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 규모는 365억 7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위원회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에 설치하여 2002년 3억원, 2003년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에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84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소득세할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있는데 소득세에 10%를 지방세로 떼는데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동산거래 등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전망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2009년 본예산 소득세할 추계보다 악화된다는 거죠. 내년 재원전망이.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기채를 내서 예산을 맞추는 희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종토세 등 정책을 발표할 때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렇게 줄어들지는 몰랐고요. 행안부에서도 연초에 내시오기 전에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확정할 때까지 정확히 해주었는데 정부 1회 추경을 하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2조 2000억이라는 내국세가 안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2조 2000억을 지자체에 배부해야 할 보통교부세 분을 배분을 못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2%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내년에는 전망이 어둡게 들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은 국내 경기가 좋아진다고 5%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 국가경제이고 지방정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고 보고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반면에 사업예산을 펼칠때도 이왕이면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체사업으로 할 사업일지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나 복지시설이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대통령산하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1위로 전주가 평가되었는데 그런 것은 복지, 문화 분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때는 제로베이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파일을 가지고 적당히 배분해서 썼는데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지금까지 문화나 복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코아아울렛 주차장을 몇 백억을 주고 산 땅, 한 면 당 주차장이 얼마인지 하시죠. 과연 그것이 주차장으로서 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안이 기조국에서 있지 않으면 전주시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행부도 무겁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굉장히 무겁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앙정부 핑계만 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질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영 위원   2009년도 추경에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건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을 9월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늦게 출범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채용도 시기를 조절하면서 필수인원만 그때그때 채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오픈을 늦게해서 거기에 대한 절약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권기열입니다. 저희가 7억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9월 1일 오픈예정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40일 정도 늦어가지고 10월 12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하고 수익면에서 보면 현재 하루평균 1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4억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05쪽에 주민세에서 개인균등할 분이 17만 9000건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가 22만 7221세대인데 면제자가 4만 8000세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저소득층은 면세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면세되는 세대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지방채가 연말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189억 지방채를 안얻었으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나 5억 정도 분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얻어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 재원으로 합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내용이 유사하던데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이 전주비전사업발굴 및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성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 별로 배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기획예산과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참여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에 보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거기에 따라 있는 천년전주비전 사업 시민참여 지원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성격으로.

○구성은 위원   283쪽에 주민정책토론이 잡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토론회 한 번만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토론은 권역별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하고.

○구성은 위원   5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같이 씁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 처럼 그런 식의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참여예산제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럴려면 예산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토론회 한 번만 하겠다는 권역별 토론회는 형식적이고 아무 내용도 없고 무의미하고 제대로된 토론회와 그에 따른 예산도 서야하고 내용도 따라 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경때도 조례와 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전년대비 전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회계만 426억이 줄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6%.

○김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실링액은 더 늘었는데 고정시킨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 자립도, 인구수 여러 가지 종합지수로해서 내려 주는데 그 돈이 1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억으로.

○김철영 위원   전체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각종 사업에서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기존 해오던 사업도 전액 삭감된 사례가 많은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줄었고요. 약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작은 단위에 매년 해왔던 행사나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영 위원   일반 자본보조는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000만원 늘은 것은 경제가 어렵고 소외계층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5000만원 늘려 잡았습니다. 그 한 부분만 늘렸습니다. 다른 것은 안 늘렸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 예산이 이 정도 어려우면 전주시에서 지원받는 각종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에 맞게 줄여 주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집행부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줄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본예산대비 수준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예산하고 다르게 34억이 늘어 났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당초에는 인력이 100명이 안됐었습니다. 지금은 174명 정도이고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별도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면 좋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그런 점도 있죠.

○김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도 신경써야 하고 공익성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28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 14억이 책정되었는데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174명인데 나누면 얼마인가요. 산출근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복리후생비가 시청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가지고 정액급이라거나, 교통보조비 등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30만원 정도.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영 위원   올해 얼마 잡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계산해 보세요. 1인당 300만원이 넘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월 37만 3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대략 30만원정도로 계산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이강준   복리후생비 속에는 4대보험이 들어 있어요. 4대보험이 3억 3000만원 들어있고 복리후생비로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내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있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휴양시설 콘도 임차를 작년에 두 구좌했는데 올해는 한 구좌했고 그런 것이 총망라해서 복리후생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1인당 나누면 37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시청 공무원은 얼마 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이강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기준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시설관리공단 예산 올라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청 공무원 복리후생비 내년도 얼마 세워졌어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금입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17억 7400만원인데 본청 입니다. 예산을 본청만 있는데 사업소, 구청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평균 30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전주시 성과급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8억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도 전주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으로 했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열심히 해서 우수 등급을 목표로 상향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도 증원이 되었고요.

○김철영 위원   어떤 것은 전주시 공무원 기준이고, 어떤 것은 행안부 성과기준이고.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이강준   우리 공기업기준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 총예산규모에 비례해서 편성하고 시청은 별도 기준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 세입·세출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고 기관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가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주시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가고 있어요.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전주시 공무원 얘기했지만 각종 성과금이랄지, 복리후생비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기준이 아니고 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이강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말입니까?

○김철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김철영 위원   기관성과급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 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사장, 본부장에 대해서는 높이 책정되어 있고요. 공기업법상 그렇게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400%, 200%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직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영 위원   공기업을 만든 이유가 공무원보다 턱없이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아직도 제자리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챙기는 부분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주시가 공기업을 만든 당초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고 있다. 예산안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더 살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복리후생비, 수당 양쪽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총 정원대비 전주시 공무원은 성과급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성과급 얼마 등 근거까지. 어떤 것은 전주시 공무원 기준에 하고, 어떤 것은 공단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유리한 쪽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한 것은 이사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에 대한 성과급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김철영 위원   높게 줄만큼 그동안 성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이번에는 보통을 맞았기 때문에 보통에 상응한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45쪽에 종합경기장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다른 시설비는 전부 다 12개월을 중심으로 입장료가 계산되는데 왜 종합경기장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7월, 8월로 계산되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경기를 12월로 잡을 수 없는 것은 축구장 같은 경우 동절기에 약 4개월 정도 쉽니다. 천연잔디라서 현재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은 위원   동절기에는 개방을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안합니다. 내년 2월까지 안합니다.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했는데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야구도 경기를 겨울에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할 때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야구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있는데 겨울에는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야구 클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순번을 못탈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토요일, 일요일은 많고 그래서 게임일수라거나 조정해서 개월수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야구동호인이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구성은 위원   지금 시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290쪽 청원한마당 행사포상금. 청원은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산하 직원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이것은 440만원이나 늘렸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시상금이 팔구십% 늘린 이유가 뭡니까? 행사비도 늘렸어요.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늘어났고 포상금도 440만원이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이것이 금년 10월에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를 했었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356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을 노조기금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조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왜 노조에서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노조에서 부담을 안해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노조기금이 직원들이 노조회비 납부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성은 위원   올해 나갔던 구체적인 정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줄은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자녀수가.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도 포상금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공무원산업시찰포상금 4690만원이 늘어난 이유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퇴직공무원이 내년에 48명쯤 됩니다. 금년에는 23명이였는데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6급이하 정년이 1년 연장되어 가지고 내년에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행안부에서 해외시찰이나 산업시찰의 경우 줄이라고 내려오고 그 공문 작년에도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가 2억이 섰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도 예산이 더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26억을 감소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린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해외든 어디든 가야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금년에 행안부 지침은 공로연수 대상자를 각 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었고요. 그런데 평생 공직에서 30년에서 많게는 40년 가까이 하신 분들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못가는 것은 안타까움이 많고 이것은 공로연수 전에 장기근속 20년이상 되신 분을 선발해가지고 부부동반으로 200만원으로 동남아나 중국, 일본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행안부가 공로연수는 퇴직전 6개월이거든요. 그 중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쭉 해 왔고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사람이, 저희들도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겠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셨는데 이것 하나 못해주냐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행자부에서 공로연수 기간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장기근속으로 돌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 형편이 이럴 형편이냐는 거죠. 의원들도 해외연수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다른데 해외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꼭 지원해야 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명연   청원 암검진 사업은 작년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그것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상용직 노조만 따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금전에 했던 청원체육대회는 전체 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원래 그것도 상용직까지 포함해서 하는데요. 상용직 노조에서 별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써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는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자부담 있습니다. 자기들 기금에서 일부.

○구성은 위원   몇%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30% 정도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으로 청원체육대회를 올린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앞에 나온 청원한마당 행사에 전 직원, 상용직,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상용직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공무원들 전체 주가 되니까 가급적 참여를 꺼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은 위원   292쪽에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인데 또 1000만원이 늘어났어요.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진지를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공무원노조에서 해마다 노사문화정착관련해서 견학가는 것인데요. 대의원들이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가도 올리고 인원도 늘려야 겠다고 노조에서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공무원노조 대의원 100명 정도가 현장을 견학하는 것인데 금년도의 경우 경비가 부족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자체 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자기부담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구성은 위원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인데 어디를 가나요. 그러면 행정쪽에서는 몇 명 정도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3명 정도 갑니다.

○구성은 위원   노는 100명 가고 사는 3명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금년에 제주도요.

○구성은 위원   제주도가 우리보다 노사문화 정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제주도가 선진지라서 가는 것은 아니고 워크샵 성격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듣고 토론하고.

○구성은 위원   성격이 말이 노사문화정착 선진지 견학이지 자기들 연찬회나 비슷하게 가는데 1인당 10만원씩 당연히 내야죠. 왜 또 1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나요. 이것도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생각은 안해 보나요. 다 힘들다고 하고 예산이 삭감된다고 고민하고 지역에 대한 예산, 저희 같은 경우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밑에서부터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적인 지원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소모성 예산인데 바꿔서 말하면 시작은 해놓고 우리 부담주지 마라고 하면 주는 것인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생단체도 만들어서 떼쓰면 돈을 주는 예산편성이 그동안 지켜보면 있더라고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올해는 모두가 삭감되는 상황이니까 삭감해 보자고 설득은 안되는 것입니까? 다 어렵다고 삭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놀러가는 문화는 돈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거꾸로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체 부담금을 높이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역으로 그렇게 설득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노조관련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노사상생협력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송상준 위원   이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증가됐냐, 하면 이렇게 되었다. 양해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통을 나누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동네가서 마을끝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구성은 위원님이 거론하시는 부분이 공교롭게 한 달에 1회 정도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요청해서 조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를 의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송상준 위원   저희 동사무소 관용차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차가 섰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래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사달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10년 되었는데 의자가 달아서 스프링이 나올 정도인 상황에서 차를 타고 지역 민원을 해결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하느냐는 말이죠. 그 분들은 노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열악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청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챙겨야 할 일들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305쪽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비가 7956만원이 섰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에는 왜 통장 상해보험비를 다 삭감시키고 올해는 왜 세우셨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작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어야 했는데 도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걸립니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6월 2일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걸리는 것은 안해야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문제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논란이 많은 것이 예산이 세운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어떻게 통과되었냐면 도에서 주는 것이고 다른 시·군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선거법에 걸리는 예산을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내년에는 선거이후에 지급합니다.

○구성은 위원   선거이후에라도 꼭 하셔야 하겠냐고요. 논란이 많은 사업을.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에서 반절 부담하고 저희가 반절부담해서 전 시·군이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도에서 서서 내려왔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도에 반절 섰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열린시민강좌 호응도가 상당히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에 400만원씩이면 과다책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1회에 400만원이 아니고 16회 정도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용역비가 250만원에 6회 정도해서 용역하고 강사는 평균 250만원이고 홍보매체 이용 홍보가 TV자막 홍보, 신문에 홍보하고 현수막, 포스터, 걸개그림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주로 서울에서 내려 옵니다.

○송상준 위원   열린시민강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여기에 한 번 왔다가 가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강사섭외부터 계절에 맞는 강사로 5월에는 청소년 관계되는 분, 계절에 맞는 강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강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 누구예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참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현재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열린강좌를 하는데 방청하는 분들 주가 누구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경제분야 강의를 하면 경제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노인건강에 대해서 하면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각 지역 통장님들이 와서 듣고 있지 않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좌석이 없어서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채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청원조회시 특강할 때는 주로 직원들이 듣지만.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 일부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여했던 분들에게 메일을 받아놓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메일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방범CCTV가 효과가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인권문제라든가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범인검거를 기점으로 해서 방범CCTV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내년도 예산이 61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몇 대 설치 예정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12대 이상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일부 10%를 부담하겠다, 시·군에서 90%를 부담해라.

○송경태 위원   관리보수비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용역을 주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2배수로 추천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설치예정장소 주변에 주민들 의견조사를 하게 되죠. 다음에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정짓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전주시에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나가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쪽에 의뢰하고 CCTV를 우범지역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고급주택가에 하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설치가 시급한 지역을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위험요소가 상존되어 있다거나 그런 쪽을 우선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모니터는 경찰서.

○송경태 위원   평화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슬럼지역이 있잖아요. 이쪽에 아동 성추행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설치기준이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송경태 위원   전주시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면 우범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전주가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가능하면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자율방범대와도 수시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314쪽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위원활동비가 2만원씩 20일, 5명하고 위원 보상비가 3만원씩 20일 5명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1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의회에서 빌리더라도 별도의 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200만원을 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결산검사 위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위원 중에 한 분이 시의원님이 위원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수당을 못주었는데 이제는 수당을 주어야 한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의원들 수당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위에 있는 운영수당 1000만원과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위원 활동비하고 보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임차료를 올해 의회 운영위원회를 빌렸는데 그때 수요가 있는데 공간을 계속 점유하니까 인근 지역 다른 곳으로 가려고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타 보상금하고 운영수당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회순   결산검사할 때는 다른데 돌아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는데 그런 활동비와 참석수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당 200만원은 의원님 빠진 것 새로 한 것이고 밑에는 일반 위원님들 활동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밑에 있는 위원 보상은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2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보상도 3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1인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보상금에 보면 5명이 각 2만원, 3만원씩 활동비와 보상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 결산검사 운영수당 1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운영수당은 정식으로 나가는 수당이고 밑에는 식비랄지, 출장비랄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출장비라든지 해야죠. 그리고 출장을 어디로 나가시죠. 식비는 이해하겠지만 출장은 어디로 나가시죠.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출장을 안나가면 안달아줘야죠. 일단 출장갈 것으로 보고.

○구성은 위원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출장비와 식비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구성은 위원   출장비와 식비가 5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회계검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 출장이랄지, 식비가 포함된 것이 기타 보상금에 산정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설명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부기를 엉망으로 달으신 거네요.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오후에 축조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와야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축조심의 전까지 반드시 가져오시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들으셨죠.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성은 위원   부위원장 구성은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권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1943만 2000원 삭감은 세입예측 부재로 인하여 본 추경예산에 2억 900여 만원의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간담회 의견 집약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은 위원   간담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 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집약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요구액 4769억 4569만 1000원 중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1791억 251만 3000원 중 2억 248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담회 시 논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창의혁신과 과제연구 동아리 활성화 예산 2490만원 삭감 편성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제연구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양 구청 소속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차량 구입비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1억원씩 편성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