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서 시민생활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자원관리과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전주권소각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사회보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자 2001년 자활복지기금과 사회복지장학금을 통합하여 사회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 자금은 연중 융자하고 사회복지장학금은 장학 계획에 의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저리 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세대당 3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 자금은 자활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 기준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4%,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곤란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4억6,530만3천원으로 2008년도 21억8,983만7천원 보다 2억7천546만6천원이 증액되어 12.5%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지출은 예산액 24억6천530만3천원 중 장학금으로 1천560만원, 융자금 2억원을 사용하고 22억4,970만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 27쪽에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이나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32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5억8,771만9천원으로 2008년도 6억1,347만9천원 보다 2천5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5억8,771만9천원으로 이중 5천만원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5억3,771만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3쪽과 34쪽에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1988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여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은 전주시 여성단체 및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단체 사업 지원, 여성사회교육 및 교류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9억5천172만9천원으로 2008년도 8억7천238만7천원 보다 7천9백34만2천원이 증액되어 9%가 증가했으며, 2009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5천172만9천원 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고 9억1,172만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1쪽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및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10% 이상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46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7억2천157만2천원으로 2008년도 7억8백64만7천원 보다 1,292만5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했으며, 지출은 예산액 7억2,157만2천원 중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하여 3,250만원을 지원하고 6억8,907만2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47쪽과 48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원관리과 소관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금 원금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전주시 환경미화원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52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2천23만2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742만5천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했으며, 2009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2천23만2천원 중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53쪽에서 55쪽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소각자원센터 300미터 이내에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산하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게 되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인근 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예를들어 주택 신축이나 개량, 농업용 차량이나 구입 등 그리고 이주비 지원 등에 이용이 됩니다.
  60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6억12만9천원으로 출연금으로 6억원과 이자 발생분 예치금 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12만원 중 사업비로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주민지원사업 5억원 등 6억원을 지출하고 12만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1쪽과 6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2키로 이내에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입니다.
  기금운용은 주민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가구별 주민지원기금 등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 등에 이용이 됩니다.
  68쪽 2009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4억2만9천원으로 출연금 4억원과 이자 발생분인 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예산액 4억2만9천원 중 사업비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천만원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8천만원 등 총 4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69쪽과 7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 수입액이 24억6,530만3천원인데 고유 목적사업비로 겨우 1,560만원을 사용했는데 도대체 몇 분이고 어떤데 사용했는가를 설명해주시고, 여성발전기금도 수입액이 예치금 포함해서 9억5,172만9천원인데 겨우 고유 목적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도대체 몇 분에 목적사업비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고 대상자가 몇 분인데 장학금 1인당 얼마씩 주고 지금 2천만원이 나갔는데 몇 분한테 나갔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기금 규모에 비해서 지원액이 과소하다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자발생 운영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별로 세부 사용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보장기금은 당초에 자활복지기금, 사회복지장학금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의 종류가 현재 세 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기금, 사회복지장학금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목표액이 10억이 될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까지 조성된 뒤에 융자할 계획이고요. 사회복지장학금은 당초에 출연금으로

○여성규 위원 사회보장기금이 총액이 24억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단위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게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조성액이 10억이 도달할때까지는 사용을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고요. 자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장학금은 3억1천만원을 출연했는데 매년 이자로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4명한테 1,560만원을 지원했고요. 자조자립자금은 일시적으로 의료비라든가 불의의 재난이 있을때 지원하는데 이것은 3백만원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이것은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증 제도도 있고 현재 2천만원 융자받아가지고 투자해서 경기도 안좋은데 어떤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서 융자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도에 4천만원 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일자리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로서 전산, 세무, 회계사 과정을 양성해서 지난 11월 20일날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86.3% 22명 수료에 19명이 취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은 각 단체별로 양성평등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했고 전북 여성노동자회에서 여성 한부모 역량 강화사업으로 희망쑥쑥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에서 생명의 신비함을 찾아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폭력 주간기념회 기념으로 하여 하위 여성, 스마일 여성 이런 사업으로 운영했고, YWCA에서 함께 키우고 자라는 교실로 사업을 운영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 활동 평가 및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비를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놓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이 1,934만2천인데 왜 4천만원을 사용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천9백만원은 내년도 이자고요. 금년에 이자수입은 3천590만원이고 그 전년도에 3천7백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만 올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환경미화원은 226명이고요. 그 자녀 대학생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로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가 첫 지급으로 아직 12월초에 23명에 대해서 1천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에 50만원만 주도록 되어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여성규 위원 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얼마씩 줘요. 시청 자녀 장학금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일반 시민한테 주는 장학금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백만원이 넘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50만원은 너무 적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도 2천만원 범위를 넘지않고 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보장기금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10억이 도달하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자금 이게 얼마까지 되어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6억4천4백만원 조성됐습니다. 주로 이것이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창업을 할 때 점포 임대라든가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데 원래 복지부 지침이 10억이 조성될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는 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계상되어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올해 수익금이 3억1백만원 발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0년도 가서나 하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회보장기금에서 기타 수입으로 8천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게 자활사업단 수입금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서신대체매립장 임대료 이게 몇 평 정도나 되는데 5백을 올리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1만7천평

○박현규 위원 여기에 개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지를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여기는 태양광열

○박현규 위원 광역매립장 옆에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그게 연간 임대료가 5백밖에 안돼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이쪽에 2천3백이에요.

○박현규 위원 2천3백 이게 몇 년간 임대를 줬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15년간

○박현규 위원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거예요. 임대료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7년도

○박현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어요. 표기가 안되어있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8년도 2천3백

○박현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명기가 안되어있어요. 이런 것부터가 조금 잘못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천3백 되어있는데

○박현규 위원 192쪽에 보시면 서신대체매립장 임대료 해서 2천3백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액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교 증감 이런 것들은 전혀 명기가 안되어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내년치니까 전년도치는 올해치 2천3백이 쓰여있는데

○박현규 위원 임대료 수입이 몇 년도부터 발생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7년도부터요.

○박현규 위원 2007년도부터 2천3백을 받아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가에 따라 차이가 나죠. 작년에는 천8백, 올해는 천8백, 내년에는 2천3백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천8백이 여기에 적혀있어야 되고 전년도 예산액에 적혀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교 증감해서 5백만원이 더 증이 됐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멍텅구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과별로 총괄만 표기되어있네요.

○박현규 위원 총괄로 되어있다고 해도 과별로 표기하게 안되어있는가요. 예산서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부 총괄로만 되어있습니다. 과별로 총괄, 사안별로

○박현규 위원 사안별로 천8백이었으면 올렸어야 되는데 위에만 자원관리과 해서 서신대체매립장 임대료는 그대로 되어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올려야 된다. 그래야 건건이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게 15년동안 임대료를 받기로 해서 태양광 전기발전소인가요. 했는데 연별로 어떻게 되는가요. 전기료는 계속 상승을 할텐데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가상승에 따라

○박현규 위원 지가상승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협약서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지가상승에 따라서 세입도 받게 되어있다. 임대료도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건별로 비교증감을 시켜주셔야 임대료가 제로인지 전년 대비 올해 상승분이 돈 백이라도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총괄로만 해놓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입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과만 그런지 예산서 프로그램이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예산서 편성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늘푸른아파트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이 관리비에서 수입이 생길게 뭐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관리비도 매월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요. 임대료는 매월 사는데 대한 건물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건물 임대에 대한 비용. 관리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년도부터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활용 수거 판매도 줄어들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쓰레기 봉투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분리배출이 잘되어서 그렇고 2008년도 비해서 세입을 좀 늘린 것은 매립용 봉투와 김장용 봉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전에는 재활용을 우리가 직영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로 선별된 것은 우리가 팔았잖아요.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원가에서 제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든겁니다.

○여성규 위원 천2백은 뭐예요. 고철하고 매각수입하고 두 가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재활용쪽은 완전히 공이 되어야 맞는데 대형폐기물 장농이나 침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그걸 해체하면 매립으로 갈 것, 소각할 것 빼고 고철, 스프링 이런 것 파는 대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전기료가 시중에서 오르지 않았나요. 전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전 단가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일원도 안틀리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8년도에도 편익시설 사용할 요량으로 잡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고 다시 이것은 정확한

○박현규 위원 물론 추계인지는 아는데 전기세가 가정용이나 기업용이나 사업용이나 오르지 않았는가요. 전년 대비. 오르면 우리도 당연히 매전 단가가 올라야 되기때문에 그러는거예요. 매전 단가를 알고 싶어서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단가가 키로와트당 우리가 소각하는 시간대별로 틀리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로인해서 자세히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사업단이 자활사업단쪽에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복권기금같은 경우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던데 이걸로 정해져서 내려오는가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예 복지부에서 기금을 줄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사업 목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목적에는 쓸 수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체부담금에 관해서 지금 인건비에 관해서 2천6백60만원이 감한거죠. 그 부분을 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거죠. 그 인건비 김제하고 완주군을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것은 그대로 끝나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자체부담금이 줄어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김제도 10%로 줄고 완주는 원래 양이 작기때문에 7%로 늘었더라도 그런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하고는 변동이 없는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정상적으로 분담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밀려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광역매립장 비용을 아무리 쓰레기가 준다고 해도 약 1억원 정도 이상씩을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적게 잡아졌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요. 2천6백인데요.

○박현규 위원 김제시가 올해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금년도 예산이 9억6천6백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다 2008년 당초예산보다 2.7% 2천6백이 감액된걸로 이것은 기준 금액이 뭔고니 금년도 3월달에 실 반입율을 가지고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내년 3월에 가서 또 조정을 하는거예요. 금년에 실제 정산됐던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기초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 원광모자원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냉동탑차 운영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이나 업체에서 기증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이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서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매년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관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이원택 위원 실익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각 사회복지기관에 배부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하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8대 사업을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지않는데 책자 발간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전달한다는 차원은 안되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8대 서비스 정도는 알려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게 있습니다.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비치해놓을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책자 발간인데 권당 4천원, 몇 면으로 발행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에 발간했던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면 수가 나오면 질까지 다 나오거든요. 책자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천만원이 늘었는데 5천만원도 많다고 계속 그래왔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간사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인건비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활동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사도 새로 채용하면서 종전에는 간사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연간 소요됐는데 지금은 4대 보험 포함해서 천8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동안에 워크샵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운영을 안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없는데도 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활동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전혀 안되니까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도 알찬복지사랑 엑스포 개최도 3일간 했고 금년에는 사례관리도 집중적으로 해서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하고 민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전년도 지출 내역하고 실적, 성과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인끼리 하나의 단체 성격이죠.

○오현숙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내용은 좋게 강화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5백만원을 전년도 보다 삭감해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천만원을 증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 단체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사 연구도 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오현숙 위원 그렇게 목적만큼 운영을 한다거나 내실있게 운영을 하지않는 것 같고 이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워크샵 1회 했고요. 정책 포럼도 1회 개최했고 자기 기관끼리 발전 방향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을 증을 안해도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장태영 사무실 임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임대료 지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사무실 마련에 대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임대료를 공동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두 단체를 전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관련 공공시설같은데 입주시킬 공간이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민간단체를 입주시키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간단체로 보는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 운영 공간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전주시에 사회복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사무실 공간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서로 효과들이 있을텐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어디 지원해줄만한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예산이 총 6백억쯤 되나요. 노인복지증진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전체적이고요. 단위사업별로

○김종철 위원 총 사업비가 6백억이다 이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6백9억

○김종철 위원 금년에도 170억 정도가 늘어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주로 늘어난 요인이 기초노령연금을 하면서 시비 부담이 92억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증가분이 40억정도 됩니다. 두 가지 합치면 130억 가까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예산에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610억이 다되는데 610억 가까운 엄청난 큰 예산이 한줄의 세금이 다른데로 빠지지 않게끔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단위로 보면 6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보조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 유형을 보니까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일자리 사업인데요. 전체 6백억이 그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익형은 어르신들이 골목길 청소나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하는 것이고 참고 자료 깔아드렸는데요.

○김종철 위원 엄청난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봐도 몇 %를 차지할 정도의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불법, 탈법이 되지않도록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세부사업이 내년도에도 이대로 진행이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복지부에서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내시하면서 배분이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내년도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어있어요. 각 수행기관별로 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실효성이 없다든가 별로 그런 것들은 다시 계획 수정도 하고

○위원장 장태영 수행기관하고 세부사업은 2008년도 현황이고 옆에 있는 내년도 사업량, 사업비가 이렇다는 거고 이것을 각 수행기관별로 재배치하고 분배를 하는거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 것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행기관하고 다시 위탁 계약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대상자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행을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익형은 3월부터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교육형도 마찬가지고 복지형도 마찬가지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장형만 연중 계속사업이고요.

○위원장 장태영 시장형은 예산을 바로 지원하는거죠. 연간 운영비 개념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인력파견형은 실적에 따라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하고 일할거리 마련해주는 것하고 용어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용어가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것 하고요. 용어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데 일자리 사업도 나름대로 공동작업장이라고 표현해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동작업장은 어떤 일거리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용어가

○오현숙 위원 제가 1차 추경에 노인택배 물품 배송 집하사업이라고 진행을 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그것하고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하고 사업은 틀린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똑같은거예요.

○오현숙 위원 3천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 예산은 어떻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2개소 시범적으로 거점을 운영을 했어요. 삼천동 지역, 효자동 지역. 내년에는 덕진구쪽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설치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사용은 수레나 장비라든가 집하 장소 마련하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물품을 집하해서 보관하고

○오현숙 위원 아파트 거점 택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추진은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덕진구에 2개소 정도 확대하면

○오현숙 위원 추진은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삼천동하고 효자동에서 하고 있는거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아파트 대단지 상산타운이나 세대수가 많은데다 시범적으로 했어요. 내년에는 덕진쪽에 송천동이나 호성동에

○오현숙 위원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확보하고 배달할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택배회사에서 상산타운내 일정 장소에다가 상산타운내 택배 물품을 갖다놓으면 어르신들이 가정에 배달하고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가정에서 택배 물품 배달할때는 수거해서 그 장소에다 보관해놓으면 택배회사에서 차량으로 운반해가고

○오현숙 위원 노인분들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2개소에서 20명이 하시고 계십니다. 1개소당 10명씩

○오현숙 위원 한달 진행해보시니까 한 분이 가져가는 수당이 어느정도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일 평균 80건정도 했는데 보통 어르신 한 분당 10만원정도 소득이

○오현숙 위원 한달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처음 단계라 이게 완전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물량이 많지않아서

○오현숙 위원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사무실 거점 확보하고 필요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육시키고 수레 사들이고 그런 조끼나 일부 처음에 그런 것을

○오현숙 위원 5천만원을 투자비 형식으로 보면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효자동하고 삼천동하고 한 번 5천만원을 투자해놓으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작년에 3천만원 했죠.

○오현숙 위원 이것 3천만원 하고 지금 5천만원 하면 노인분들이 계속 지원을 안해도 삼천동 하고 효자 택배 거점사업은 나름대로 굴러간다는 거고 내년에 송천동 덕진구쪽에 이 사업을 하면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주는 것 하고 다르게 스스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굴러가게만 해주는거거든요. 작년도에 서울인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시장형 소위 말해서 자립형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봐라. 수십가지 중에서 골라봤던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출범 타이밍이 추석 즈음인데 조금 늦었어요. 그보다 조금 빨랐으면 돈벌이가 잘됐을텐데 명절때 수요는 많이 몰리고 기본 취지가 조직해주고 연계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굴러가야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4개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오현숙 위원 사무공간은 어디어디 있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상산타운에 하나 있고요. 효자동쪽에 학교 부근에 효림 초등학교 그쪽에 있어요. 건물이 없어서 건물을 임대료 주고 빌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한만큼 노인분들이 일한만큼 보람도 느끼고 댓가도 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을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지급을 해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떻게 보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만큼의 성과를 내시라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제적 논리로 하면 모든 현재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그 돈을 노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이 더 경제논리로는 맞지만 노인들한테 활동하시고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거리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는 작업장 운영이나 그런 것은 일거리를 마련해두고 노인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로 진행하는거라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암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도관리는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월 10만원이라고 하면 실망스러운 금액인데 추석때 타이밍이 늦었고 지금 비수기이고 1년 정도는 돌아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택배가 경비초소로 많이 오는데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든지 그럴적에 생선이라든가 생물같은 것이 제때 전달이 안되면 그로인한 보상 문제나 깨지는 물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험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분들에 대한 보험도 연구해보시고 지금 시작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9월말쯤 시작했어요.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보충해야 할 것은 없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지관에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김종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대박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보험같은 것도 들어놓아서 보험 회사에서 배상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은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한노인회 전에 퇴직하신 김종수 과장님이 현재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로 계십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한노인회에 근무하시는 관리자한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무슨 물품 구입을 해요. 노인취업지원센터 물품구입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에서 받았는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 예산을 과목에 맞지않게 자산취득비로 주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주었어요. 전주시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물품취득비로 다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위원장 장태영 세입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계에서 다른 몫으로 세입은 잡혔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중에 인건비가 5천5백만원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수탁기관에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인건비 따로 구분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51페이지 5천5백만원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명

○김종철 위원 주로 노인 양반들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위원장 장태영 시니어클럽 앞에 여기는 인건비가 1억으로 되어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개소당 1억5천

○위원장 장태영 1억5천인데 올해 지원 기준에 보면 예상을 해서 인건비 1억으로 해놓았는데 시니어클럽은 종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4명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인취업지원센터 인건비 5천5백해서 3명 했는데 어제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할때 보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3명 인건비가 연간 5천5백이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억속에 포함된 예산은 통으로 되어있지 내부적으로 인건비는 구분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운영비하고 해서 설명서에 예상하는 것을 기재할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억속에 포함된거죠.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위탁하면서 위탁 자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놓고 이런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시설 유야무야 운영 안되는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시니어클럽하고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기존에 시니어클럽 정도를 예를들어 비교해보면 열악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수탁에 참여하는 단체가 됐든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은 그속에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사업비가 20%가 들어있습니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20%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도 사업비가 20% 넘게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민간위탁으로 1억을 대충 잡아놓았는데 제 감으로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면 위원님들 양해하에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1억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의 부기를 달아놓은 것에 있어서 사업비 진행은 3천만원, 공공요금 1천5백만원, 인건비 5천5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7천해놓는다든가 그리고 물어보면 3명이다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고 예산에 대한 심의인데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죠. 정확히 해주시라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주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예산이 늘어요. 예전에 3천만원에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3천만원하고 작년 추경에 또 했는데 올해도 당초에 예산계에서 계상할때 본예산 수준으로만 계상되어서 어차피 추경에 또 해야 되니까 같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원래 1억짜리로 작년에 했는데 또 본예산을 3천해서 이것 하나가지고 위에 가서 또 두 번 설명해야 되고 한꺼번에 해달라.

○오현숙 위원 행사 일회성 경비는 줄이시면 좋겠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부서 아니라고 각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셔야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전반적인 소모성 예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오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

○오현숙 위원 더 추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더 느껴지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행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주로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 위주의 행사가 됐고 금년에는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이라든가 재가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참여 계층이 그동안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전혀 지원을 못받는 어르신들 계층까지 행사의 참여 범위에 포함시켜서 행사 범위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행사 범위를 넓히시다보면 1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번에도 문제가 된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르신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 모르는데 폭을 넓히다보면 노인행사 주간에 즐기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느끼시고 가셔야 될텐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노인주간 행사때 식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의 날 행사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는 주간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소수의 어르신만 모시고 간략하게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다 전원 참여하라고 홍보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오셔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현숙 위원 행사비는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승인해주시면 내실있게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주간 삼사일동안이라도 활기차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일거리 공동작업장 기능보강 이 부분에서 사업 설명서가 원래 없는거예요. 빠진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가 빠진 것 같고만요. 금암동에 현재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1,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품을 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거기다 리프트로 완성된 일감을 2층으로 올리고 완성되면 아래층으로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장태영 위치가 어디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암동에 나누는 사람들 일거리 공동작업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여기다 설명을 해주셔서 새로운 사업이고

○위원장 장태영 금암동에 나누는 사람들 일거리 작업장이 1,2층으로 되어있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어디에 소재해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직접 가봤는데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암초등학교에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기가

○위원장 장태영 다른데는 2층이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작업 구조가 2층으로 된데는 없습니다. 그 건물은 1,2층을 동시에 사용해서 작업장 규모가 커가지고요.

○김종철 위원 리프트 2천만원 여기 사업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견적이나 이런 것을 빼보고 2천만원이라고 한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한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아봤는데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할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 한 대도 2천2백만원밖에 안해요. 리프트 운반하는 것 벨트로 해서 하는 것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돈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러한 것을 할려면 견적도 받아보고 제가 본 상식으로는 리프트 설치하는데 돈 이천만원 이것 엄청난 예산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3천만원인데요. 도에서 천만원은 나중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기로

○김종철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할때는 어느정도의 근사치에 두 개, 세 개 견적이라도 받아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올리도록 해야지 대략 이천만원, 천만원 이것은 저는 이런 부분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판단을 했는데요. 도 지역구 의원님이 시책추진비 천만원 주면 3천만원 가지면 가능한걸로 판단해서 이천만원만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과다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식적인 시청에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해도 돈 3천만원 이내라니까. 그런데 작업장하는데 리프트는 간단해요. 벨트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 모터로 올라가는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천만원, 어디에 근거해서 이천만원 했냐. 여러가지 시장조사를 했더니 두 개, 세 개를 했더니 천오백에서 이천오백 나와서 이천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도에서 천만원 주기로 하고 우리가 이천만원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천만원을 그냥 조건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정산도 받고

○김종철 위원 어떤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으니까 정상적인 집행에 있어서 이런데서 사고도 발생한다 이말이에요. 금전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천만원밖에 안들어가.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겁니까. 그안에서 장난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전에 보건소할때도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은 10억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인 입찰은 7억1천5백, 돈이 2억9천이 남아. 제대로된 설계를 않고 예산을 막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어보면 이천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적을 봤을적에 해서 이천만원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넘어가. 제 상식으로는 고가의 엘리베이터 한 대도 이천 이삼백만원밖에 안한다니까요. 이것은 별것 아니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실무자는 나름대로 업체에서 뽑은 견적을 확인했나봐요. 그런데 구조상 실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외벽으로 리프트를 설치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보다 금액이 과다한 측면으로 비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그 나누는 사람들이 여기 나누는 사람들 법인 소유 건물이에요.

임대 건물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법인 건물입니다.

○이원택 위원 견적서를 놓고 이야기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태영 이정도 투자할거면 작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식으로 원활하게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층으로 유도를 한다랄지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든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층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1,2층을 동시에 다 쓰고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이정도 예산이면 다른 공간을 임대해도 되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누는 사람들 건물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왕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고 오늘 14시에 평화보건지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3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연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이 찾아가서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건강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지도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국주영은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건강관리고 저희는 판소리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여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인복지관 운영비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시비부담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요. 15억이 아니라 1억9천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서원복지관하고 금암복지관이 영양사가 배치가 안됐습니다. 원칙적으로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복지관이 가급, 나급, 다급해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규모가 다른데 서원이 가급이고 금암은 다급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른데보다 적어서 이번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표기가 잘못된거죠.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15억이 증액된걸로 되어있잖아요. 예산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양쪽이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324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 활성화 이것은 어디다 보조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게이트볼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왜 이걸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하시나요. 노인복지사업이라서 그러나요. 구청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인데 이 업무 체육지원과로 이관하세요. 업무 공문도 주고 받으시고 협의하시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게이트볼이 노인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문제가 저도 구청에 있을때부터 이 문제를 게이트볼이 노인만 하는 운동이 아닌데 꼭 노인으로 국한해서 해야 되냐 그런 문제를 생활체육에서 하도록 조정을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전액 삭감을 할테니까 이 노인 게이트볼 관련해서 생활체육지원과, 그리고 생활체육 체육회에서 다 주관해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기는 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이 있는데 경로식당이면 어디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무료 경로식당이 각 복지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무료식사 제공을 하고요. 금산사 복지원, 불교회관이라든가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정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정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 이걸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총 49분이십니다. 서비스 관리자 한 분 있고 생활관리사가 48명이에요. 그런데 1인당 생활관리사가 23명씩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0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면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로 인건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0만원을 드려요. 4대보험은 50%로 지원이고 5대 5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 1년에 나오면 60만원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3명에 대한 노인분들을 돌봄에 있어서 때로는 버스나 택시를 타야 되고 자가용이 있으신 분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사탕이라도 사들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60만원 가지고는 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지원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월에 활동비 지원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때 약 5천88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안올라왔죠. 이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까. 과장님.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활동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지원할때 지침상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고 월 60만원 해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회적 일자리 측면과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려면 교통비가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정읍시는 월 8만원정도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생활관리사들이 돌보는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건강한 주부 인력을 끌어내고 사회에 봉사 환원도 시키고 일석이조의 사업인데 이 예산이 없어서 제가 급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돌렸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고 예산안에는 안나와서 급히 한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인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관리사 2명이 줄어서 1억6천4백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됐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급여는 민간이전에 돌보미

○위원장 장태영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삭감이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바우처는 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이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1억6천4백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사 2명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8년도 예산이 처음에 금년말까지 51명을 운영했는데 본예산 내시할때 인원이 51명보다 더 많이 왔는데 복지부에서 중간에 사업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무료경로식당 2천만원 어디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덕진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국주영은 위원 앞에는 어디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에는 5개 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불교회관, 완산교회

○위원장 장태영 대학생 선교회는 공간이 있어요. 급식소 공간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일거리 공동작업장도 있고 급식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북대학교 거성아파트 골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어디다 지원하는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재가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방문 목욕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329쪽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이 어디로 들어가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지원 대상시설은 틀리는데요. 예산이 연차적으로

○위원장 장태영 어느 시설이 지원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림원겁니다. 그동안에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새로 신규 시설을 신축하면 전년도에는 신축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장비나 물리치료 기구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장비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림원에 노인시설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신축중입니다.

○박현규 위원 같이하겠다, 노인시설까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정관을 노인복지사업까지 하는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승화원 입구쪽 미나리깡이라고 하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 아니고요. 미나리깡은 공유재산관리 동의받아서 앞으로 거기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연장지는 공원묘지 주차장쪽에서 묘지쪽을 바라보면 제일 왼쪽으로 일원사 올라가는 입구에 공간이 300여평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장으로 조성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8억을 투입하면 서학, 평화권은 56억정도가 다 투입되는 겁니까. 예산이 다 확보되는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집기 이런것까지 다 포함된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집기는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훈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전체 6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상황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사무실은 따로 운영하는데요.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통로, 팔달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까지 4개 권역과 전북대 구정문 앞에, 안골사거리 이렇게 해서 불법 가로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계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양구청에서도 앞으로 구청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으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작년 추경때 해서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일자리 내용은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가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요. 한달에 50만원정도 보수로 해서 일을 합니다. 현재 24분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서신동 지역이나 취약 대상지를 확대해서 30명정도. 금년에는 6개월만 했는데 내년에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훈단체 회원은 단체에 따라서 상이군경회가 1,216명, 미망인회가 752명, 유족회가 544, 무공수훈자가 551, 고엽제환자 661, 광복회는 56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사람중에서 지금 몇 명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24명이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6천3백

○위원장 장태영 올해 배 이상이 늘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사업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태영 6개 보훈단체 운영비는 어디에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왜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편성 지침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원장 장태영 보훈단체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는 지침을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료를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 단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주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요. 보훈단체 이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과와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보훈단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한노인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왜 운영비 지원을 하는 대한노인회가 됐든 보훈단체가 됐든 이 예산안에 편성을 안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계에서 전체 총괄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훈단체나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알 수 없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보훈단체가 단체별로 운영비가 2천백만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라든가 단체간에 사업비로서 6백만원씩 지원했고 연도별로 행정장비 복사기, 팩스 사는 것은 수시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운영비라고 하는 경상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 단체는 전혀 운영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과장님,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해당과와 관련해서 접수받아가지고 다 유인해서 행정지원과로 올렸죠. 5백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비, 운영비 주는데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고

○위원장 장태영 단 한 군데도 없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훈단체하고 노인회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왜 운영비, 나머지 5백만원 이하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에 경상비, 운영비 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왜 경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주는 보훈단체나 대한노인회를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가지고 편성을 하냐고요. 의문을 갖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의 지원은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단체 지원육성 차원에서 운영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보다는 단체의 지원금으로 가야 맞다고

○국주영은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무실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경비죠.

○국주영은 위원 거기는 사람이 상주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별도로 쓰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늘 상주하면서 그분들이 근무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차피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는데 사무단체보조금 별도로 나가고 여기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지원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을 인정한다쳐도 행사비가 별도로 다 나가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본예산에는 행사비는 없고요. 저희가 보훈시설이 군경묘지하고 독립운동 추념탑, 충혼탑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호국영령제 추모제는 6.25때 전사하신 분들 중에 떠도는 영혼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추모제를 지내는 행사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군경묘지나 독립운동 추념탑 환경정비하는데 대략 몇 명씩이나 오는데 1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설을 유지관리하다보면 보수해야 할 것도 생기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박현규 위원 분기별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수시로도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3.1절, 8.15, 현충일 그럴때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추가지원하고 앞쪽에 나오는 활동보조인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에 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120시간까지는 부족하다. 180시간까지 지원해달라고 계속 도에 가서 요구를 해서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겁니다. 혼자 사시는 중증 단독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그러면 앞에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고 뒤에 것은 추가로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같은 단체입니다. 2개의 단체입니다. 손수레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하나는 위탁금으로 하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으니까

○위원장 장태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333쪽에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여기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도비 사업은 지금 바우처 사업이 전부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손수레나 중증장애인 생활센터에 지급했는데 전자카드를 긁으면 그게 사회서비스업 관리센터에 가서 전체 집합이 되어서 거기서 거꾸로 돈을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있어요. 국비사업은.

그런데 도비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도에서 특수시책이어서 막바로 관리하시는 2개 기관에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용을 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회로 수여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게 아니라 단체에 지급을 해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용 요금이 있으면 그 이용 요금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본인 부담이었고 차상위는 이용 시간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조금씩 있으면 본인 부담을 하고 지원 예산은 지원 서비스 실적에 따라서 서비스 관리센터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여기가 어디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 신규 특수시책인데요. 위치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같은 형태로 단순적인 작업 그런 작업장을 마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약간의 용돈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박현규 위원 장애인 20명, 종사자 2명, 재료비같은 것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총 4천만원내에서 위탁금내에서 운영을 하는거죠.

○위원장 장태영 이게 공모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특수시책 사업이면 뭔가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치도 고려가 안됐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회에 업무보고도 한 번 않고 예산을 올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들어

○위원장 장태영 업무보고에 들어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장애인 신문보급하는데 몇 개 신문사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2개, 전북장애인 신문 1개 해서 3개

○남관우 위원 장애인분들한테 배포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몇 부 발송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가 800부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분들한테 800명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신문에 월 구독료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천5백만원

○남관우 위원 중앙 2군데하고 지방은 하나인데 비율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처음에 전북장애인 신문이 발간되기전에 중앙에서 장애인 신문이 있었고 장애인 복지신문이라고 2개가 처음에는 보급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장애인 신문을 창간해서 했는데 부수는 전북장애인 신문이 228부, 장애인 신문이 377, 장애인 복지가 194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지방에다 부수 배부를 많이 해주는게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배분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를 많이 잘라서 지방지로 돌리면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합의하에 어렵게 조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장애인 단체를 말하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7개 단체에 대해서 천8백인데 단체별로 22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오현숙 위원 단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농아협회, 교통장애인, 장애인정보교환센터 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없다면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없고요. 여기는 장애인 단체 공과금 정도만 한 단체만 연간 22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법적인 단체가 아닌 곳도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가입한 단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어떻게 달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 복지법상은 장애인 분류가 지체장애인이 맞는데 비슷한데 단체가 달리 구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다른 사고로 신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태어날때부터 불구인분도 있고 그렇지만 교통장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신체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신체는 뭐

○국주영은 위원 결과는 똑같잖아요.

○오현숙 위원 7개 중에서 법정 단체가 아닌 곳이 신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하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장애의 종류를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종류가 있어요. 지체냐, 시각이냐

○오현숙 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단체를 법적으로 어떤 단체를 법에 보장해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끼리 단체를 구성한 것뿐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주셨으면 계속 결성을 하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가입하신 단체는 여기 7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별도로 주는 것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른 것은 사업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7개 단체 결산은 잘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보조금 정산 잘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심부름센터는 더블로 증액됐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종사가 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에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에 것은 분권사업이고

○국주영은 위원 뒤에 자체사업은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곰두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처음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은 셔틀버스 하나하고 콜택시 하나분이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후 셔틀버스 2개, 콜택시 4개 증차가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곰두리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랑인 시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호성동 동부우회도로변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7명 있습니다. 종사자가 13명이고

○남관우 위원 57명이면 수용 인원이 다 맞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인원이 확정되지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어느 분들이 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 떠도는 분들

○남관우 위원 지구대에서도 구청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모시고 갑니까. 지구대에서 모시고 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길에서 행려자가 발생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임시로 보호해놓고 자체에서 입소 심의를 해서 오래 계실 분들은 입소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신고를 하면 전주사랑의 집에서 차량이 나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서 나오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수송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찰로 가기도 하고 구청에다 하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오면 구청 보고 와서 모셔다 드리도록 합니다.

○남관우 위원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야간에 당직자가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구대같은데서는 밤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으로 이양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는 누가 없지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직자가 해요.

○남관우 위원 당직자가 거기서 바로 조치해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밤에 저쪽으로 이송을 못하면 때로는 당직실에다 일시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이 지구대에서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구대는 그런분들이 발생을 하면 본인들이 신원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본인의 확실한 거소가 없는 분만 구청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발생되면 구청보고 발생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해소 한 번 해보세요.

○여성규 위원 장애정신부랑인 시설 급식비가 왜 여기는 완전히 시비만 하고 국도비가 안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 자체사업으로 1인당 하루에 5백원씩 편성한겁니다. 장애인이나 사랑의 집이라든가 참사랑 낙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오고갈데 없이 사회적으로 능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에서 2008년도에 예산이 2억4천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증차를 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새로해서 몇 대를 사신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에 살 것은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몇 대를 2억4천가지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셔틀버스 2대하고 콜택시 4대

○오현숙 위원 운영비 차원이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아직 증차 계획이나 그런 것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증차 계획은 저쪽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은 교통부서에서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오현숙 위원 저상버스는 교통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콜택시를 증차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거죠. 그냥 지금 있는대로 운영만 하는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증차 계획은 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입간판 131개소에 단가계약을 해서 설치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확정은 안지었는데요. 그동안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은 디자인이나 설치 위치는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2천5백 나누기 131 하신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은 교통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은 저상버스로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고 현재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에 바꿀 수 없으니까 전주시같이 버스 3대, 4대하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속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특별운송사업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쪽에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통약자는 아동, 노인, 임산부 다 해당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 간판까지 여기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설치를 안했는데 꾸준히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버스가 어디에서 정차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기적으로 교통에 관한 사업들은 교통과에다 이관해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운영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버스 2대, 콜택시 4대 운영하는 인건비, 유류대, 운영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각장애인 괄호열고 점자 괄호 닫고 도서관 운영 1억 신규사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요. 그동안에 도비로만 지원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30%를 부담하도록 해서 한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북시각장애인 이게 한 개 기관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두 개입니다. 송경태 의원님께서 운영하는데 하고 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두 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두 개 기관을 한 목으로 해놓았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천만원씩, 도 예산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알아본걸로는 그런 협의를 지원받는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는 도비 100%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시비 부담을 하도록 해서 보조내시가 된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에서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세요. 도에서 작년까지 전북시각장애인협회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만 5천만원 지원했어요.

○위원장 장태영 5천만원이 아니라 7천5백을 지원했고 점자도서관은 지원을 안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매칭식으로 우리시에 그것도 5백만원 줄여가지고 한 개 단체 지원금 7천5백 주던 것 조차도 7천만원을 주고 여기에 시비를 3천만원 붙여가지고 지원받지도 않은 점자도서관에 5천만원을 주고 7천5백씩 지원받던 단체에는 2천5백이 감액된 5천만원을 지원을 한다는건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에서 저는 5천만원 지원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정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보조사업 내시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 30% 부담하는 것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부기도 그러면 정확히 전혀 다른 단체라면서요. 대표자도 다르고. 이렇게 두면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해서 한 개 단체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하나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이고 하나는 점자도서관이고 명칭이 그렇게 틀리거든요. 도에서 지원 지침이나 내시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문제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별개 단체를 괄호 열고로 표기합니까. 대표자가 다른데. 그리고 나눠서 준다면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명이지 예산서에다 어디를 주겠다고 기관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태영 예산안 시간 들여가지고 다 단체별로 뭉뚱그려서 장애인 단체 지원해가지고 총액만 쓸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단체마다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같은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같은 사업 목적이면 수행 단체가 한 개냐고요. 수행기관이 이 사업이 같다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47쪽 몇 년도나 된 건물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81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 구조안전진단은 누가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받았는데 E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정한 사람이 한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올라온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개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지금 이게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시설같은 경우에는 일체 지원으로 하도록 정부 방침이 운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도비든 시비든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D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E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과연 E급 대상 정도로 되었는가 여부는 누군가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들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안전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김종철 위원 건물 동이 몇 동이나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개동으로 되어있을겁니다.

○김종철 위원 3개동 전체를 하는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는 아니고요. 생활관, 본관

○김종철 위원 사업 개요에다가 20억이란 말이에요. 20억에 가까운 땅값도 빼고 건축비만 2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정도의 큰 건물이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가냐 하는 현황이 여기에 나와 주어야만이 그리고 몇 개동에서 이번에 어떤 동을 짓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제곱평방미터의 건축 면적이 이번에 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평당 3백만원씩 잡으니까 몇 평이니까 이정도 들어가겠구나 하는데 그냥 사업비하고 철거후 재건축, 사업기간 1년 이렇게만 되어있다보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죠.

땅값도 뺀 20억이면 우리 시청만한 건물 하나 지을정도의 큰 비용인데 어느정도의 큰 시설인데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갈 수 있나. 이것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데 몇 년이나 됐는데 이런 것인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복지부에 증개축 단가가 평방미터당 109만4천원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1,800평방미터로 환산해서 그렇게 복지부 내시를 받은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세한 사항을 여기 표기 됐는데요.

○김종철 위원 밑에 있고만요. 이를테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편한 시설이 되면 좋겠지요.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건축물하는데도 20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한구를 태우는데 얼마다, 연료비만 해도 십몇만원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보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돈 삼사억이나 이삼억 들이면 될 도시가스 연결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 예산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니까 했다면 좋았을텐데 이중적인 앞으로 또 도시가스를 연결하게 되면 탱크로리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죠. 국장님, 도시가스 연결하면 탱크로리같은 것 필요 없잖아요.

탱크로리 하나 할려면 오육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현재 프로판가스와 천연가스인 도시가스와의 연료비 값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1년, 2년이면 시설비가 빠져버린다 이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이있는 그러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김위원님이 좋은 정책적 대안을 주셔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감안하고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을 좀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고, 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금 화장로가 기름이 누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성이 있고 그때 현장에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장기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 곧 할겁니다.

○김종철 위원 제일 많이 비용 발생하는 것이 유류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단가 차이가 크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남관우 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과장님, 여기 잘가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진북동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전주에 수화통역센터가 1개소인데 통역사가 4명 있는데 통역사가 어떤 분들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일반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같이 대화가 안되니까

○남관우 위원 통역사가 강사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자격증을 가진분들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충 언어 장애인 전주시 인원이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청각이 2,548이고요. 언어가 225해서 2천8백명 됩니다.

○남관우 위원 센터를 한 군데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하고 수화교육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교육 예산이고 통역센터는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대화할때 통역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들이 많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여성친화적 시설공간조성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유아전용 화장실,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덕진공원하고 동물원 두 군데 정도, 화장실이 노후된 화장실이거든요. 한 군데정도라도 아이를 데리고 간 어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이 모유수유를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평당 얼마씩 잡았길래 개소당 2천5백씩이나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박현규 위원 리모델링 두 개소인데 2천5백 곱하기 2해서 5천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단가가 나와야 몇 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2천5백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3개 과정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산세무 회계 과정하고요. 인터넷 쇼핑몰 과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원 과정

○박현규 위원 대략 인원은 몇 명씩 잡고 있어요. 과정당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과정당 30명씩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어디에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 선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기관을

○위원장 장태영 앞에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 6천만원은 어디서 수행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는 어디서 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올해는 지금 7개 기관에서 했는데요.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6개 과정했고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진북문화의 과정에서 한 개 과정을 했고요. 백제 직업전문학교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에 양성평등 문화교육도 2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1억4백만원

○오현숙 위원 좀 증가됐었잖아요. 그 예산까지 왜 반영을 안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국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온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주가정폭력상담소하고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개 단체에 지원해서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상담소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이 왜 갑자기 여성정책쪽으로 끼어들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장애인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상담소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 분들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한다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장애인 상담소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계속 이쪽에다 맡기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별도로 교통비 지원을 주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하고 달리 여기보면 성폭력 관련 피해 치료,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은 더더욱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중에 폐쇄를 하게 돼요. 내부 문제로.

실적이 있는데가 신고시설이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상담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딘지 아시죠. 전 전신이. 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가족협회예요. 일종의 그쪽 관련된 서비스로 하는 기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상으로나 모든 기능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지금 앞서 시민생활복지과에 관련된 여러 장애인 단체가 됐던 실질적인 이분들의 실정을 잘알고 있고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신고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지정해서 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폐지될 위험에서 그런 신고시설이 그나마 충족하고 있는 시설에서 택해서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차례 몇 년간 제대로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할만한 단체를 알아봐라. 사업계획서도 받아보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여기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잘하면 여기를 다시 지정해서 주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무 조치없이 계속 여기가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지원은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니고 실적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한 군데 또 있거든요. 거기는 미지원 시설로 해서 금년에 75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어요. 거기가 인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인데요. 거기도 지금 금년에 활동한 실적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인성장애인 거기 대표자가 누구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 나영신씨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거기도 상담 실적 1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아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 실적이나 종사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요. 금년도에 인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도 올렸는데 내년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추가해서 이걸 한다는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추가 지원이지 기존 지원하던데를 배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중간에 원래 지정받은 단체가 폐쇄가 되면서 그 기준에 적합한데를 지정을 해주었다고요. 우리 전주시가 지원의 단체를 변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시가 이걸 위에서 무조건 인증받아오면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보다 적합하게 기능과 역할을 할만한데를 찾아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조정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인증받아오면 그래서 전라북도에 특히 전주시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성폭력 상담소가 많은 것 아시죠.

2배, 3배가 많아요. 성폭력 상담소가.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시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성폭력 발생 비율이 높아요. 두 배, 세 배 높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확보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실적은 익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지원 대상시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하던데를 않고 다른데를 한다고 보면 국비 지원이 지정해서 오기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건복지부 지정을 할때 최초 경로가 어디예요. 전주시죠. 그 단체가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장태영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를 경우해서 올리면

○위원장 장태영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잖아요.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그런 조정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다 들어오면 다 올려서 지정받으면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은 일단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상담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시설을 국한해서 올리는게 아니고요. 전체 시설의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와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동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지원요. 그것 전주시연대가 출범했는데 전주시연대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기 성폭력 관련해서는 3백만원 서있고요. 뒤에 보시면 6백만원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라고 359쪽에 나와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연대 관련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동여성보호연대 관련 예산이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으로 들어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습니다. 358쪽은 성폭력 관련 예산이고요. 359쪽에는 성매매 관련 지금 아동여성보호연대가 성폭력, 성매매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구분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358쪽 성폭력 관련해서는 도비사업이고요. 359쪽은 국비사업으로서 내시가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묶어질때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벌써 부기도 틀려지고 사업도 틀려지고 아동여성 보호연대로 묶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저는 축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축소된 부분보다는 전체 포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포괄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나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거기에 실무위원으로 들어가있다든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보자면 축소됐다고 봐야죠. 여성아동 폭력에다 이걸 다 묶으려고 하니까 특성이 있는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실무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을 했거든요.

○오현숙 위원 실무위원회가 두 번 운영된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실무위원회는 아동여성보호연대 전체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운영을 하고요.

○오현숙 위원 실무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성매매 관련 실무위원회 한 개만 구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동여성보호연대속에 실무위원회는 한 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성매매쪽만, 성매매 실무위원회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운영은 1년에 몇 번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62쪽에 아동복지 교사 예산이 1억9천이 줄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된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인원이 축소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42명이고요. 내년에 38명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4명 인건비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원아동센터 총 개소수가 36개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오늘 현재까지 40개소가 신고가 됐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6개소만

○이원택 위원 목표 개소는 전주가 몇 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42개소입니다.

○이원택 위원 현재 40개소까지 냈고 2개소만 내면 전주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다 마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중에 36개소 운영비만 지원된다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아동복지 교사도 지원이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간식비도 지원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국주영은 위원 아동복지 교사가 사실은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요는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고 아동복지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준건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되어가지고 운영이 수월하게 됐던 곳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산 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보면 시비를 반영해주시면 좋죠.

○국주영은 위원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줄여버리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내년에 추경때라도 여건이 허락된다고 보면 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은 1회로 입양 가정에다 지원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니요. 양육보조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한달 10만원씩

○위원장 장태영 밑에 입양아동 수당 지원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3세 미만 이동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20만원씩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이 이게 지금 평일날 간식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평일날입니다. 180일분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 없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2008년도에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어떻게 진행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육교사 600명이 에버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몇 명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236명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신 600분은 어떤 대상이신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육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유아교육과나 시설장들 일부를 선정해서 보육시설에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업무도 관련되고 자기 본연의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전에 그런 사례를 예방을 하기 위한 사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교사들을 지금 학생들을 보육시설에 견학시켜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유아교육과 졸업 예정인 실습생들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육시설에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교육을 충분히 해서 8명을 선발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이원택 위원 기동조사반 이런것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기동조사는 아니고요.

○이원택 위원 이분들을 선발해서 각 보육시설 모니터링 하겠다는거잖아요. 이분들한테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현장 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원택 위원 찾을 수 있는게 시설에 대한 문제 말고 찾을 수 있는게 있으면 이분들이 자료를 봅니까. 결산 자료라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현장 가서 자료도 볼 수 있고요.

○이원택 위원 권한이 주어지는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조사관이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지도 차원으로 예방 차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권한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당일 시설을 보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해서

○오현숙 위원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동행은 하지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동행을 해야지 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내가지고 보육시설을 모니터링 하라고 해도 같이 대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운영의 묘인데요. 대동을 한다면 대동할 인력이나 행정의 여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안했을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특수시책의 근거라고 하면 혹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의견을 이번에 들어가지고 시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태영 의견을 들은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에 관한.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됐든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장태영 여성청소년과의 특수시책이 뭐가 있어요. 내년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성친화공간조성하고요.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하고 모니터링 요원 운영하고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생활복지국 관련 각 부서 특수시책 예산에 반영된 것 자료를 주시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서울 지역은 여러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학습공간 제공, 그러면 노후되면 내부시설도 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적절히 대처해주세요. 한 번 들려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청소년 공부방이 앞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현재 기능이나 이런게 전혀 다르지않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점은 있지만 법 적용도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아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공부방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청소년 공부방이 24세까지 이용을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지역아동센터를 동에 1개소 운영 원칙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동에 1개소고요. 저소득 아동이 600명 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1개소 추가를 해서 신고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청소년 공부방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도 이용 인원이 중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 공부방은 중학생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중학생 이상으로 종사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떠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오히려 시비를 지역아동센터쪽으로 더 지원을 강화해서 이용 인원들이 이를테면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 하고 무관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 공부방도 별도의 기준 시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거기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균특예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시설을 두 군데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시험볼때 상당수가 많이 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학생들이 와서 저소득층이나 공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확인해주시고 거기 가보면 전부 기록을 다 해놓아요. 가보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된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난번 추경에 섰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종전에는 시비가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시비 보조로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솔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전주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효자 청소년문화의집이 3천5백, 천9백, 2천9백, 천6백, 3천9백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은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상 요인은 금년도에 7천5백만원이 시설별로 추경예산 공과금 부족으로 인해서 7천5백을 반영했고요. 금년보다는 5천만원이 늘어난 현재 예산입니다. 5천만원이 늘어난 요인을 효자 문화의집하고 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1명씩 증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원택 위원 1억2천4백이 올라왔는데 공간구조개선사업하고 두 군데가 인원 충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인원충원의 인건비하고 공간구조개선사업해서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결국은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똑같은데 인원 반영된 5천만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추경분 것을 이번에는 같이 한꺼번에 반영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늘푸른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은 감액이 된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그런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늘푸른아파트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졌고요. 거기가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자유센터가 이용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73페이지 아파트 지원해서 시설비 1억5천이 새로 섰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하고 무관한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저희들이 2억5천3백만원 추경에 반영해주셔가지고 베란다 샷시 내부시설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내부시설 못한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하고 전기공사하고 담장이 철조망으로 되어있거든요. 담장을 보수하고 외벽에 도색을 올해 못했어요. 그래서 도색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 입찰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이미 3개월 공사기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내부공사를 할려면 또 들어가서 공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하고 전기공사가 내부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공사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이렇게 공사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공사 입찰해서 증액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외부공사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을 이유를 대지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종철 위원 원래 거기에 화장실이나 전기공사가 다 되어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화장실은 다 됐는데 거기가 시설이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거의 2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무슨 전기공사를 해요. 센서등으로 교체하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계단, 복도 등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화장실 공사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세면대 화장실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내부 공사가 뭐고 외부 공사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화장실하고 전등 교체하는 내용만 들어가있습니다. 내부는

○위원장 장태영 화장실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화장실은 세면기하고 변기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2억5천3백 리모델링 공사하시면서 설계비 얼마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6백만원 썼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공사는 설계비 안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설계비는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휴게실 이용을 않던데 리모델링 어떻게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체 도배, 장판하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깨끗이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이용할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 36만원어치 해가지고 이용도 안할 것을 도서관 용도를 지금 거기 체육시설은 어떻게 된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래요. 현재 놀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구청에서 용도 변경이 안된다고 그래요.

○오현숙 위원 그것은 추진을 안하는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거기 계시는 분들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도서관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공동전기요금, 휴게실, 공동상하수도료 이것이 임대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여기 관리비 부과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관리비 부과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왜 이게 지출 항목에 나와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관리비는 전체 세입으로 잡고요.

○위원장 장태영 공동주택이고 별도 관리, 휴게시설이나 이런게 거기 구조상 체육시설이 어렵고 원래 한 아파트 한 실을 휴게실화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냥 해서 임대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비좁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세워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6쪽 늘푸른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던

○김종철 위원 뭐하는데 천14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장태영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천2백이 되어있고 60만원이 감액되어서 천140만원이 1식으로 되어있어요. 담당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김종철 위원 시설자재하는데 360, 종자 구입비 300, 보안 용역비 120, 여기에 수선 유지비가 천140 이를테면 거의 2천여만원 돈이 뭐하는데 쓰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하다. 인건비를 다 뺀 금액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용으로는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인데 100세대밖에 안되는 아파트에 수선유지비로 물탱크 청소용역비, 자재비 들어가있는데 뭐하는데 천140만원이 들어가 있고 화단 조성한다고 해서 3백만원이라는 돈이 뭐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요구하면서 저희들 하고 협의없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충분히 못했거든요.

○김종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공단에 연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종철 위원 정확히 빨리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관련 예산 심의를 마치겠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환경미화원 24명이 퇴직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국주영은 위원 시기적으로 다 다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국주영은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이죠. 그러면 이분들 빠져나가면 대체 인력없이도 청소가 가능한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160명 될때까지는 충원하지않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시사역 인부 안써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재충원하지 않고요.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노조와 협약을 맺을때 당초에 전체를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려다가 노조와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한게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을 하겠다라는 대원칙하에 그러면 적정 인력이 얼마냐. 그걸 약 161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61명이 될때까지는 자연감소할때까지 새로 충원은 않기로

○국주영은 위원 24명이라는 인원이 빠져나가도 공백이 없냐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괜찮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범위를 해야되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는 너무나 공백이 클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고요. 지금있는 220여명 미화원들이 지금 맡고 있는 구역에 비해서는 촘촘히 배치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런다고 해서 민간위탁 시기를 늦출 수도 없었고 시기를 놓치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약간 5월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갔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자연 감소분 161명이 될때까지 퇴직을 해도 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미화원 후생지원에 있어서 1억5천290만원이 책정되는데 소요 예산이 노조사무실 공공요금 난방비라든가 노조 창립일일때 행사비용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226명이 몇 군데에서 회의하는 장소 이런데에 그런 운영비가 그분들, 미화원들의 급여에서 본인들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점호장요.

○김종철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철 위원 거기에 냉난방 비용을 우리가 대주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점호장이 양 구청 합쳐서 여섯군데가 있는데 점호시설도 저희들이 마련해준 시설이 있고 미화원들께서 자비로 컨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놓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다만 거기에 드는 소소한 비용은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이런걸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데다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서 주라는 이야기예요. 노조위원들은 간부들이라고 따뜻하게 1년에 450만원 연료비 지원받는데 졸병들은 일선에서 춥고 더운데 그런 냉난방비가 제대로 지원 안되어가지고 춥고 더운데서 있는데 주라 이거죠. 그런 예산 잡으시라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사실은 민간위탁이 되면서 구역이 조정이 됐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직영할때의 점호장이 위치가 안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계기로 일제히 점호장 실태를 파악해서 오늘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철거해서 치울 것은 치우고 그리고 새롭게 마련해줄 것은 마련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양 구청에서 2억4천씩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내년 예산에 필수 예산입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수정예산이라도 저희 부서의 의욕같으면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금년에 김세웅 국회의원을 모시고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때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샀고 컨테이너도 우리가 만들었고 에어컨도 우리가 샀고 여기에 난방비도 우리가 내고 있다.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최일선에 있는 분들의 복지를 신경써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이원택 위원 클린행정지킴이 활동 참여자 보상은 뭡니까. 각 동별로 자생단체 인원이 나와서 청소 활동하는 것을 보상하겠다는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도 되고 환경미화원도 충족되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골목을 정리할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10명하고 8명씩 해서 사실 열흘씩 5천원씩 해서 한달이면 5만원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간다 하면 좋아진 청소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로 가지않을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각 동별로 각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자원봉사 하지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하는데 책임있게 동에서 해달라 하면 오고 스스로 한다 해도 몇 십명이 와서 한꺼번에 하기때문에 한정된데는 할 수 있지만 책임지고 이것은 일요일이나 미화원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이 의미가 퇴색하고 클린지킴이 중심으로 청소 활동이 전환될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자원봉사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책임있게 끝까지 이것은 보장을 못해요.

○이원택 위원 밑에 우수동 마을 표창은 뭘로 표창한다는 건가요. 클린지킴이 활동을 잘한 동을 표창하는겁니까. 선정 기준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명절때나 아니면 거리에 불법투기물이 많을때는 한 번씩 정리를 하거든요.

○이원택 위원 그런데에 클린지킴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일관성있는 청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쌓이면 다시 갖다주고 그럴때 클린지킴이가 해주는데 그것도 클린지킴이한테만 맡기면 안되고 동장이 동이 관심을 가지고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찾아내고

○이원택 위원 저도 청소를 많이 해보았는데 10일정도면 불법투기된 곳 다 처리해버려요. 나중에 가면 쌓이겠죠. 매달 10일씩 한다는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계산을 10일로 잡았지만 3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식인데 사실 예산이 많지않기 때문에 10일만 잡았을뿐이지 책임제를 그 구간은 휴일에도 그 구간은 지킴이들이 지키게 해주고 명절때도 많을때는 지키게 해주고

○이원택 위원 노인일거리로 해서 어르신들도 대한노인회에서도 투입되고 동에서도 투입되고 클린지킴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동장들 통해서 자원봉사자도 투입되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노인일자리같은 경우는 몇 명이 선두에 서서 하고 불법투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클린지킴이는 청소원처럼 확실한 분리배출을 하고 불법투기된 것을 잔재물이 나왔을때는 집에까지 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분들을 선출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라고 해서 205명이 활동하잖아요. 376페이지에 보면. 제가 볼때 자원봉사 실비를 주므로 인해서 말끔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예를든다면 각 동별로 동 단위로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자원봉사의 문제 의식과 욕구도 일으키고 자원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죠.

서로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동에 대한 욕구도 발생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발전하는 경로와 과정이 클린지킴이로 유료화해버리때는 당장에 제가 볼때는 우수동을 표창한다고 했는데 우수동을 심사할만한 근거가 없어질거예요.

구정이나 설명절 빼고는 그때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 말고는 우수동을 표창할만한 명분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끼어있기 때문에 책임성은 결여돼요.

○이원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동별로 쓰레기와의 전쟁해오면서 각 동별로 추진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주 형편없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도 명절되기 전에 대청소를 한 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달 가량 되면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많아요.

○이원택 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은 어느정도 성공적이었고 어떤 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평가하는데 잔재물 조금 나와있는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옛날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상황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해결못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킴이로 인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김과장께서 일선에 동장 경험이 있었고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경험을 삼아서 기획한 부분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위탁을 계기로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재활용, 대형폐기물하면서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삼진아웃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경고, 2회 경고 이런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평가 점수를 만들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행정 공무원만의 평가가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걸 이 사람들을 활용할려고 그래요. 인구가 많은 동은 10명정도, 인구가 적은 동은 8명 정도. 그런데 그분들을 평가제의 모니터링 요원제로 활용할려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월 최소한 3회 이상, 그것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을 곳곳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과 우리 시청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중에 공익형 전부 컨셉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즉 위탁된 지역, 우리 직영 지역도 촘촘히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부족한 미화원의 보조인력같이 사용되던 컨셉을 전체를 바꿀려고 그래요.

○이원택 위원 어떻게 바꿔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의견수렴 중인데 예를들어서 대한노인회같은 경우는 도로와 인도를 미화원들이 맡고 그 이면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런데 집중 투입한다든가 관내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을 섹터로 맡긴다든가 이런식으로 미화원의 손길이 못미치는쪽으로. 또다른 우리 청소 파트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로 투입하기에 적정한 사업이 있다하면 받을려고 그런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하는거예요. 클린행정 지킴이들이 평가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청소 상태를 잘알아야 모니터링을 해서 완벽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공감이 가는 바예요. 그런데 그 평가시스템하고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청소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디에 투입되는겁니까. 불법투기 지역에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뭉쳐있는데 투입하겠다는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제가 느낀게 옛날보다는 쓰레기가 지체하지않고 다 가져가요. 그러면 시민의식은 배출 질서가 떨어져요. 불법투기가. 그렇다면 집안 고치고도 건축 잔재물도 내놓고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질때 의식은 높여야 되는데 불법투기자 감시도 하고 찾아도 내고 또 공백기간에 이분들이 다 해결해주고 하지만 한달에 5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작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서 공한지라고 그랬는데 공한지는 이병칠 과장께서 땅 소유자한테 부과금 매기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땅 소유자가 치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는 빼주셨으면 좋겠고 클린지킴이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집 주변에서 뭘 심어놓으면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와서 가꾸고 쓸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 나가서 행사하고 다니고 이런 것도 하지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역을 자기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사법권도 없다, 단속권도 없다.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불법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치우라고 하는 뭐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투입을 시킬려고 하면 나름대로 보험도 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보험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죠.

○박현규 위원 노인일거리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지 알죠. 노인일거리 사업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복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리고 우수동 표창 이것 참 동별로 말이 많아요. 이것 좀 없앳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청소 용역이 되어가지고 1년정도 지나면 미화원하고 가로청소 대행한 2개 업체하고 경쟁 의식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민간위탁된 부분이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민간위탁 동에다가 전면 배치를 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동에다 전면 배치시킬 것인지 이러한 고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까지는 쓰레기 정책이 한 번 치워지고 나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동에서 사실 위탁으로 가고 미화원수가 늘어나기때문에 좀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라고 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 1,2,3등이 아닌 개념으로 3개동씩 상위그룹, B그룹, C그룹해가지고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청소가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리라고 부탁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직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원장 장태영 쓰레기봉투 제작을 시가 직접 제작하고 있다고요. 쓰레기봉투를 바코드까지 전북 인쇄업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직영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조달청에 발주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쓰레기 봉투 제작을 누가 어디서 하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조달청에 입찰을 재무과에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바코드 넣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달이면 조달청에서 직접 하지않을 것 아니예요. 그 업체가 어디냐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합성수지조합에서요.

○김종철 위원 자꾸만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 그런 공장이 있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인데

○박현규 위원 단가가 현재 얼마에 찍고 있는데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원가 상승분 하고 원가제작단가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추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가를 지금 대략 얼마하고 있는데 얼마를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건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5리터짜리는 29원

○박현규 위원 바코드까지 다 찍는 것까지 포함되어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자료를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쓰레기 봉투 제작이 바코드까지 포함이 되어있는거예요.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클린전주만들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반절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보조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방범대.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내 지역을 거기서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아보면 월례회 모임 한 번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지역적으로 놀이터가 어느 동이 네 군데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한두 군데 해주는거야. 당신들은 여기를 맡고 이런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시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예산도 대주는데 그런 것 좀 해야지 밥먹고 끝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김종철 위원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리싸이클링 타운에는 네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하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 네 가지 시설을 한 군데에 집적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입지 선정이 끝났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로 하기로 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완산구 삼천동에 삼산마을 소각장 인근입니다.

○김종철 위원 공모해서 한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예산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까지 지어지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재정투자로 갈 수도 있고 민투로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빠르면 2011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본설계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김종철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악취 측정 이것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도에 악취 측정한 자료 있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자료를 주시고 악취 측정 네 번 올해해가지고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국주영은 위원 이것 측정을 언제부터 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7년도부터

○국주영은 위원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측정한 그 자료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부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씩, 3개 마을에 3억씩 주고 있고 2012년에 이것 이전한다고 그러고 지금 결론 내려져있는데 악취 측정하면 뭐해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1억씩 3개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역서를 깔아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것은 완벽한 계획서가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세우면 어떤 사업에 사용할건가는

○박현규 위원 협약서에 지금 2009년도에 3억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2012년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3억씩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협약서에 1억씩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현금 지원이지, 현물 지원인지 그런 정도는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안 전체를 찾아봐도 자원관리과가 이런 근거에 없는 주민협약서에 근거해가지고 3억씩 예산세우고 있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내년도부터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개발사업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것은 약속이고 어떤 것은 약속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 그게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저지되면서 그때 5개항을 협약을 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올해 7월 업무보고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세워진거라고요.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소각자원센터하고 광역매립장 사이 도로개설하나봐요. 도로개설 사업하는 것을 자원관리과에서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거기가 소각과 매립장간의 직선거리거든요. 거기가 소각 시킨 다음에 매립물을 싣어나르는 도로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도로사업인데 왜 청소과로 온거예요.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가 노력을 해야만이 되니까

○국주영은 위원 도로개설 사업 자체가 고유사업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해야될 사업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는 모범을 보일려고 안가리고 우리가 연관되면 다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도로개설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도로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매립장과 소각장간 리싸이클링 타운, 그 옆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데 더구나 이서선에서 소각장까지 미개설 도로가 연결이 되면 덕진쪽에서 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 차량이 지금 빙 돌아가는데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하지만 도로 부서는 판단을 못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도로과가 바쁘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있는데 이런 도로사업까지 여기서 떠안고 예산을 써야되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특수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국주영은 위원 저는 아무튼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계비를 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시설 결정고시해야죠. 시설결정은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전문 분야에서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장이 우리 업무를 이러한 차량 운반이나 가까운 거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내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 업무니까 구청의 전문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서 그 예산 확보됐으면 그리 밀어서 그쪽에서 해야지 여기도 업무가 꽉찼는데 그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한거야 얼마 안되니까. 다음에 본예산 세워서 뚫고 할때는 담당 부서에 넘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처리 시범운영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현재는 자원화 재생도 하고 하지만 과일껍질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렁이를 키움으로써 친환경적으로 하되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좀 미미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서 흙을 제대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되기때문에 아파트에서 제가 동아리 활동에서 이걸 했기때문에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다 서너개 아파트에 보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쓰레기지만 거의가 과일껍질입니다.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거거든요. 생각하기에 지렁이라서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보면 금방 손으로 만지고 그럴때 일종의 대단위로 음식물 처리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맥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해서 제가 이걸 넣어봤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청에 있을때는 민원실에서 하우스 했고 송천1동 가서는 꽃밭안에다가 지렁이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아파트에 주고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관리과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을 왜 또 하실려고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재활용하고 큰 단위로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것을 맥을 잇고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 목적이 음식물을 처리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는게 목적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교육도 있고 감량화도 됩니다.

○이원택 위원 감량을 할려면 면적이나 지금 원하는 아파트에 조경이나 화단에다 하겠다는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그게 충족하는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해야죠.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는 지렁이를 과일껍질 갖다놓고 그것을 거름삼아서 지렁이를 키우겠다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지. 오히려 이런 문제 의식을 관철을 시킬려면 자연생태 박물관이나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지렁이를 통한 야생화 농장이나 지렁이를 통한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와서 현장 교육시키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기때문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체온 온도조절도 하고 먹이도 주고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저도

○이원택 위원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과일껍질을 분류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내놓으면 직장에서 화분에다 키우는 것은 누가 과일껍질 모아서 화분에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파트에서 과일껍질을 따로 분류하게 하고 그 껍질을 아파트 조경 면적에 있는 땅에다가 지렁이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그걸 누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는거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우리가 내놓은 음식물 중에서 과일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울 줄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과일껍질을 따로 처리할데가 있다고 하면 각 가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올겁니다.

아파트에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원택 위원 제가 의문은 그 과일 껍질을 분류하는 것도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일껍질을 별도로 분류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과일껍질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내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게 부피를 줄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원택 위원 그것을 분류하는 홈을 따로 만들어놓아야 한다고요. 홈을 따로 만들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단독주택은 힘들지만 아파트는 의지만 있으면 잘돼요.

○이원택 위원 또 하나 문제는 그 홈을 별도로 분류 배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에서 과일껍질을 파쇄해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으로 쓰겠다. 이것 거름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꽃이나 나무를 키우겠다.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거기서 꽃까지 키우는 것은 개인이 할 사항이고요. 지금 단독주택은 통별로 저희가 비례제가 되면 체크하는데 아파트는 양으로 해요. 제가 완산구나 덕진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어가지고 해보면 있을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방송도 있고 관리가 잘돼요. 수박이나 밀감같은 것 먹고 음식통에다 안넣고 봉지에 두었다가 나오면서 아파트 쓰레기통 있는데가 과일껍질통 쓰레기통 음식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먹이주고 하는 시스템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는 천만원 가지고 이것 현실성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인력보고 지금 하라는거잖아요. 관리사무소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과일을 수거해서 파쇄하고 거름으로 만들려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파쇄하지 않고 과일껍질을 지렁이가 있으면 흙같은게 있어요. 그속에다 묻어만 주면 돼요.

○위원장 장태영 저는 음식물 친환경적 처리 시범운영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전주시 청소 행정에 자원관리과 명칭만 바꿨지 과연 배출 단계, 이런 감량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이걸 사실은 묻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발생된 것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있지 수수료 주고 있고 집안에서부터 각 성상별로 감량시키고 성상별로 제대로 나오고 성상별로 수거 운반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있는거예요. 그게 친환경적이고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그게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종합적인 자원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감량에 관해서라고 하면 지금 전주시는 아쉽게도 감량 정책이 없다니까요. 각 성상별로. 음식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을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다. 아니다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381페이지 맨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2억씩 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최종 관리를 못하니까 소각처리에 이 비용을 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1년내 배출자로부터 받는 돈에 오버된 금액을 주어가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소각하고.

이 대형폐기물도 성상별로 잘 분리하고 클린전주 해서 보상금 1억8천 들이는 그런 예산 정도를 이런 감량 성상별 분리정책에 투입하면 이런 돈 절감할 수 있고 훨씬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클린 전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위원장님, 그 지킴이들이 사실은 배출 의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배출 의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원천적인 감량, 배출, 그런 정책이나 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사랑 엔지오 박람회가 신규사업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 2008 엔지오 마케팅 저희들이 이번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전주시가 시민사회 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260개 정도 되는데 아마 한 곳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노출시켜보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 내놓아보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전체의 봉사활동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봐서 다른 단체의 우수성같은 것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신규사업이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이원택 위원 생활과학교실은 모니터 해봤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2백만원 받아가지고 전북대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작년에 2천3백 했는데 성과급을 올려준다는 뜻에서 4백정도만 올려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난번 삭감 대상이었는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에도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천년전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전통문화, 관광 이런쪽하고 연계할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마을의 유례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전주 관광이 살려면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평생학습 차원에서 도출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급까지 할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진안군 백운면에서 옛날 지역이나 문화, 옛날 분들이 찍었던 사진을 해가지고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를 여러가지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 인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조해주십시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제가 가보니까 면민의 날때 집집마다 사진을 갖고 나와서 붙여놓았는데 멋있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그것 한 번 참조를 해보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행기관은 어디로 하시는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지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은 용역도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목이 민간이전이에요. 민간경상보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움직여서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을 어디에서 수행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을 한다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가 다음주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보건소와 양구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 양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노홍래

○출석공무원(5인)

생활복지국장임민영
시민생활복지과장온성녀
여성청소년과장이용호
자원관리과장김회순
시민협력과장이기선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장태영
부위원장남관우