에서 지원받은 곳에서는 전부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것은 체납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7월 10일까지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시설장마다 관련된 인력 두 분에 대해서 주차도 무료도 할 수 있게 하고 제재하는 방법은 그런 곳부터 하나씩 통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 10일까지 안낼 경우는 주차장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 명도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2008년도 미납액하고, 2009년도 것하고 4520만원 자료가 왔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합하면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강력하게 전주시의회에서 체납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법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명도소송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완료해서 절차를 다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주차권 안주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차권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명도소송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못들어오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못받고 임대료도 못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전주시 종합경기장이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들어올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임대료 체납할 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법률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김철영 위원 시의 재산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된다는 조례 제정을 원한다면 연구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전처럼 흐리멍텅하게 관리할 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제 느낌으로는 아직도 행정공무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일반 기업처럼 기업의 이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현재 문화경제위원회만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고 다른 위원회는 아직 팀장만 배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 하셔야 한다고 보고 하세요. 그래서 행정위원회가 관리하든, 문화경제가 관리하든 하는데 책임자가 와서 말씀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답변해야지 전주시의 전반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아 정확히 하시고 두번째, 시민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시민감사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는 일반 시민회에서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수익이 없어서 안된다고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봐서 안할 수 없고 그동안에 그 시설물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번에 시 조례도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반기 내에는 개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너무 무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득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하다고 볼 수 없고요. 나름대로 데이타를 가지고 대응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철영 위원 그 데이타 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데이타대로는 그렇고 저희는 1일 평균 12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타에 근접해서 할 수 있다고.

○김철영 위원 아직 안해 보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12월쯤에 다시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김철영 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용역결과가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이익을 남길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직영할려고 한다는 것인데 분명히 그 데이타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는 7억내지 8억 정도는 공단에서 직영하면 수익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것에 근접할 수 있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명연 인조잔디 축구장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인조잔디가 다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분석해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인조잔디 축구장에 쓰는 것은 그렇게 인체에 해는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다는 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가 의뢰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큰 내용이 없는데 일단 언론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몸에 괜찮은데 방송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공부를 해 보세요. 발암물질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문제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공부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있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충로

○출석공무원(7인)

기획관리국장한준수
홍보담당관성하준
감사담당관안병수
기획예산과장정태현
행정지원과장노학기
창의혁신과장이기선
재무과장김회순

○기타참석자(1인)

시설관리공단본부장권기열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이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